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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깨끗해야 할 사법부에 실망”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월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관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문제에 크게 실망 한다”며 “그래도 국민은 사법부만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전임 대법원장 때 결정이 된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청으로서 자체 인사권과 자체 예산권이 있어야 한다”며 “산림청도 그러한데, 훨씬 큰 검찰청의 예산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말
자유한국당, 황교안 참석 하에 창원부터 권역별 순회 투쟁 시작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참석 하에 2일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저지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권역별 순회 투쟁에 나선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열리는 '공수처법 저지 및 국회의원 정수 축소 촉구 좌파독재 실정 보고대회'에 참석한다.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좌파독재악법 파헤치기'라는 주제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표 연설로 보고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9일 대구·울산 ▲16일 충북·강원 ▲23일 대전·경북 ▲30일 세종·충남, 호남·제주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해당 시·도당위원장, 지역 국
백재현 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의 논란이 계속되고 나아가 비례제도 존폐 논의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와 달리 어느 계층을 대표하는지가 불투명하여 비례대표제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의 발생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비례대표제의 불신과 무용론을 극복하기 위해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농민·이주민·장애인·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의무 추천함으로서 비례대표의 대표성과 대의성을 강화하도록 하는‘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입법]김병욱, ‘법안 자동상정’ 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기성남 분당을)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안 발의 후 숙려기간이 지나면 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상정후 30일이 지난 법안은 자동으로 소위원회에 회부해 법안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현재 국회법 59조2 ‘의안 자동상정제도’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이 숙려 기간 경과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임위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법안이 상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낮았다.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발의된 법안이 숙
[속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강한옥 여사 별세 '향년 92세'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가 별세했다 향년 92세.29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모친이 29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또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가족들과 차분하게 치를 예정이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뜻을 전하셨다”며 “애도와 추모의 뜻은 마음으로 전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상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국회 입성 후 37번째로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네번째다. 현재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법 제8조제8항), 관광사업자가 폐업사실을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고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는 알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기초지자체 장을 의미한다. 또한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
이상헌 "나경원 원내대표 둘러싼 의혹 하루빨리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에 “(검찰은)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8일 오후 9시 경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1일차)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조직사유화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2020년 정부예산안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발
文 대통령,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세상을 바꾸는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여,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Deview) 2019 행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AI는 인류의 동반자”라며 “인류는 지능을 갖게 되면서 지구의 주인이 되었고, 동시에 이 세계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보완하여 더욱 완전해지려는 인류의 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야말로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라고 했다다음은
[입법]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 천정배 의원이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모친 문병 마친 文대통령, 靑 복귀 후 국내외 현안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강한옥 여사의 문병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후 국내외 현안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전용헬기를 이용해 부산을 방문, 강 여사를 문병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돌아왔다.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방문 이후 호전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은 갖지 않고 각 수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국내외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오는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사회 각 분야 불공정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주 중에는 법무부로부터 검찰 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대
[국감] 파출소와 지구대 3개소 중 1개소는 여경無 전국의 파출소와 지구대 3개소 중 1개소는 여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파출소와 지구대 3개소 중 1개소는 여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파출소와 지구대는 총 2,020개소이고, 그 중에서 파출소는 1,435개소, 지구대는 585개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244개소(파출소 153개소, 지구대 91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241개소(파출소 145개소, 지구대 96개소), 경북 233개소(파출소 209개소, 지구대 24개소), 전남 206개소(파출소 191개소, 지구대 15개소), 경남 174개소(파출소 135개소
[국감] 항공여행자 마약반입 왜 급증했나? 최근 재벌2세 등이 마약을 반입하다 공항에서 연이어 적발된 가운데, 실제로 항공여행자가 당당하게 들고 들어오는 마약 반입량이 크게 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비행기를 타고 직접 들여오는 마약 반입자 수와 물량이 작년과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2017년부터 작년까지 항공여행자 마약 반입 적발자 수는 연 평균 53명이었지만 올해는 3배에 이르는 150명이 적발됐는데 들여오는 물량도 2017년 15kg, 163억원 상당액이었는데, 작년 87kg, 1,800억원, 올해 8월까지 69kg, 1,3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집계를 보면, 마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법제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의 개정안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의결되면서, 이제 최종 법률개정까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만약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20년 간 묶여있던 뽀로로 테마파크 등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이상헌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
[입법] 최인호,‘자유무역지역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25일 자유무역지역에 생산품을 전량 수출하는 조건부로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확대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되, 제조･가공후 생산품을 전량 국외 수출하는 조건을 걸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 재고관리 전산시스
[로이슈 창간 14주년 기획] 반환점 마주한 文정부, 후반전 키워드는 ‘혁신’과 ‘투자’ 문재인 정부가 다음 달 8일이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았다면, 남은 임기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 개선과 투자 확대에 관한 산업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모양새다.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1
文 대통령, 군산 찾아..."세계 전기차 시대 주인공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24일 문 대통령은 이날 전기차업체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군산은 또 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 산업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며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열린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과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군산 지역에 4122억원을 투자하고 1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기차 총 17만 7000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군산시민
[국감] 가해자 방치하는 장애인개발원...'갑질' 외면하는 최경숙 리더십 과거 황화성 전 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에는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후속조치 없이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그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 행위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5명 중에서 1명은 7건이 접수됐고, 2명은 3건이 나왔다. 가해자의 부서와 실명까지 제보 내용에 포함됐다. 갑질 행위는 폭언, 모욕, 협박,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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