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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학력 허위기재’ 이철규, 항소심서 무죄 지난해 20대 총선 과정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의원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이 의원이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았거나 졸업을 인정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학교 개교 당시 교사 증언과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정
박상기 “‘BBK 사건’ 새 단서 나오면 재수사 할 수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4일 'BBK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검찰도 재수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수사의 미흡함을 지적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박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단서가 있다며 자신이 받은 문자 내용을 밝혔다.박 의원이 밝힌 문자의 내용은 '가짜 편지의 검찰청 발표는 박모 검사의 말 빼고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었다.그는 "문자의 발신인과 자료를 제공할테니 새로운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박 장관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박 의원의 요구에 "말하기 곤란하
[눈치 안 보고 하이킥] 보좌관은 ‘마술상자’... 국회의원 보좌관 특집 아시아경제TV 경제 시사 토크쇼 ‘눈치안보고 하이킥’은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보좌관 토크쇼를 특집으로 방송한다.특집 ‘보좌관, 여의도를 말한다’는 주제로 13일 첫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 윤상은 보좌관, 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장 권통일 보좌관, 국민의당 보좌진협의회장 박도은 보좌관이 출연해 토론에 참여했다. 유상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장은 “ 보좌관은 마술사”라고 정의하고 “국회의원이란 마술사가 더 좋고 많은 마술을 하기위한 마술상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좌관에 대해서 정의해 줬다. 이날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권보좌관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뀐 것을 제대로 느끼고
'박성진' 지뢰밟은 '文대통령' 지지율 3주연속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여파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국회 인준안 부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부적격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인사 위기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4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전국 유권자 152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19주차 주중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3%p 내려간 66.8%로 3주째 하락했다. 66.8%의 지지율 중 '매우 잘한다'는 평가는 41.4%, '잘하는 편이다'는 25.4%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2.2%p 오른 26.8%로 나타났
[역사 속 오늘] 공화당, 3선 개헌안 날치기 통과 1969년 9월 14일. 민주공화당이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제3별관에서 통과시켰다. 찬성 122표, 반대 0표. 이후 10월 17일 개헌찬반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유권자 중 77.1%가 투표에 참여, 이중 65%의 찬성표를 획득해 개헌을 확정했다. 이로써 1963년과 1967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 30% 급증…증가율 1위는 '경상북도' 106%↑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치매질환에 대한 관리 및 부양에 대한 국가적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가 30%나 급증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이에 따른 치매질환자 실종신고 접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시도별 65세 이상 치매질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치매질환자의 수는 2012년에는 540,755명이었으나 매년 증가해 2016년에는 2012년 대비 약 27% 증가한 685,739명에 달
[김명수 인사청문회] 김명수 “상고허가제 재도입·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고심제도로 '상고허가제도'를 꼽았다.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 검토를 거쳐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1981년에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
[김명수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연관성 두고 여야 격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간의 연관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관계를 왜 부정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사들이 사법계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인권법연구회가 이같은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하는 인사"라면서 "출발부터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단체에 최
[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이 법안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이채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법관평가 낮은 점수 기록”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채익 의원은 이날 1차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자의 법관평가는 2012년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4명 중 110위이며 2013년 5회이상 평가된 법관 274명 중 141위”라며 “중간정도의 등수밖에 받지 못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다.또한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역사 속 오늘] 국회, 연호를 단기로 확정 1948년 9월 12일. 국회 133명 의원 중 10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 확정된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어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됐고 여기에서 단군기원(檀君紀元)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가 됐다. 그러나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 대신 서력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문서 외 외교문서가 연호를 달리쓰는데서 오는 불편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연대 개념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변경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명수 청문회] 野 “편향적·경륜 부족” vs 與 “근거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주로 지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서 맞받았다.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프로필과 김 후보자의 프로필을 비교하는 판넬을 들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그는 "양 대법원장이 부산집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춘천 지법을 거쳤고, 양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거쳤
김명수 “31년간 재판 업무만 전념, 이념잣대 의미없어”... 좌편향 우려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31년간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온 판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또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사법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김이수 인준안 부결] 민주당 ‘충격’·한국당 ‘환호’... “단 2표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장장 111일을 표류하던 김 후보자 임명안은 '결사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가 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진행 결과 참성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가결이 되기 위한 찬성 표에서 불과 2표가 모자라는 결과다.김 후보자의 임명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20석과 6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국
박홍근 “뭉개고 들어온 한국당, 국회법 어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면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질문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인 어제까지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반대 145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출석 의원 293명,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부결됐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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