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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선출마 선언 “‘위기돌파 통합정부’ 보여줄 것”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5일 “여러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선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돌파 통합정부’를 보여드리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김 전 대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당 추천 없이 출마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 바로 그 통합조정의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 출마와 선거운동은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그는 “경제민주화, 개헌, 그리고 통합정부에 공감하는 세력이 뭉쳐야 한다”며 “이 세 가지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활기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권 인수 준비 기간이 없는 다음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진용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서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김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이 서로 힘을 모아 나라를 꾸려가도록 국민께서 격려해주셔야 한다. 통합정부를 밀어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적폐 중의 적폐, 제1의 적폐인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제 정말 끝내야 한다”며 “3년 뒤인 2020년 5월에는 다음 세대 인물들이 끌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열겠다”며 임기 단축 공약을 내세웠다.또 “차기 정부는 통합정부의 정신으로 연대하는 정부여서 어떤 개혁조치도 가능한 국회 의석이 모일 것”이라며 “실제 수많은 개혁입법이 말만 무성한 게 아니라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특히 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겨냥해 “위기 상황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지난 세월이 모두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자는 후보가 스스로 대세라고 주장한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는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잠깐
홍철호, 2층 버스 구입비 국비 지원 추진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2층 버스 구입비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입 대수와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어 구입 예산이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국비지원을 요구해도 기획재정부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는 국가가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에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저상버스 구입시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는 2층 버스의 국비 지원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데도 정부는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2층 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비 지원 가능 규정에 '2층 버스'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국비지원을 여부를 명확하게 했다. 홍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큰 축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 확보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의 다양화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수도권과 지방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원양어선 선원 투표 인터넷으로... ‘선거법개정안’ 원양어선 선원의 투표신고를 인터넷으로 가능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3일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중증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신고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의 경우 전자우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나 선상투표의 신고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거소·선상투표의 서면신고 절차가 국민의 투표편의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통해 선거시스템이 국민의 의사를 더욱 잘 반영하여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추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 전환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정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30명 이하의 시설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주로 대규모 시설로 운영돼,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로 인한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대응하지 못했다. 또 폐쇄성으로 인해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학대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 2011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지만 기존의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대규모 시설일수록 유리하게 인력배치 기준이 적용돼, 정부의 적극적인 시설 소규모화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3만1222명 중 정원이 30명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용자는 1만1029명으로 전체의 35.3% 수준으로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의 소규모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 의원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와 학대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소규모 거주시설을 확충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제라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규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현충원 참배.. 이승만·박정희 묘역도 “공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자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가 4일 첫 행보로 현충원의 역대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2012년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묘소만을 참배했던 문 후보는 이번에는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묘소도 참배한 뒤 “역대 대통령들은 공과가 있었다.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고, 공과도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서울국립현충원을 찾아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30여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대통령! 2017.4.4.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적었다. 문 후보는 이날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순으로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묘소에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적힌 화환을 헌화하고 분향한 뒤 의원들과 함께 묵념했다. 김대중 대통령 묘소을 참배할 때는 좌측에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을 대동했다. 분향 후에는 김 위원장을 앞으로 불러 분향하게 한 뒤 함께 묵념했다. 역대 대통령 묘소을 참배한 뒤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을 참배한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에 임하면서 역대 대통령과 학도의용군에 참배하며 마음을 새로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며 현충원 참배 취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대한민국은 아주 빠른 성장의 그늘 속에 많은 적폐들이 있다”며 “이번에 우리 국민은 그 적폐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칙, 특권, 부정부패, 정경유착, 국가권력의 사유화 같은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라며 “이제 우리는 그 공정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이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관영, 보이스피싱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거래업자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의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금액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는 피해자가 신고시 해당 계좌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판매대금(피싱피해금) 환급 등의 조치를 당한다. 