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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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옥중 편지, 반성 없이 선거의 여왕, TK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함 보여"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박근혜 옥중 편지에 대해서 “국정 농단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아직도 구속 재판 중인데 반성과 사과가 먼저이지 ‘나는 아직도 선거의 여왕이다, TK를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대전은 요’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며 “옥중편지는 슬픈 현실이고, 보수 통합을 말했지만 오히려 분열의 길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했다.박 전 대표는 3월 6일 아침 CBS-R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박지원>에 출연해서 “오늘부터 미래통합당의 TK 목장의 대혈투가 벌어지는데, 박근혜의 옥중편지는 ‘내 자식을 건드리지 마라, 만약 학살당하면 자유공화당로 가라’는 깊은 메시지가 숨어 있다”며 “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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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 가정해 긴급대책 세워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천정배 의원(민생당, 광주서구을)이 "코로나19의 방역도, 경제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긴급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천정배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가 국민의 많은 노력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모아 조기에 극복하기를 기대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천 의원은 "지금은 대구·경북을 넘어 전국적인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방역 역량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전국 확산을 최대한 막아야 하겠지만, 만약의 사태인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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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롯데칠성 주식 매각 검토 국민연금에 요청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3월 5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롯데칠성 행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종훈의원은 "롯데 칠성은 하청기업의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하자 곧바로 그 기업과 도급 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행태는 하청기업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롯데칠성 주식 매각 검토를 국민연금에 요청했다. IMF 이후 기업들은 파견노동자와 하청노동자의 활용을 크게 확대했는데, 이는 두말할 필요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압하고 노동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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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옥중서신, TK 자르지 말라, 만약 잘리면 자유공화당에 집결하라는 메시지"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정부에서 지금 예비비 집행 및 세금 세제 금융 지원,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가 안강망협회 선주들에게 자금을 지원했는데 목포의 선주 4명이 포함되지 않아서 부탁을 했더니 거기도 다 해 주는 등 지방자치단체나 조합 등 이익단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과감하게 잘 해 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더욱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3월 5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9단주>에 출연해서 박근혜 옥중 서신에 대해서 “현존하는 정치 중에 박근혜 정치가 최고라며 미래한국당의 TK 공천이 남은 상황에서 공천을 해 주라는 요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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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경남도당, 4·15재·보궐선거 후보 추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위원장 김지수)는 3월 4일 오후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4·15재·보궐선거 후보 추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경남에서 재·보궐선거 실시되는 지역은 광역의원 진주시제3선거구와 기초의원 의령군나선거구, 고성군다선거구 3곳이다. 경남도당 공관위는 후보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고성군다선거구의 군의원 후보로 김진열(59·남·현 고성군농민회장)을 단수추천하고, 진주시제3선거구 도의원후보는 신서경(51·여·경남도당 부위원장)과 천진수(55·남·전 경남도의원)를 경선후보자로 의결했다. 한편, 의령군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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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 남구 광역의원 반선호 후보, 사하구 기초의원 김형기 후보 단수 추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남구 광역의원과 사하구 기초의원을 새로 뽑는 4·15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4일 4·15 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차상호)회의를 열고 남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반선호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또 사하구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는 김형기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반선호(35) 후보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으며, 제 7대 부산 남구의회 의원에 당선됐다.이후 박재호 국회의원 정무 특별보좌관을 역임하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청취 및 피드백, 구청과의 업무 협조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워왔다. 반선호 후보는 “남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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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서 '마스크 대책 마련중' 식약처장 질타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3월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코로나 극복의 최대 방법은 국민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히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마스크 사용 및 생산 보급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식약처장 등이 그렇게 자신 없게 답변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해라,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며 “제발 마스크 문제만이라도 똑 부러지게 해결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식약처장은 “이번주 중 마스크 공급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이어 “3월 1일 대통령께서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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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5·18 40주기 앞두고 '전두환 끝장환수3법' 신속처리 촉구
'전두환 끝장환수3법'이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가운데, 대표발의자인 천정배 의원이 "신속한 논의를 통해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가 5·18 40주년이다. 지금 상태로 만일 전두환 씨가 사망하게 되면 미납 추징금 징수는 불가능하다. 불법재산을 전두환 일가의 수중에 남겨두는 것은 전두환의 만행을 용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전두환과 광주학살 신군부의 만행과 관련한 역사 청산은 95~97년 사법처리에서 다루지 못한 여죄를 추궁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반란과 학살을 통해 얻은 권력으로 쌓아올린 불법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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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7급 국가유공자 배우자도 보상금 받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박지원(전남 목포, 민생당) 前 대표는 4일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피해군인, 상이등급 7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前대표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가 이들 유공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배우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며 “관련법을 개정해서 배우자가 보상금을 승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박지원 전 대표는 “예컨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7급 해당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해당자 사망 시 상이등급 1∼6급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7급의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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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울산의 공공의료시설과 인력 매우 취약"
