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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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경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할인'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2월 30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할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수도는 전기·가스와 동일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시행 여부가 달라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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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공수처법, 4+1 합의안으로 처리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열심히 잘 움직이고 있고, 당내 반대 의원들도 접촉해서 한명은 설득을 한 것 같다”며 “공수처법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전 대표는 12월 30일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출연해 “소위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가 공수처법 4+1 합의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 수정안이 올라오지만 현재까지 큰 이탈은 없고, 대안신당도 이탈이 없는 것 같다”며 “일부 조항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4+1 합의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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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 북콘서트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경기성남 분당을)은 1월 4일) 오후 3시 분당 헬스케어혁신파크(구 LH본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1층 대강당에서 ‘초선의원 백번의 토론,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북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정책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정쟁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면 오히려 정치가 잘 풀릴 수 있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해왔다. 그렇게 개최한 토론회가 100회를 넘어선 것을 기념해 ‘초선의원 백번의 토론회’를 부제로 ‘정책으로 정치를 풀다’를 출판했다. 책 앞 부분에는 김병욱 의원을 바라보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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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1월 4일 '나의 노선' 등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
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이 오는 1월 4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에서 출판기념 <천정배의 북카페>를 연다고 밝혔다.일반적인 출판기념회 대신 저자와 조금 더 가깝고 자유로운 만남의 자리로 진행된다.천정배 의원은 <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 <광주여, 정신 바짝 차리자! : 천정배의 개혁공동정부론> 등 두 권의 책을 곧 출간한다.<나의 노선 : 천정배의 삶과 정치역정>은 지난 1996년의 <꽁지머리를 묶은 인권변호사>에 이어 두번째로 낸 자전적 에세이다.이 책은 천정배 의원의 유년기와 전남 신안 암태 동초등학교, 목포중·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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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수처법에 '청와대의 공수처 업무 관여 금지'(일명 직거래 금지) 조항 삽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해온 대통령 등의 수사·소추 관여 금지 조항이 삽입됐다. 공수처와 청와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 조항은 향후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4+1' 협의체를 통해 최종합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제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천정배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법에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를 규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천 의원은 지난 8일에도 SNS를 통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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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찬 한국당 대변인 “공수처법, 반대기류 확산…철회 촉구”
자유한국당이 오는 3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 여야를 향해 철회를 촉구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은 29일 오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내일(30일) 강행 처리하려는 공수처법에 합의한 4+1 내부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만일 이탈표가 속풀해 공수처법이 부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은 물론 심각한 레임덕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의 향해 공수처법을 철회해 줄 것을 호소했다.박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을 향해 “민주당의 2중대라는 오명을 벗고 이번에 당당함과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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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주당협, 정부규탄 전단지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 펼쳐
자유한국당 울주당협(위원장 서범수)이 지난 27일 오전 울주군 언양읍 언양시장 일원에서 이른바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 의혹’과 연동형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2대 악법’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전에는 한국당 서범수 울주당협 위원장과 윤정록 시의원, 김상용, 정우식 울주군의원을 비롯해 허령 전 시의원, 이순걸, 한성율 전 울주군의장 등 울주당협 당직자 수십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언양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지역민들 중 십여 명이 즉석에서 자발적으로 “나도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겠다”며 한국당의 정부 규탄행사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당 울주당협은 언양시장 앞 사거리에서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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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부산 국회의원 중 국정감사 우수위원 최다 수상 영예
국회 이진복(3선, 부산 동래구) 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이진복 의원은 초선의원부터 시작하여 9번째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선정됐으며,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5회를 포함하면 14번째 수상이다. 이는 부산 국회의원 중 최다 수상이다.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21년 전통의 모니터단으로 온·오프라인에서 1천여명이 모니터링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우수국회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해오고 있는 권위있는 단체이다. 그 동안 이진복 의원은 초선의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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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이 21대 총선 선거전에 공식 돌입했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2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 나주․화순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은 “낡은 정치셈법으로는 나주․화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기업을 경영하며 변화와 성과를 이끈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나주․화순지역은 전체인구의 57%가 직간접적으로 농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국내 유일의 백신산업 허브인 ‘화순백신특구’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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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21대 총선후보자 공동 출마기자회견