이는 현행법이 피싱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혹시라도 해당 거래가 사기 행위임을 전혀 알 수 없는 선량한 판매자에 대한 보호조치까지는 마련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포통장 활용이 점차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이 정상거래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경우 사기범죄자는 상품권이나 고가물건 판매자에게 구매의사를 보내고 물품을 수령한 뒤, 다른 이의 정상계좌에서 해당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신종보이스피싱 범죄가 지난해만 74건, 피해금액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경우 물품대금이 인출된 계좌명의자가 자신의 돈이 입금된 상거래 업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금액이 입금된 계좌라고 신고하게 되면, 해당 계좌는 즉각 동결된다는데 있다. 수많은 물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단 한건의 의심 신고로 인해 다른 상거래로 인한 대금마저 인출할 수 없게 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금이 인출된 계좌 명의인의 경우, 향후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공모할 가능성도 있다. 또 소액을 입금 후 계좌를 동결시키고, 이에 대한 지급정지 해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현행법의 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잖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런 현행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정상적
김명연, ‘캡슐담배’ 제조·판매 금지... 건강증진법 개정안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일명 '캡슐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담배의 제조와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도 이른바 ‘캡슐담배’ 시장이 급속히 성장, 국내 캡슐담배의 시장점유율은 2012년 2.3%에서 2015년 15%로 6.5배나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캡슐담배에 함유된 각종 가향물질들은 담배의 맛, 향 등을 좋게 하여 청소년, 여성 등의 흡연을 용이하게 하고, 향이 담배 냄새를 순화하면서 흡연자로 하여금 기호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캡슐 성분 등 가향물질이 연소되면서 유독물질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문제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등은 가향물질을 넣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가향물질 캡슐 관련 규제는 담배갑 포장이나 광고에 가향물질 표시를 제한하고 있을 뿐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가향물질 캡슐의 유해성으로 인해 흡연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대천리중학교 강당 신축 특교세 확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일 부산 북구 대천리 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9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대천리 중학교는 전교생이 동시에 하는 학습활동과 우천 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이 없어 학생들의 체육활동, 학예활동, 행사 등 다양한 학습활동에 지장이 있었다.이에 대천리 중학교는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와 지방비 등 총 31억원을 투입해 2018년 하반기까지 540㎡ 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완공시킬 예정이다. 다목적 강당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부산의 동서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금명초 급식실현대화, 화명도서관 증축, 금곡도서관, 덕성초 다목적강당, 대저고 다목적강당과 금번 대천리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등 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해 왔다.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곧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앞으로도 동서부산의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서부산 지역의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며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박근혜의 구속과 법불아귀(法不阿貴)>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저질렀던 국정농단(國政壟斷)을 이유로 구속되었다. 뇌물죄를 비롯한 여려가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언론과 국민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장관들, 그리고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상황이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파면 후에는 전 대통령의 신분으로 검찰청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을 청구 받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였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피해 가지 못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으로 언론에서는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한비자(韓非子)가 외저설(外儲說) 유도(有度)편에서 ‘법불아귀(法不阿貴), 승불요곡(繩不撓曲)’이라고 사용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지혜 있는 자라도 마다할 수 없고 용감한 자라도 다툴 수가 없다는 것이다(法之所加智者弗能辭勇者弗敢爭 법지소가 지자불능사 용지불감쟁). 출신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관계를 구분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되며 누구나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생명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따라서 대신이라 해도 잘못을 저지르면 형벌을 피할 수 없고, 착한 행동을 칭찬하고 상주는 일에는 평범한 백성이라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刑過不避大臣賞善不遺匹夫 과불피대신 상선불유필부)는 말로 법의 엄정함을 강조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썼다는 법불아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를 보면서 법불아귀를 외쳐댄다.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서
헌재 파면 ‘박근혜’ 법원 구속…법조인들 SNS 반응 ‘법치주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된 첫 번째 불명예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 법학교수들과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모아봤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주권자의 명령이 국회, 특검, 헌재, 검찰을 거쳐 법원에 이르렀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지금처럼 계속 전면 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
이종배, ‘학교폭력 예방법’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으로 명시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는 가해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해학생에게 더 강한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선보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ㆍ검찰 아닌 광장 촛불 덕분” 변선보 변호사(법무법인 한별)는 31일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사법부와 검찰에 의한 것 아니라 수백만 국민이 광장에서 촛불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진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선보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이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와 관련, 변선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法不阿貴繩不橈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귀족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한비자’의 글을 언급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말해 많이 알려져 있다. 변 변호사는 “법은 약한 자에게는 항상 엄격하지만, 강한 자에게는 종종 너그러워지곤 했다”며 “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때, 국민은 법을 불신하고, 국가의 제도를 불신하게 된다. 이것이 법치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주의와 정의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며 “올바른 법을 만들고, 그 법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법치주의와 정의는 대체로 실현되게 된다”고 법 상식을 짚었다. 변선보 변호사는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은,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최고 권력자에게도 평등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변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물론 이것이 사법부와 검찰의 자체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수백만 국민이 한겨울 내내 추운 거리에서 (촛불) 시위를 한 덕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지시켰다. 변선보 변호사는 “아직까지 법치주
