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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갑윤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1998년 이후 2년의 총장임기가 보장된 20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고작 7명, 2000년 이후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대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외풍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
신용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경예산 11억원 확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3100만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의
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일자리 문제,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대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돼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부 부처”라면서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 전국 258개 해수욕장 점검 ‘46개에 그쳐’ 전국 258개 해수욕장 가운데 46개(18%)만 점검·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46곳 역시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식수대 설치 등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피서객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시설 현황 중 미흡한 상위5개 항목은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화장실 설치・해수욕장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식수대 설치・화장실 유지보수 책임자 명시 순이며 주로 해수욕장 공공시설 설치와 청결에 관한 사항인 것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해수욕장 시설 점검 현황’
文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11조333억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청와대는 추경 통과 직후 “다행스럽다”면
‘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서도 벌금 90만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70)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병돈 이천시장(68)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13일 조 시장과 함께 경기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총선 상대 후보였
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
文대통령, 여야 4당대표 회동.. 洪 불참 속 약 2시간 진행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첫 회동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32분부터 오후 1시30분께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수장과 오찬을 겸해 회동했다. 청와대는 당초 본관에서 오찬을 진행하려다 정원이 있는 상춘재로 장소를 바꿨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은 녹지원 냇가의 백악교 주변을 잠시 산책한 뒤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불참의사를 밝혔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끝내 불참, 청주 수해지역을 찾아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에 나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9일 만
정갑윤 “안경환 전 법무장관, 아들 학사비리 의혹 감사 필요” 정갑윤 의원(법제사법위원회, 5선·울산중구)은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입학과정에서 불거진 학사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지난 6월 16일 안경환 후보자는 자진사퇴하였으나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불거진 장남의 서울대 입학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시민단체의 고발 등으로 법적분쟁으로 번졌다.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으로 국민들은 학사비리에 민감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특권부모’, ‘반칙자녀’ 의혹으로 시민단체와 안경환 후보자가 맞고소 중인데, 감사원이 나서서 갈등을 해소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경환 후보자 아들 입
이용호 “서남대 폐교, 절대 반대”…정상화 강력 촉구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서남대 폐교를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과 학생, 남원은 물론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남대 폐교는 결국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청와대 “8·15 특사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청와대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8·15 특사는 없다”며 “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사는 주체가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 시간 소요 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청와대가 8·15를 맞아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무릎 수술로 군대 안 간 백운규 후보자, 취미는 테니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85년 신체검사 1급을 받았다가 미국 유학 시절에 무릎 수술을 받은 뒤 1989년 재검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은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무릎 때문에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무릎관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테니스가 취미란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여기에 이 의원이 이미 제출 요구한 ‘미국 유학 당시 의료기록, 올해 촬영한 MRI기록 등’은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청문 자료에 의하면 백운규
[로이슈 여론조사] 국민 53.2% “조국, 잘하고 있다”…박상기·문무일 ‘적합’ 국민 10명 중 5명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평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로이슈와 시대정신연구소가 지난 13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하는 편’이 53.2%, ‘잘못하는 편’ 23.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40대(30대 69.7%, 40대 65.4%)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고 20대와 50대(20대 49.4%, 50대 43.8%)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는 38.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지역별로 TK(잘하고 있다 30.0%, 잘못하고 있다 32.0%) 지역을 제
박상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한국 인권 수준 평가 낮은 원인”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은 국제 인권사회로부터 한국 인권 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칼럼에 기고한 글을 통해 "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무조건 집총 의무를 강제하기보
채이배 “삼성, 옥중경영이 아니라 책임지고 사퇴해야” 지난 11일 방송된 아시아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최양오 고문은 현대기아차그룹의 지주사 전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면세점 특허허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면세점에 대한 산업으로써의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양오 고문은 “현대차가 계열사 일부에 상표사용료를 받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기존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상표사용료와 배당, 컨설팅료가 지주회사의 주 수입원임을 감안하면 현대기아차의 상표사용료 수납은 현대기
김병욱 의원,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행정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출석률, 법안발의, 지역구 활동 등이 우수한 국회의원을 ‘의정대상’으로 선정한다. 김병욱 의원의 이번수상은 제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국회의장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국정감사 친환경베스트의원상에 이어 다섯 번째 수상이다. 또 김 의원은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윤상직 "박상기 法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무허가건물로 갑질횡포"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종씨가 소유한 상가가 철거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일 뿐 아니라, 이 상가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려는 영세상인에게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20만원에 달하는 임대계약을 하며 갑질 횡포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윤상직 의원은 "해당 무허가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74.38㎡에 달한다. 이는 배우자를 포함한 종씨 일가 5명이 2016년 12월에 상속받은 157.6㎡의 대지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명백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또 "현장조사 결과 현재 과일가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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