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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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울산북구당협, 신년인사회 가져
자유한국당 울산북구당원협의회(위원장 박대동)는 1월 5일 오전 11시 북구당협 사무실에서 2020 북구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를 갖고 화합과 21대총선 필승을 다졌다. 이날 백현조 북구의회 부의장, 박경동 시당 부위원장, 배영규, 정치락 , 문석주, 신명숙, 이방우 전 울산시의원, 이수선 전 북구의회 의장, 김수헌 전 북구의원등 150여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는 주요당직자 새해 덕담, 시루떡 절단,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대동 당협위원장은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인 ‘하얀쥐의 해’가 밝았다. 그러나 정치는 정치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울산은 여러 현안으로 매우 어수선하고 지역경제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소비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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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인사 초안 전달 “사실무근”…법무부도 ‘부인’
청와대는 4일 검찰 주요간부가 포함된 인사 초안이 청와댈 전달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법무부 역시 사실을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 인사 초안이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기사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인사와 관련된 초안을 전달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법무부도 이날 “검찰인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무부장관이 인사관련 초안을 제출했다는 모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법무부 인사 협의를 위한 인선 초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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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의원, 환경미화노동자들과 새해 첫 현장행보
민중당 김종훈(울산동구) 국회의원은 1월 4일 새벽 환경미화노동자들과 함께 울산 동구 관내거리를 청소하며 새해 첫 현장행보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전 5시30분 환경미화원 쉼터를 찾아 인사를 나눈 김 의원은 일산해수욕장 사거리로 자리를 옮겨 환경미화노동자들과 함께 청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거리청소 시 애로사항 등 민원도 접수했다. 김종훈 의원은 “구청장 시절부터 매년 첫 일정은 환경미화노동자들과 함께 시작했다”며 “지역을 위해 동도 트기 전부터 일하시는 환경미화노동자 분들의 헌신에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개선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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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울산시당, 6일 신년인사회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2020년 경자년 신년인사회를 1월 6일 오전 9시30분 시당 3층 강당에서 연다고 밝혔다. 신년인사회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슬로건 오픈식을 시작으로 총선 공약개발단, 차세대여성위원회 대표자들에 대한 임명장수여, 주요당직자 신년인사, 시루떡 절단 등으로 진행된다.시당 신년인사회와 별개로 각 당협별 신년인사회도 마련되며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인사한다.△중구당협(정갑윤) 1월 6일 오전 11시 엘리시안9층 에미랄드홀(혁신도시 한국석유공사 앞)/의정보고회 1월 15일 오후 2시 무룡중학교 강당 △남구갑당협(이채익) 1월 4일 오전 11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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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 윤준호 국회의원이 1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부산경마공원 기수·말 관리사의 극단적선택 사건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故문중원 기수의 아버지 문군옥 씨를 비롯한 기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무소불위 마사회 권한은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주제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 정의당 노동본부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NCCK 인권위원장인 박승렬 목사가 맡고,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와 윤간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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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재수, 뉴스테이 지구지정 해제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민간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촉진지구 지정목적에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기업형 임대주택)에 따라 부산시 또한 부산형 뉴스테이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37건의 민간제안을 통해 현재 만덕동을 포함한 5곳이 뉴스테이 촉진지구로 지정된 상태이다.그러나 촉진지구로 지정된 만덕지구의 경우, 뉴스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특혜 시비와 당시 부산시의 부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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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 경자년 신년 단배식
정의당 부산시당(위원장 현정길)은 1월 2일 시 당사에서 2020년(경자년) 새해 신년 단배식을 갖고 21대 총선승리 결의와 부산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한 다짐을 했다. 현정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진보정당으로서 부산지역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것도 결국 부산에서 해야 할 몫이다. 정당득표를 높이고, 출마후보들을 지지하는 일에 부산시민들의 정치변화의 열망을 담아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소수자들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시민들과 손을 잡아 나가겠다"며 "죽어가는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정치가 살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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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예측대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조만간 검찰 인사 있을 듯"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제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오늘 임명되었다”며 “인사청문회 때 장관이 되면 검찰 인사를 할 것이냐고 제가 물었을 때 웃기만 했는데 저는 조만간 검찰 인사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1월 2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출연해서 “추 장관은 20년 전 대구 출신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 당시 총재에 의해 발탁되어 정계에 입문했고, 당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포부를 밝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큰 꿈을 꾸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온 분”이라고 평가했다.박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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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한국당, 새해 '총선 압승' 의지 피력