추미애 “탄핵 대통령 구속…법치와 정의 바로 세워지는 계기”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된 만큼,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새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며 “법과 원칙을 세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이었고, 진실과 법치를 갈구했던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헌재(헌법재판소)가 상당한 국정공백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해야 했던 것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혐의가 컸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명백한 국정농단 혐의를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박찬운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 완성하자…사법개혁도”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박근혜 구속!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오리며 “간밤에 박근혜가 구속되었다. 세월호를 실은 바지선이 목포를 향해 떠나는 오늘 영령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겨울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도시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켰다. 촛불시민들은 국정농단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시간이 가면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했고, 거기에 더해 구속을 요구했다”며 “과연 그런 요구들이 실현될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불안했다. 어떤 반동이 일어날지 초조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해냈다. 탄핵을 성공시킴으로써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몰아냈고, 2017년 3월 31일 마침내 그를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사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많은 자도, 가장 권력 있는 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의미한다. 박찬운 교수는 “지금 우리는 촛불시민혁명 중에 있다. 아직 이 혁명은 끝난 게 아니다. 혁명의 초입에 들어섰을 뿐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국정농단 게이트 사건의 진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며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에겐 죄과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촛불시민혁명은 단순히 박근혜 일당을 형사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주권자의 명령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교수는 “더 이상 국민이 준 권력을 남용하는 공직자를 용인해선 안 된다. 주권자의 목소리가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해선 검찰과 언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법관들의 독립적 판단
민변 “박근혜 구속…법 정신 훼손 않은 법원 영장 발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면서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 ‘파면’ 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와 관련 민변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그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으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다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됐다”며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환영한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는데,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에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에 이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다”라고 질타했다. 또 “그가 누리고 행사한 지위와 권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불안을 고려한다면, 그는 국민들 앞에 사죄부
홍준표 “박근혜 시대 끝났다”…김진태 “근조, 법치주의 조종”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SNS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박근혜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홍 경남지사는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오늘 전당대회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날입니다.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뒤로하고, 대동단결로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5/9 강력한 우파 신정부 수립을 위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힘차게 달려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경선주자인 친박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근조) 법치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라고 혹평했다. ‘조종’은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말한다. 김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나라는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하늘이 무너져도 이제부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경선주자인 이인제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다. 본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순전히 본인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헌정의 혼란, 국가의 위신과 체통은 국민 모두의 문제다”라면서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가? 같은 잣대로 그들의 정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한편, 홍준표 경남지사와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이인제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조국 “박근혜 구속…헌정문란 대통령 헌법적 파면과 형법처벌은 교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고, 21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며 31일 새벽 3시 3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불명예다.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와 관련,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법리상 당연한 일이다”라면서 “이제 박근혜는 ‘미결수용자’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다. (판결은) 대략 1년 반 안에 확정된다”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지금처럼 계속 전면 부인하면 최저 실형 10년이 예상된다. 범죄혐의의 종류와 죄질, 1천억이라는 뇌물 액수 등을 고려하면 족히 실형 15년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하 대법원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제6유형 중 가중요소가 작용하는 구간에 해당한다”고 양형기준 링크를 하면서다. 조 교수는 영형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국 교수는 또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구성원들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전 전 장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국가를 사유화하며 헌정을 문란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파면과 형법적 처벌은 후대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라며 “다들 헌법의 소중함과 형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교수는 “박근혜 수감은 자유한국당 등 친박 부역 세력이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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