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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 지적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2016 회계연도 결산 및 주요현안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통공약의 재원마련 문제와 총액계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교통공약 가운데,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공약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도로공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말 현재 도로공사의 부채는 약 27조원 규모로 증가일로에 놓여있고, 고속도로 무료화 공약이 시행되면 공사의 부채가 더욱 가중 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박의원은 "정부가 도로공사
윤종오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 윤종오 국회의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 노동자 행정지침으로 노조설립 인정하라"고 촉구했다.윤종오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도 한국 특고노동자들의 노동3권 제약을 우려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지를 밝힌 만큼 후행조치로 행정지침을 내리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특수고용노동자들은 표면상 사업자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벌써 20년을 넘게 '노조 할 권리 보장'에
정갑윤, 검찰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 부작용 지적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울산 중구)은 21일 법사위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업무보고에 참석해 검찰 인사의 부적절성과 재판생중계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단행한 검찰인사의 특징은 강도 높은 서열파괴”라면서 “개혁을 위한 과감한 인사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절차가 무시되면 개혁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무부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은 공석이었으며 검찰청법이 정한 인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었다.현행법은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최도자, ‘사전 위탁’ 법제화 추진..입양아동 안전 강화 입양아동에 대해 제도 밖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전 위탁’을 양성화해 입양아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양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전 위탁’은 법원이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에 양부모가 입양아와 함께 사는 것으로, 현행 입양특례법 상에 인정되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예비양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상호적응을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이 이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입양 허가 전에 사전위탁을 제도화하고, 지자체장의 관리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중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허위 진술시 처벌” 국회 인사청문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또 처벌이 확정됐을 경우 공직에서 퇴직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진술에 허위가 드러나거나 자료제출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공직후보자
文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사법연수원 15기) 춘천지방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에 재직 중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법사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8일 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후보자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시작 전 간사와 충분히 협의했다”며 “청문회가 개최된 후 보고서 채택은 그때 가서 판단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법사위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채익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두 건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8일에 이어 21일 두 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이 18일 대표발의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현행법상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지중이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채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김해영 의원,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차량 전용주차구역 설치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 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금)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차
우원식 “김이수 표결 합의, ‘이유정 철회’ 조건은 부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합의가 ‘조건부 합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조건을 거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으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매우 부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합의한 대로 31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우
조경태 의원 "공무원합격자의 ‘합격취소’ 불안 해소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 을ㆍ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공무원 임용합격자의 장기미발령으로 인한 합격취소를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 5건을 일괄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무원 선발시 합격자에 대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균 2~5년의 유효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징산 합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후보자명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공무원 합격이 취소되는 문제가 있어 대다수가 청년인 공무원 합격자들의 불안호소가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총 5건 이며, 공무원
文대통령 지지율 68.4%…70% 깨졌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8.4%를 기록했다. 취임 내내 7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진 것이다.로이슈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16~1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8.4%,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19.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은 11.7%다.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20대 83.1%, 30대 85.%, 40대 75.8%, 50대 60%, 60대 46.8%)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60세 이상(20대 7.9%, 30대 9.7%, 40대 17.6%, 50대 26.9%)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전문] 문재인 대통령 “지난 100일, 진정한 국민주권시대의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이어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기자 여러분,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
새민중정당 창준위, 노동자 생존권 최저임금 119운동 돌입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만3770원) 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이르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내년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임금구조를 개악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최소
박영선 “법조계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변호사등록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사법계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법조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대법관은 퇴직시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 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급 이상 직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 변호사법에 존재하던 대한변호사협
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이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조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봇물처럼 열리고 있는 원전 정책관련 토론회의 끝판왕 성격이다. 총 네 번에 걸쳐 열리는 연속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핵심 질문들을 꿰고 있다. 특히 이들 토론회의 주요 발제를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연구소 측 인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전의 원전관련 토론회에서는 원전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섰다. 16일 열리는 첫 토론회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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