정의당 부산시당 21대 총선후보자 공동 출마기자회견이 1차로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청역사에서 있었다. 이 자리는 지하철 서비스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농성이 진행 중인 장소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의당의 예비후보자들은 가장 낮은 곳, 정의당이 있어야 할 곳에서 출마선언을 하자는 것에 뜻을 모아 시청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동출마를 선언한 21대 총선 정의당 부산시당 예비후보(4명)는 △박재완(53·동래구)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전 부산유락여중부위원장) △신수영(54·금정구) 금정동래연제 지역위원장(한국GM노동자) △이의용(41·북강서을)북강서지역위원장(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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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꼼수가 정수’ 이길 수도 있고, 선거 후 꼼수가 배신 부를 수도 있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정당 꼼수에 대응해 4+1 협의체에서 이를 막기 위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며 “4+1 협의체가 합의해 선거법을 통과시키기로 했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개혁을 이렇게 무산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전 대표는 12월 26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정당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열지 않고 4+1 협의체에서 오늘 내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별 묘수를 다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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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주말 광화문 집회 취소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예정했던 '文정권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를 취소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한국당은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집요한 회기 쪼개기에 맞서 국회에서 결사항전 총력투쟁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취소를 알렸다.한국당은 내년 1월3일 오후 2시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입원 중인 황 대표는 건강에 무리가 없다면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당 일정에 맞춰 홍보전단지를 돌리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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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아베에게 "징용 판결에 韓정부 관여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의 속도감 있는 해결을 강조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전날 아베 총리와 회담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하게 설명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해법을 찾는 일이다. 본질을 둘러싸고 (다른) 논쟁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뿐"이라며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청와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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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시진핑 내년 상반기 방한 확정적"
청와대는 25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내년 상반기 중 한국 방문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상반기 중 시 주석이 방한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내년 상반기 중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청와대는 그동안 내년 4월 이전에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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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한국당 꼼수 위성 정당 창당, 민주당도 고민하고 같은 카드 쓸 수 있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제가 지난 9월 일본 정계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을 만나러 갈 때만해도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 인사를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며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나 솔직하게 할 이야기를 다 했고 대화로 풀어 가자고 한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그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박 전 대표는 12월 25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출연, 선거법 처리 및 한국당의 위성 정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내일 임시 국회가 열리면 인준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고 당연히 통과 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한국당은 한 석이라도 더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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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통합연대 출범으로 보수 4분열... 황교안 리더십 문제"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국민통합연대 출범에 대해서 “본래 보수는 잘 뭉치는데, 총선을 앞두고 친이 비박계의 국민통합연대, 친박계의 우리공화당, 유승민계의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한국당 이렇게 보수가 4분된 것은 초유의 일이고, 이 점을 굉장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24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연속 출연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추진했던 보수대통합은 황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결국 보수의 분열을 촉진하고 있다”며 “총선에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열로, 총선 이후에나 보수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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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주당협, 첫 정부규탄 장외집회 가져
자유한국당 울주군당원협의회(위원장 서범수)이 12월 23일 오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원예농협 앞 일대에서 첫 정부규탄 장외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서범수 울주당협 위원장과 윤정록 울산광역시의원, 김상용 울주군의회 부의장, 정우식, 송성우 울주군의원, 허령 전울산광역시의회 부의장, 윤시철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순걸, 한성율 전울주군의회 의장 등 당원 수십여명이 참석했다.‘단군이래 이렇게 무능한 정권은 처음이다!’, ‘장사가 너무 안돼요!’, ‘일자리가 아예 없어요’ 등 플래카드를 100여m 내걸고 인도변에 도열해 출근길 군민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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