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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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세브란스병원 의료인, 28.14%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
의료종사자 중 결핵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상당수의 종사자들이 잠복결핵 양성자로 판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대 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결과’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의 검진인원 중 28.14%(591명)가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로 조사됐다. 또한 나머지 병원의 잠복결핵감염 양성자는 서울대학교병원 20.96%(114명), 삼성서울병원 14.25%(527명), 서울아산병원 13.98%(279명) 등이었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은 현재 자체 검진 중으로 12월 완료 예정으로 조사됐다. 잠복결핵감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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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김명수 인준, 김이수와 다를 것”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안심할 수는 없지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과)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특별히 대통령도 야당 대표 지도부에 전화를 했고, 추미애 대표도 야당에 사과했다. 어제그제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확하게 21표가 필요한데, 한 분이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석의 과반이기 때문에 1표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김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도 전화통화하고 여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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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가해자 60% 이상이 상습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들 중 62.3%가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이들 중 5213명이 상습범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데이트폭력이 애인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 초기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및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폭력에 놓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데이트폭력의 유형으로는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였고 감금이나 협박이 1017명으로 2위였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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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표결 하루 앞둔 與 ‘총력전’, 野 마음 돌릴 수 있을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를 앞두고 있다. 먼저부터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두 보수야당과 달리 의원 자유투표를 명시한 국민의당의 표심에 따라 인준 명암이 갈릴 것으로 예측된다.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121석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의당과 새민중정당의 의석 수는 8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찬성한다면 130석을 확보할 수 있다.애초부터 결사반대를 외쳐왔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107석 20석으로, 같은 보수계열인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반대표를 예상해보면 총 129석이 된다.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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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금 8909억원... 지도해결 금액 4360억 불과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21만 노동자들의 임금체불금이 89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7년 8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임금체불 액수가 높았고, 뒤를 이어 서울, 경남, 경북, 부산 순이었다.이같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도 해결된 금액은 불과 4360억원으로 890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김 의원은 "고용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집중지도하고 있는데, 힘들더라도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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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평가 법제화 논의 토론회 2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관평가 법제화를 논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이용주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다.지난 2008년부터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를 시행해 왔다. 변협은 2015년부터 지방변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오고 있다.이에 대해 김경진 의원은 이 평가결과를 법관인사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변협의 법관평가결과가 법관인사에 반영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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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0% “文, 4차산업 육성 잘하고 있다”
국민의 약 51.0%가 문재인 대통령의 4차산업 육성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남녀 1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51.0%, ‘잘 못한다’는 2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20.0%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20~40대(20대 66.3%, 30대 67.3%, 40대 55.9%) 젊은 연령층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후하게 평가한 반면 장년층(50대 40.6%, 60대 33.1%)은 평가가 박했다. 지역별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호남에서 76.7%로 가장 높은 반면 TK지역에서는 36.3%로 가장 낮았다.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정·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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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 절반이 서울…영등포 최다”
전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300곳 중 절반이 서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사고 빈발지점 300곳 순위’ 결과 서울시가 151곳으로 300곳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영등포교차로는 연간 46건의 교통사고와 76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평균 8일당 한번 꼴로 사고가 일어났으며 5일당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서울시는 2014년과 2015년에도 159곳과 154곳으로 3년 연속으로 교통사고 빈발지역의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이어 2016년 교통사고 빈발지점이 많은 지역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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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北 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 결과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 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거주지가 불명확한 이들은 연도별로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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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해외순방 연기…“김명수 인준안 처리가 우선”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19일부터 예정돼있던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정 의장 측은 18일 “ 믹타회의(MIKTA·중견 5개국 국회의장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우즈벡키스탄 공식방문을 위한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정상(의회지도자)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장 임명동의 등 국내 상황이 엄중한 만큼 금번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예정됐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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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안에 ‘고개숙인 與’... 국민의당 마음 돌렸다
표류 중이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사과 없이는 협조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국민의당도, 강경 비방 노선에서 내려온 더불어민주당의 달라진 태도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 부결 직후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신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과의 뜻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추 대표는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을 표함에 있어 머뭇거리지 않는다"면서 사법부 공백에 따른 헌정질서 위기를 언급하며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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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부산경찰, 학교폭력 관리 실태 미흡... ‘SPO 제도’ 재검토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8일 부산지방경찰청의 미흡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의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김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했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학생은 SPO의 관리 대상인 선도 프로그램 이수 학생이었으나, SPO는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었다.가해학생들은 1차사건 발생 이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10시간 과정의 '사랑의 교실' 위탁 선도프로그램을 이수받았다. 이 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였고, 개인상담 등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했다고 돼 있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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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없어야” 김명수 인준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인준을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5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문 대통령은 유엔(UN)총회 참석차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30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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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40% 채용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시 소재 지역의 지역인재를 4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해 지역인재 채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의무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으로 돼 있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률은 10% 내외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또 “전국 109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평균 지역인재 채용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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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휴스틸 방지법’ 대표발의
부당해고로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비인격적인 처우를 금지하는 ‘휴스틸 방지법’이 추진된다. 앞으로 복직노동자는 회사의 의도적인 인격살인으로부터 법으로 보호받고, 회사는 이를 위반 시에 처벌받는다.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국회 박광온 의원은 부당해고 이후 복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견 철강업체 휴스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결을 받고 돌아온 직원들에게 화장실 앞 근무를 강요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처우와 직원들을 다시 내쫒기 위한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따라 복직한 노동자는 부당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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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명수 인준안, 24일 전에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과 관련 “여야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에 결정을 꼭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협치의 부재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궐위상태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더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며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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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성진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전문성 부족 납득 못하나 국회 존중”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하며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자신사퇴를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으나, 전문성 부족이라며 부적절 채택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국회의 부적절 의견 채택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다음은 박 후보자의 입장문 전문.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결정을 알려 드립니다.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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