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시위 현장서 살수차 사용 전면 금지법 추진... ‘경찰법 개정안’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살수차를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살수차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보듯, 운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장비"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고 백남기 농민 유가족에게 공식사과하면서 “앞으로 일반 집회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
“생리대 전체 성분 공개”…최도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의약품, 의약외품의 겉포장에 전체 성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만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지정된 의약외품은 여전히 성분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2조 제7호 가목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이다.
일간베스트, 패륜 욕설 가장 많은 사이트로 나타나 인터넷 커뮤니티 중 패륜적 욕설이 가장 빈번하게 올라오는 사이트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6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1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의대상에 오른 총 178건의 패륜적 욕설 중 88건(49.4%)에 달하는 욕설이 '일베'에 게재된 글이었다. 그 다음으로 패륜적 욕설이 난무한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44건)였으며, 그 다음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순으로 횟수는 각각 11건과 5건이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욕설들을 대부분 사업자들을 통해 삭제 조치했고, 해외서버의
국정농단 진실 알린 안민석 의원, 27일 창원대 북 토크쇼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은 27일 오후 7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4선)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딸 정유라(당시 정유연)가 자격미달임에도 국가대표에 선발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이번 창원 북토크쇼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이요민(모바일랩 대표) 세월호 휴대폰 복구 전문가가 특별게스트로 참가한다. 노 전 부장은 최순실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삼화, 미혼모 지원제도 강화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신용현, 장정숙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미혼모 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혼모 4개 단체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인트리가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2만4000명에 달하는 미혼모들의 겪는 어려움을 진단하고, 교육권, 건강권, 양육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발제에 앞서 미혼모 당사자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
이채익 의원 "드론 산업 발전 위해 불필요한 규제 완화해야"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1일 정우택 대표권한대행 등 지도부와 함께 드론 서울 강동구 광나루 모형비행장을 찾아 ‘드론’을 직접 시연해보고 업계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드론의 보급이 날로 확산되고 있고 농업, 안보, 물류 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항공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서 앞으로의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더욱 폭 넓은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
여야 의원 23명,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발의 추진 여야 의원 23명이 20일 최순실 씨의 부당 재산 몰수를 위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의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최씨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동안 부당축재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국정농단 행위자의 재산 환수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사위원회는 특정한 재산이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될 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압색, 검증 등도 가능하다. 여기서 국정농단행위자는 박
윤종오 의원-민중의꿈,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농성 돌입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과 ‘비정규철폐, 최저임금 1만원 민중의꿈 실천단’은 9일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농성 돌입을 알렸다.민중의 꿈은 기자회견문에서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을 적용해도 평균가구원 2~3명 기준 가구 생계비 평균값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270만7573원~343만7488원). 최저임금1만원은 최소한의 삶 조건인 것이다”며 “민중의 꿈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1만원 공약을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어 “기술과 혁신보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서민을 쥐어짜 쌓아온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은 807조원에 육박하며 국
신용현,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새로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기회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은 오는 22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함께 신기후체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 최준균 교수가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생태계’,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팀
김병욱, ‘헌법교육 강화’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헌법교육의 실태를 확인하고 헌법교육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과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의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의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
정성호,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개정안 발의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 민주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 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 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 해 승진 사다리
표창원, 백남기 외인사 수정에 “경찰, 사과해도 늦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변경과 관련해 “경찰이 백남기 씨에 대해 사과해봐야 소용없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날 예정된 경찰의 입장발표와 관련해 “입장발표라는 말 속에서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미 사과의 유효기간은 지났다”며 “이미 백남기 농민이 살아계실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사과 요구를 했을 때 사과를 했어야 효용성이 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법적인 책임 추궁 수사 등 진상을 밝히고, 왜 사과를 하지 않았고 문병을 가지 않았고 왜
‘검사가 증거개시 결정 불이행시 재판 중지’…정성호, 개정안 발의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중지하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14일 이내로 재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증거개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
안행위, 김부겸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15일 채택됐다. 유재중 안행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했다. 안행위는 청문보고서에서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후보자의 풍부한 의정경험과 오랜기간 동안의 지역 간 통합 노력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도모해야 할 행정자치부장관으로서 중앙
박주선 “6·15, 10·4 선언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 박주선 국회 부의장은 15일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은 지난 2009년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휴전을 기념해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 27일을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획기적 계기였던 6.15공동선언일과 10.4정상선언일조차 국가기념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념일 지정은 법이 아닌 대통령령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국무회의 의결‘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지정할 수 있다”며, “정부가 기념일로 지정한다면, 이는 '6.15선언과 10.4
文대통령, “국민의 뜻 따를 것”…강경화 임명 시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가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김철민,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구을)은 대통령 특사단 자격으로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호주를 방문하기 위해 15일 출국한다. 대통령 특사를 맡은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을 비롯해 전혜숙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 일원에 포함된 김철민 의원은 민선 5기 안산시장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 특사단은 먼저 인도를 방문해 16일, 스와리지 외교장관과 모디 총리를 각각 면담하고 사란 외교부 동아시아차관 주최 오찬과 자이샨카르 외교부 수석차관을 면담할 예정이다. 19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비숍 외교부장관과 턴불 총리를 면담하는 등 대통령

1076 1077 1078 1079 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