자유한국당이 1일 새해 경자년(庚子年)을 맞아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분개하면서도 올해 총선에서 압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한국당은 오랫동안 이겨 온 정당이다. 진 적도 있지만 이긴 경험이 더 많은 정당"이라며 "올해 총선에서 그동안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반드시 열매로 거둬야 한다. 똘똘 뭉쳐 하나된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황 대표는 "지난 연말에 문 정권의 무도한 폭거를 봤다"며 "작년에 우린 참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 그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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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년회, 총선 승리 다짐…"촛불혁명 완성··文정부 성공 관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경자년(庚子年)의 첫날인 1일 오는 4월에 치러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올해 우리 당의 목표는 국민과 더불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라며 "올해 총선은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더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를 가르는, 큰 분기점이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나아가 민주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며 "민주당이 재집권해 좋은 정책이 뿌리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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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의 광장' 올해도 이어지나…"총선까진 계속 될것"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내 이어져 온 광장의 분열과 혐오가 2020년 들어서도 당분간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광장에서의 극렬 대립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함께 시작됐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조 전 장관 지지 및 검찰개혁 집회를 처음 열었고, 이에 보수진영이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 조 전 장관 구속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한해가 다 갈 수록 이같은 구도가 계속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단순 대립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 혐오성 발언을 이어왔다. 보수진영 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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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보수당 창준위원장,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 받는 법안 발의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부산시 해운대구甲)은 지닌해 12월 31일, '군 제대청년 임대주택가점법(법률명,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역·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에 한해 복무를 마친 후 10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시 군 복무 가점을 받도록 했다. 청년들이 병역의무로 개인당 1600만원의 경제적 소실을 입거나(하태경의원실. ‘군 복무 보상’ 토론회 中 한국국방연구원 발표. 19년 상반기), 학업·취업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주거문제까지 겪으며 청년들이 겹겹의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9만의 청년가구(만 20세∼만40세 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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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북한, 미국에 강한 불만과 배신감 느껴…대화의 끈 놓지 않아”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배신감을 가지고 있고 무력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공세적 정치외교적 군사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대화의 끈은 놓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전 대표는 1월 1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 도사>에 출연해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전략 무기는 인공위성이나 ICBM일 수 있다”면서 “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축소, 유예한 것 밖에는 없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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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일 임명 수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다음 날인 1월1일까지 잡으면서 이르면 1월2일 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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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추미애 청문보고서 채택 어렵고 대통령도 보고서 없이 임명할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여섯 분의 대통령께서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을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못했다”며 “촛불혁명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도 국가개혁을 위해서는 공수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법 통과로 개혁에 성큼 다가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31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역대 대통령 누구도 친인척 비리에 자유롭지 못하고 정권 말기 국가적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즉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 지도부 등과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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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상생협력 관련 의견전달
김종훈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재홍 소상공인정책실장과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의 강화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발전, 나아가 안정적인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이다. 그럼에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현대중공업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상생 협력 의지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들과 거래를 할 때 일방적으로 제조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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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상속재산 추징법까지 '전두환 끝장환수 3법' 발의
전두환씨가 사망한 후에도 1021억원의 미납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제출됐다.천정배 의원(대안신당, 광주서구을)은 추징금을 선고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추징금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는 몰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된 몰수 대상 물건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고, 조세·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특히,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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