김종훈(울산 동구)의원실이 KOSIS 국가통계포털의 공공 의료기관 현황 자료(2018년 말 기준)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국면이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울산의 공공 의료기관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94개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4.1%, 대구 4.4%, 인천 4.3%, 대전 5.7% 등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울산의 공공기관 병상수는 130개로 전체 병상수의 0.9%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대전 14.9%, 대구 10.7%, 서울 11.1% 등에 대비된다.울산의 공공기관 의료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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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마스크 대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공적 판매 및 보급 도입해야”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 “1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다”며 “지금은 감동적인 추경으로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3월 3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감동적이고 과감한 추경이 아니면 IMF 보다 더 어려운 국난이 올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파탄을 막고 붕어빵 사장님과 전통시장 좌판 아주머니, 할머니까지 혜택이 가는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또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도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마스크 판매 문제를 지적했다”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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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원순 신천지 고발, 신천지 측도 책임 느끼고 방역에 적극 협조해야”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지금은 코로나19 방역 및 퇴치에 힘을 모을 때지 누구를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표는 3월 2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출연해 “중국발 입국 금지 및 제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박능후, 강경화 장관을 사퇴시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물러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대응에 협력을 하고 사태가 수습되면 그 이후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이어 ‘대구시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초동 대처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구시장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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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 "코로나19는 또 다른 세월호" 정부가 방기
민생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코로나19는 또 하나의 세월호"라고 29일 주장했다. 민생당 강신업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이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강제추방을 당하고, 신혼여행 갔던 나라에서 강제격리를 당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장관이란 자는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정권 실세란 자들은 비밀리에 모여 탄핵 방지, 비례정당을 운운하며 선거공작에만 열을 올리는 정권, 이건 나라인가"라며 "국민의 눈물을 보지 않으려 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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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전국 모든 학교 학사일정 최대한 연기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연령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국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직원 68명이 자가격리되고 해당 학교는 폐쇄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사하구을, 4선)국회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주일 연기 조치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며 전국 모든학교의 학사일정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미국 투자은행인 JP모건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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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신천지 관련 감염 확산 간과는 큰 문제"
민생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먼저”라며 “우리 방역,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인 수분보다 높은데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대처 해 왔지만 보다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웠어야 하고 중국의 입출국을 금지하는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지 않는가, 특히 신천지 집회를 방관한 것은 큰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박 전 대표는 목포의 코로나19 상황을 묻는 질문에 “목포는 김종식 시장의 지휘 하에서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청정 지역”이라며 “목포 의료원을 완전히 비워놓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한국병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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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사태 캄보디아 현지 재판 최종 승소, 전재수 “피해보전에 주력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갑)의원에 따르면, 27일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보상액이 걸린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최종 승소했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7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지분반환 소송에서 6년만에 최송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3만8000여명의 고객들을 구제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판으로 평가된다.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 이모씨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는 8번째 재판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패한 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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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추징 합헌결정에 환영 "검찰은 본격 집행 나서야"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일명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의 제3자 추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 추징 집행에 나서라"고 했다.천정배 의원은 27일 헌법재판소가 이날 서울고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합헌결정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위헌심판 제청으로부터 5년이나 걸린 것은 아쉽지만, 지극히 올바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전두환의 범죄수익을 끝까치 추적, 환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천 의원은 "위헌 논란도 사라진 만큼, 이제 검찰은 본격적으로 전두환에 대한 추징 집행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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