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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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8월 신규 벤처투자액 약 2조 8천억…동기대비 역대 최고 기록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신규 벤처투자액이 2조 7,944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자금 유입 확대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 7,944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1,840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조 7,944억 원을 기록한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 2,268억 원에 비해 2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 추세라면 10월 말이면 지난해 총 벤처투자액인 3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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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확정 전 의견청취 통해 2017억 내려줘…송파 주공5단지 259억, 판교 원마을 12단지 225억 하향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금액은 총 2022억8200만원이었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상향 4200만원, 하향 2억71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상향 15억2110만원, 하향 1898억1000만원)으로 약 600배 이상 급증했고,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8,735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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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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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계속되는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논란... 올해는?
각종 가요시상식 인기투표와 관련하여 매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인기투표의 사행성 조장, 과열 양상, 공정성 시비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내 국민신문고 접수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관련 민원내역’에 따르면,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AAA)·서울가요대상·대한민국대중음악시상식(KPMA)·소리바다어워즈 총 4건의 인기투표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민원은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팬투표 과열 양상에 대한 제지 및 시정요청이 주요 내용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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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 6년 새 27% 증가,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전체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4,460명에서 4만 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사건은 239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한 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다만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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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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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 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 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2018년 7,013장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9월 현재 1만 6,361장으로 5년내 가장 많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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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의원 "근본적인 전기요금 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인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요율을 낮춰 국민과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했는데 기금운용차원에서 계속 남는 비용으로 전력기금요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전력기금의 활용처를 제대로 정하자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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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북한산국립공원 토양 라돈, 환경기준 대비 544배”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지정한 라돈 농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라돈 농도(222Rn) 측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토양의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평균 135배, 최대 544배 높았다.이번 측정은 지난해(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화강암, 편마암 지역에서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화강암으로 이뤄진 국립공원의 라돈농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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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청으로 정규직 메꾸고 불법 채용 논란까지...유정배 사장의 석탄공사 '도마위'
대한석탄공사가 정규직을 줄인 자리에 비정규직을 다시 고용해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주는가 하면, 상임이사 공개채용에서는 지원자에게 역량평가 비용 240여만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취임한 유정배 사장이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와 하청업체 노동자간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0건에서 석탄공사가 전부 패소할 경우 약 31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공사는 지난 1989년부터 석탄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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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286건
지난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총 286건이었고 이 중 경기도가 151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절반이상이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전체 사고 대비 경기도 사고발생비중(322건 중 150건, 46.6%)보다 증가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또한 전년대비 사고발생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500%(2건 → 12건)이었으며, 충남 12.5%(8건 → 9건), 부산 5.4%(56건 →59건),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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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 보복인사에 업무배제...갑질 논란 '일파만파'
한국석유공사의 양수영 사장이 부임 직후부터 인사갑질과 업무 배제, 빈 사무실에 격리 수용 등 인격적인 모독을 자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양 사장 부임 직후인 지난해 4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수영 리더십'의 충격적인 실태에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보복성 인사에 업무 배제와 같은 인격고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양수영 사장 취임 직후인 4월부터 처장 및 팀장급 간부 직원 16명을 각각 2~3등급씩 강등 발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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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노동자에 '수박 한통' 지원한 한국공항공사...손창완 리더십의 말뿐인 '노동자 안전강화'
한국공항공사가 한여름 가마솥 무더위에 무방비 노출된 공항 활주로 노동자에게 지원한 것은 고작 수박 한통이 전부거나, 그 조차도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통해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던 약속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손창완 사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공항공사의 지난 9월 18일자 '여름철 폭염대비 지상조업 근로자 지원 계획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수공항과 포항공항은 폭염에 대비해 노동자들에게 지원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무안공항·사천공항은 수박 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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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단계 사업, '대기업 잔치' … 건설공사 88.1% 수주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가 대기업 건설사에 일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65조원이 투입된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의 건설공사 2조1337억원 가운데 88.1%인 1조8800억원을 대기업 건설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T2 골조 및 외장공사, 한진중공업ㆍ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ㆍGS건설ㆍ한양 등 5개사 5618억원, ▴T2 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현대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현대엔지니어링ㆍ진흥기업 등 4개사 4105억원, ▴T2 전면시설 골조 및 마감공사, 롯데건설 134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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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직원 비리 잇따르는 콘진원, 김영준 원장의 '제식구 감싸기' 방만경영
내부정보 등을 빼돌려 10억원대 정부 사업 수주를 도운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이 지난 8월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한 콘진원의 최초 내부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던 의혹들이 최근 재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준 원장의 콘텐츠진흥원이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 소속 A 차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8월 파면됐다.A 차장은 지난 2010~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콘텐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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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낙하산 채용에 명절선물까지...중진공 이상직 이사장 '의혹 공방'
지난 16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중진공 이상직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진공은 지난해 5월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를 통해 대외협력실장을 모집했다. 총 14명이 신청했고 서류전형과 신체검사 등을 거쳐 1명이 최종 선발돼 지난해 7월부터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이 공모 과정이 '낙하산 채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선발된 사람은 이상직 이사장이 이스타항공에 있을 때 홍보팀장이었고, 국회의원을 할 때 비서관과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라며 "누가 봐도 이 분을 뽑기 위한 채용공고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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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불법사설경마, 합법경마 2배 연간 14조원까지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은 불법사설경마시장의 규모가 한국마사회 연간 경마 매출액보다 2배를 넘어서고 있지만, 현재의 단속방법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마사회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불법사설경마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법경마시장 규모는 최대 13조933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로 벌어들인 매출액(7조5482억원)과 비교해 불법경마시장 규모가 2배 가까이 큰 셈이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협력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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