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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의 공수처 입법청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계획안 제출 ▲수사처 규칙 제정·개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의원 경찰 소환하겠다"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경찰의 소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피내사자
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 2121명이다.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 3,406명 중 26%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 5557명으로, 이 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를 겪은 피의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 명을 웃돌다 2013년도 26만 8,643명을 기록한 이후 약
한국당, 11~12일 대정부질문 참여하면 국회법 위반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대정부질의에 참석하려면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하고, 질의서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질문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이 질문시간 48시간 이전에 정부에 송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일 전날인 10일, 질문의원과 순서나 질의요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北에 발목잡힌 文대통령…지지율 60%대 첫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안보 불안감과 인사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6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11일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취임 18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주간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4.0%포인트 떨어진 6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한다'는 43.2%, '잘하는 편이다'는 25.9%로 2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p 오른 24.6%였다. '매우 잘못한다'는 13.2%, '잘못하는 편이다'는 11.4%를 기록했다.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 불발 여야가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13일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14일인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4일 표결이 11일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표결 진행 및 가·부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동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한
[입법] 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
[로이슈TV]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지지도 살펴보니
法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참여연대 승소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지난 7일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
[입법]하태경의원,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 발의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7일,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일명 ‘사드괴담송’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거셌고 대통령탄핵, 한미FTA 광우병괴담, 세월호참사, 천안함피격,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현안마다 괴담정치가 등장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이다.이에 합리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악질 괴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괴담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부들 역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석현 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8일 선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가 8일 열릴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참여연대가 제기한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한 바 있다.이에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지난 2004년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모두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요지
[역사 속 오늘] ‘반민족처벌법’ 국회 통과(1948년) 1948년 9월 7일.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보름 후인 9월 22일 공포됐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해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면서 경찰간부 대다수가 규명 대상자가 되면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존립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승만은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반민
한일 정상회담 종료…북핵 문제 집중 논의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각) 오전 10시24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오전 9시35분 시작해 예정 시간보다 10분 늘어난 약 5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지난 3일
윤종오 국회의원,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 발의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6일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할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기업 온라인 채용광고 상당수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 내지 ‘내규에 따름’ 등 추상적이거나 구직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
주광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약 4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8년 12월, 30평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아파트 매수가를 8000만원 낮춘 9000만원으로 신고했다.그는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선 관행이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세율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최소
文대통령 경기도민 지지도 64.3%.. '잘못한다' 22.3% 경기도민의 약 64%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4~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4.3%,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2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3.4%다. 연령별로 보면 30대(20대 73.3%, 40대 77.2%, 50대 49.7%, 60세 이상 40.3%)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 82.0%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20대 16.6%, 30대 11.2%, 40대 16.2%, 50대 33.3%, 60대 이상 33.7%)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서해안권과 남서해안권에서 각각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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