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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고용세습 근절 나선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청년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던 특별채용, 전형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황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의 사업장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의 가족 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 전·현직 직원 가족의 직계자녀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형태로 우대하여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
이종명, 장애인 패러다임 변화 반영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4일 장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들을 보다 체계화시키기 위한 '장애인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유엔총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2월 2일 국회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그 협약의 내용들을 국내법에 명시함으로써 각 의무 주체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내 상황에 맞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호, 몰카 방지법 대표발의 몰래카메라 범죄의 처벌 범위를 높이고 징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3일 ‘몰카 방지법’의 일환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최근 다양화된 몰래카메라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징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몰래카메라 촬영 및 판매‧제공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촬영대상자의 사후동의 없는 판매‧제공의 경우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인터넷 등을
[전문]文 대통령 “노무현의 꿈, 시민의 힘으로 부활..실패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의 꿈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함께 꾼 꿈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로 확장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이제 가슴에 묻고,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전문.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무어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참여연대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 24일 개최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한국사회보장법학회와 함께 오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에도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은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사회권이 추상적 권리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수준은 이같은 국제적 공감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참여연대 측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상황에서, 시민의 생존권가 실질적 평등 보장을 위해 사회권을 실질화
文 대통령,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지명 “헌법수호-인권보호 의지 확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김 대행을 헌재소장에 인선한다고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 여망에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재소장의 임기를 묻는 질문에 “명료하지 않고 논란이 있는 사항이니 앞으로 국회가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정리해주기를 바란다”며
최도자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 턱없이 부족”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의 분리 및 임시보호,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광역자지치단체 8곳에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예산은 4억 8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참여 부족 등의 이유로 6개 지자체에서만 쉼터가 운영되고 있어 기배정된 예산도 불용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그 동안 밝혀진 장애인 학대 사건을 돌이켜 보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의 상황을 악용해서
[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촛불정신으로 민주주의 복원... 헬기사격 진상 밝힐 것” 문재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980년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자 해결되지 않은 역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새 정부는 진상규명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 헬기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면서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아내겠다"고 강조
김중로, 공공기관 SNS 콘텐츠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대통령·행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SNS 계정의 콘텐츠를 공공기록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계정이 삭제되고, 공식 블로그는 비공개로 전환되어 관련 기록물의 파기·수정이 우려됐다. 공식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콘텐츠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자료가 아니라 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동안 관련 규정이 명
文 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 감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구 검찰국장 간 일명 '돈봉투 만찬'과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태근 감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적법처리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수석은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사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최도자, 보험계약자 보상금 산출내역 확인 가능케...‘보험업법 개정안’ 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서를 제출해 소비자들이 보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
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이같은 목적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일컫는다. 현재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고 중복이 많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법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전재수, 지자체 재정 확충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가 추진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전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49·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는 신설된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전 부장검사를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수사능력과 반부패 소신이 검증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현역 시절 날카로운 수사로 검찰 최고의 수사능력을 보였다"며 "첫 반부패비서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윤석렬 대구고검 검사와 함께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로 2006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해왔다.
김도읍 “노후공공임대주택 안정적 시설개선 지원책 마련”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일정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 비율이나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 정부는 재정부담 확대를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LH나 지자체는 시설개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실제 LH가 실시하는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 등에 대한 국가와 LH 간의 매칭비율이 당초 85대15에서 2016년부터 50대50으로 조정돼 있다.지난해 4월 기재부는 17년부터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임을 국토부에 통보하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의 노력 끝에 지난해 보다 60억원 삭감된 250억원으로 올해 사업량을 간신히 추진중인 상황이다.반면, 안전강화 등 신규수요 발생과 시간 경과에 따른 노후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인해 수선유지비는 급증하고 있다.2014년 7월 임대주택단지 노후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소요비용 중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옥상방수, 소방기계설비 등)의 예산으로 최소 2,500억원이 소요됐다. 이에 20년 중기재정계획 상 매년 500억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LH 자체자금으로 수선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화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낙상 등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며,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 특성 상 입주자가 대부분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으로 경미한 시설물 파손만으로도 큰 인명피해로 발전 가능해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
박범계 “조국 민정수석, 文 설득의 리더쉽 청신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조국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을 두고 "개혁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전 제도와 관행 그리고 문화를 대상으로 한다는 신호탄"이라고 높이 평가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임명, 2003년 1월경 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개혁은 일견 시원해 보일 수 있으나 부작용도 커 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당연히 귀결된다"면서 "민정수석이 해밝은 법률지식과 탁월한 인권의식을 가졌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이 여타 행정기관에 대한 설득력을 높힌다는 측면에서 청신호"라고 말했다.이어 "권위로 내려찍지 않고 실력으로 설득하는 리더쉽이 빛을 발할 듯 싶다"고 내다봤다.
최도자 “학대사실 알고도 미신고하면 의료면허정지”... 의료법 개정안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학대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하는 등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6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2014년 17,791건에서 2016년 29,669건으로 66.8% 증가, 노인학대 신고는 2013년 10,162건에서 2015년 11,905건으로 17.2% 증가,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4년 1,433건에서 2016년 4,776건으로 233.3% 증가했다. 최 의원이 확인한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의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아동학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4건, 노인학대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0건으로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장애인학대는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 관리조차 하지 않아,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진료·치료과정에서 학대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최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의료인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대범죄 신고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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