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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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동철 교섭단체대표연설 “文대통령, 약속보다 실천에 집중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까지 행보를 질타하고 약속하기보다 실천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문 정부가 지난 4개월간 소통 없이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약속을 멈추고 실천방안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전문.촛불혁명의 완성,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로 구현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600만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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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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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국회 파행사태…국민께 송구”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살려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대신에 국민에게 안도와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 교섭단체나 원내 정당들과 긴밀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지난 2일 정기국회 보이콧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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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합동군사대 학점, 민간대학서 인정 추진”
합동군사대학교 교육과정서 수료한 학점을 민간대학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합동군사대는 합동성 강화와 국방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육·해·공군 대학을 통합해 창설된 학교로, 국내 군사 분야에서 최고 전문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합동군사대의 학점을 민간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합동군사대의 정규과정을 이수한 자가 민간대학의 석사과정에 진학할 경우 동일한 과목을 또 다시 이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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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시다.”2017. 9. 4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집권여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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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美, 대북 최대치 제재·압박 공감... 일치된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최대한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는 일치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3일 해명에 나섰다.이날 오후 청와대는 "양국이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대화에 장으로 나오도록 하도록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청와대는 "한국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직접 체험한 국가"라면서 "또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 해선 안된다.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서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내 말을 한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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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에 선임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선임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3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등을 갖췄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검증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건전하고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 날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위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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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폐기발언에 대한 '靑' 반응은?
청와대는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발언에 대해 "진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허리케인 '하비' 피해를 입은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 폐기 준비를 논의했으며 다음 주 무언가 조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매우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뉴시스 등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로서 진의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미FTA 관련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개정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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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안교육진흥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기존 제도권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헌법이 명시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대안교육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권미혁, 노웅래, 박찬대, 안민석, 오영훈, 임종성, 유승희, 정성호, 정춘숙, 조승래의원이 공동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나라 대안교육기관은 1990년 후반에 처음 등장한 후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나 미인가 시설 등 제도권 밖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미비한 실정이다. 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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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 준공(1975년)
1975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치 1번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문을 열었다. 1969년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아 착공한 국회의사당은 이날 ‘동양 최대’의 의사당으로 태어나게 된다. 준공 당시 건설비는 총 135억원으로 한해 예산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국회의사당은 3개의 건물로 구성됐다. 여의도공원에서 바라볼 때 정면에 의사당 본관이 있고 오른쪽에는 국회도서관, 왼쪽에는 의원회관이 자리잡고 있다. 1975년 9월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첫 정기회 개회사에서 정일권 당시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여의도 신축의사당에서 첫 개회식을 갖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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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12~13일 진행... “철저 검증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는 1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을 상정, 가결했다.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로서 합당한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야당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 인사와 관련해 '편향적 코드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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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리포트] 보건복지위 기동민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세미나' 성료
문재인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가 3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보건복지위), 김영진(안전행정위) 유은혜(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보건복지위)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공동주최하고, 연세대학교(유럽사회문화연구소)와 용인문화재단이 주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2017년 현재 전국의 치매환자는 무려 72만여명으로 추산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1/10은 치매를 앓고 있고,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에 치매에 대한 선행적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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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1명의 눈으로 본 문재인 정부 점수는
이른바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미래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로 시행됐다. 그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을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대학생 101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설문조사 결과 60점 이상이 다수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 능력 점수는 73점! ‘한 사람의 국민도 챙기겠다.’, ‘광화문 대통령’ 등 소통을 중시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학생들이 정부와 주로 소통하는 매체는 뉴스, 신문, SNS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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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31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다.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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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원세훈 판결이 정치보복? 한국당, 적폐세력과 자웅동체인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자유한국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실형 판결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적폐와 너무 오랜 세월 한 몸으로 살아와서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이냐”며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적폐 세력과 함께 가겠다는 말이냐는 세간의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여론 교란 작업을 하고 특정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개입하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고 관제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을 동원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며 “반성 없는 불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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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정당 초당적 모임 첫 세미나 공동개최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초당적 토론모임인 ‘열린토론, 미래’의 첫 번째 세미나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뤘다. 이날 자리는 ‘원전의 진실, 거꾸로 가는 한국’주제의 정책 세미나로 정진석·이채익 의원 등 자유한국당 20여명, 주호영 원내대표 등 바른정당 의원 10여명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토론회장을 찾았다.공동 주최자인 정갑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작됐지만, 중단시키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절차를 거쳤는가에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잘 모르는데 신념을 갖고 있는 것만큼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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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은 30일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제공자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불법 정보의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규제가 제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내에 선정적·폭력적 내용 등이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이에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를 현행법상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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