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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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마약제조, 존속살해 장면에도 15세관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등급분류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등급분류가 계속 되선 안 된다고 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출석한 이미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올해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정말 작품성 있는 영화지만 관람등급인 15세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었다”면서 “사실 영화등급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은 최근 계속 되고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독전’은 여배우의 상반신이 노출되고 적나라한 마약 흡입장면과 제조장면이 계속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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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겨레 보도 고소고발 취하할 의향은”…윤석열 “공식사과 받아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서초동으로 갈린 국민 분열과 갈등을 시급히 해소하는 길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한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한겨레 보도(윤중천의 윤총장 접대의혹)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에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제 여러 관계자들이 증언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소고발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공식 사과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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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SH공사도 390명 부당 정규직 전환…"교통공사와 같은 해임 대상"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도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390명을 노사합의에 의해 전환, 기관장 해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서울시(시장 박원순)로부터 받은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이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그런데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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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시설공단도 570명 부당 정규직 전환…“기관장 해임 대상”
서울교통공사에 이어 서울시설공단도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을 해 감사원 감사 기준에 따라 기관장 해임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해당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총 12곳, 총 2643명이 무기 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이들 공공기관 중 9곳,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그런데 서울시설공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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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캠코더 인사' 김영준 원장의 콘진원, 암표 지적받아도 1년째 '대책 無'
김영준 원장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던 무료 행사에서 인기 아이돌이 참석한다는 이유로 고가의 암표 거래가 성행했던 사실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지적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주무부처에서는 '암표 거래 현황' 데이터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임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선대위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고 불린 김영준 원장이 공적 조직의 행정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암표 거래와 관련하여 콘진원에서는 별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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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통보 3,065건으로 최근 5년 간 최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무역기술장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체 TBT통보는 3,065건으로 최근 5년 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2,580건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세계무역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한 협정, 즉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증가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넓고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2018년도 전체 TBT 발행 상위 5개국’을 보면 1위 우간다(413건), 2위 미국(276건), 3위 케냐(173건), 4위 브라질(156건), 5위 멕시코(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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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는 고임대료, 기업 등 사업자에게는 특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 구의동과 충정로3가 청년주택의 임대료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변시세에 비해 고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 개발업자에게는 막대한 개발이득을 보장해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오히려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된다.정동영 대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의 미래, 도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고 거품을 키우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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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차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위험…교보타워 사거리·월암교·공덕오거리도 사고 위험도 높아
서울시내 도로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지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가늠하는 EPDO(대물피해환산법,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서울시가 산출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영등포 교차로가 EPDO 지수 678점(부상226건)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 교보타워 교차로(부상203건)와 성북구 월암교(사망1건, 부상199건)가 동시에 609점을 기록해 두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마포구 공덕오거리(534점·부상178건),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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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진공 '선착순' 자금 지원에 자금 미부여 사유 관리 부실...허점 투성이 '이상직 리더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많은 유망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착순 지원 이후 정책자금 지원 기업 상담에서 자금 신청 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에 취임한 이상직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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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952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부산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1952건, 과태료 부과액이 5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2016년 대비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로는 영도구 678건, 남구 444건, 북구 106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 1천만원, 동래구 6억 3천만원순이었다.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남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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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50억원대 종합비리 방치에 배임 의혹...'자질론 대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됐지만 관련 직원이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취임 이후 관련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김형근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김형근 사장은 지난 9월 사회공헌기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자질론이 대두되는 상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G 유플러스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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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설립취지 무시하는 최창희 사장...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에 소상공인물품 방송 '0개'
공영홈쇼핑의 1년간 8789건의 방송 중에서 소상공인 물품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최창희 사장 체제 하에 목적의식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유통판로 개척에 힘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출연 업체를 선정할 때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계약한 밴더를 통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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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적십자 박경서 회장, 금지약물 혈액 및 후원 물품 관리 '직격'
대한적십자사가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돼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마트모금함의 부실 운영을 넘어 통째로 사라진 모금함을 2년째 소재파악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박경서 회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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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또 “조국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개혁 방안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발표 했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된 일들이 많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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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 미비 보도에...오히려 늘고 있다 '반박'
청와대는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15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1개 부처 중 129대 중에서 13.1%가 친환경차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이것을 다 합치면 1,160개가 되고, 그 중에서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이 또 있다”고 했다.이어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아니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기관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이 301개 기관”이라고 51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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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데이트폭력' 사랑인가? 전쟁인가?...연평균 1만건 달해
데이트폭력이 해마다 증가해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됐다는 집계가 나왔다.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9,521명, 매일 평균 26명이 검거됐음을 의미한다.지역별 데이트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서울이 8,628명으로 전체의 25.9%에 해당할만큼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검거인원이 가장 적은 제주의 377명보다 23배에 달한다. 이어 경기 7,167명, 인천 2,799명, 부산 및 경남이 각각 1,907명 순으로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많았다.데이트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24,4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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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종료 후 알뜰주유소가 가격 더 올려
지난 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일반주유소 45원보다 6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1190개) 휘발유 가격은 1518.4원으로 8월말 1467.5원보다 51원 상승했고, 전국 일반주유소(10,524개) 휘발유 가격은 1547.3원으로 8월말 1502.4원보다 45원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일반주유소보다 6원 더 올린 것이다. 인천이 15원(알뜰 58원, 일반 43원)으로 가장 차이가 크고, 광주가 10원(알뜰 54원, 일반 44원)으로 두 번째로 크다.알뜰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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