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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 온라인 통해 국민 의견 듣는다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26일 개헌특위 홈페이지(www.n-opinion.kr)를 개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개설된 개헌특위 홈페이지에서는 개헌과 관련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자료, 국회방송 내용 등 헌법개정 연관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이 개헌 사항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마련했다.이와 관련,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루겠다"고 말했다.
채이배 “신고리 공론화위 법률 자문위원들, 정치성향 편향적”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법률 자문위원들이 전원 탈원전 성향 혹은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지원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론화위 자문위원 위촉결과’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위촉한 11명의 법률자문위원이 공론화나 핵·원전 전문성보다는 탈원전 성향 또는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채 의원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에는 “노후원전 폐쇄”가 필요하다고 서명한 자문위원은 포함되어 있으나, ‘원전유지’ 측 입장을 가진
검찰, ‘포스트잇’ 한 장에 경찰 공문 반려... 갑질 논란 증폭 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검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고 사건송치 접수를 반려했다.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의 ‘포스트잇’ 반려
강원랜드 감찰 담당자의 수상한 컴백 논란 증폭 국무조정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구체적인 명단을 확보하고도 미비한 사후 조치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강원랜드 감찰을 담당했던 공직복무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최근 같은 부서의 상급 직위에 복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5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장급 인사인 민모씨가 지난달 17일부로 공직복무관리관으로 인사발령 받았다.앞서 국조실은 2013년 6월 강원랜드의 ‘비위 자료’와 직원 69명 이름이 담긴‘강원랜드 특혜채용 의혹사례 명단’을 담당 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강원랜드에 내려 보낸바 있다. 해당 문서에는 “강원랜드 직원
정우택 "文-한국당 일대일 회담하면 참석하겠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청와대의 여야 대표급 회담 제안에 대해 "의미 없는 일"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의 일대일 회동이라면 참석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뒀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서 일대일 회담에 대해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영수회담과는)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대일 회담은)정말 깊이 논의가 들어갈 수 있다. 논의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가 다른 데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야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거절한 이유로 "의견이 전혀 조율
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 이채익 의원, 정부 탈원전 정책 비판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인 국회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원전말살 정책과 사용 후 핵연료 R&D예산 삭감과 관련,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사우디에서 건설예정인 원전 사업이 (사우디는 내년 중 원전 2기를 착공할 계획으로 오는 2023년까지 17.6GW의 원전 건설을 예고하고 있다. 100억 달라 최소 22조원 규모의 사업) 날아갈 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 페달을 밟고 있는 사이에 세계 원전기술 1위의 한국은 빠지고, 중국이 선점을 하고 있다”고
“너 ‘한남’이지?”... 성차별 표현 온라인서 5년간 폭증 추세 온라인을 통해 성별, 지역 등 특정집단에 대한 비하 표현이 급격하게 증가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24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5년 차별‧비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심의 건수는 7500건, 시정요구 건수는 6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329건에 불과했던 심의건수가 2016년 기준 3022건으로 9배의 증가세를 보였고, 시정요구 건수는 2012년 149건에서 2016년 2455건으로 1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장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많이 받은 사이트는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가 2200건으로 가장 극심
[입법] 김해영, '보훈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6·25참전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이다.김 의원은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 기업·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 단체
미세먼지 차단 화장품 22개 중 10개 ‘부적합’ 유해한 미세먼지에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결과, 상당수의 제품들은 허위․과장 광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효과를 앞세운 화장품 상당수가 홍보내용과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먼지 차단’ 등 미세먼지 관련 표현에 대한 실증 자료를 해당 업체 측에 요청했다. 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22개 중 12개 업체는 적합 판정을
신용현 “1인 인터넷방송 심의건수, 최근 3년새 3배 폭증” 최근 3년간 유튜브, 아프리카 등의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건수가 최근 3년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폭행 등 폭력성과 자극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5년 심의건수는 216건에서 2016년에는 700여 건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으며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약 300여 건 가까이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1,220건을 기록한 심의건수에 비해 삭제 및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건수는 156건에 불과했으며, 특히 성매매
신용현 “IoT 취약 신고, 3년간 700건 달해” 최근 애완동물 관리, 도난방지에 이용되는 IP카메라 천 여 대가 해킹되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IoT(사물인터넷) 기기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IoT(사물인터넷) 취약점 신고 현황’에서 취약점 신고 건수는 2015년 130건에서 2016년 362건으로 2.7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도 2분기 기준으로 이미 200여 건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기술발달로 IoT 제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에도 IoT 기기의 보안 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삼화 “양육비이행의무자 3명 중 2명 미지급...강력 제재 필요” 양육비이행의무가 있는 비양육자 3명 중 2명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육비 이행 관련 자료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소송을 통해 양육비이행의무가 확정된 비양육자 3,046명 중 1,044명(34.27%)만이 양육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명(65.73%)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에도 양육비이행의무자 1,885명 중 514명(27.27%)만이 양육비를 이행했고, 1,371명(72.73%)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양육
한식재단, 혈세로 ‘미쉐린 가이드’ 광고비 지출하고 내역은 ‘비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식재단이 외국 미식잡지 '미쉐린 가이드'에 거액의 광고비용을 지출하고도 국회에 지출내역의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인 윤숙자 前이사장 재임때인 지난 2016년 11월, 세계적인 미식 안내서인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사 미쉐린사가 발간한 '미쉐린 가이드 레드(Michelin Guide:RED Guide)' 서울판에 한식관련 이미지 4컷과 카피를 광고했으나 지출한 광고비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한식재단 측이 광고금액을 미공개하는 이유는 미쉐린사와 맺은 '비밀유지 계약' 떄문
롯데월드는 노동착취월드?…임금꺾기·쪼개기 계약·꾸미기 노동 강요 의혹 '솔솔' 국회 서형수 의원은 22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제보를 받아 근무내역,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이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약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하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롯데월드는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누어 총합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며 "이는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 ‘찬성 160·반대 134’... 사법부 공백사태 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298명 중, 찬성 160표·반대 134표·기권 1표·무효 3표로 가결 처리됐다.이로써 22일 퇴임식을 통해 임기를 마무리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 후보자가 확정됐다. 만일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됐을 경우 우려되던 상황인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된 셈이다. 이같은 인준안 가결에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해온 '총력전'의 성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부결 이후 적극적으로 야당에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에 동참해달라는 호소를 해온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통과(속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부산항보안公, 사장 등 고위직에 낙하산 인사 대거 투입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부산항보안공사(사장 허홍)가 사장, 전무이사 등 고위직에 청와대를 비롯한 소위 힘 있는 부처와 기관출신 인사들이 낙하산식으로 대거 투입되고, 임직원 자녀를 상당수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부산항보안공사(BPS)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시절인 지난 2013년 이후 사장, 전무이사, 본부장, 상황실장 등 고위직 인사에 청와대 경호실, 부산지방경철창, 기무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도청 국장 출신 등 7명을 임명했거나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연봉 1억 4천만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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