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대통령실·국회

윤종오 의원 주관 ‘탈원전 해도 전력수급 문제없나’ 토론회 개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발전단가 등 경제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세 번째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열고 원전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력거래소 양성배 처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4.8%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량의 39.6%와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민 文대통령 지지율 66.3%... '잘못한다' 21.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66.3%를 기록했다.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28~29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6.3%,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21.4%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은 12.3%다.연령별로 보면 40대(20대 77.8%, 30대 77.0%, 50대 52.1%, 60세 이상 47.7%)에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80.4%로 가장 높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0대 이상(20대 11.3%, 30대 13.0%, 40대 15.3%, 50대 32.4%, 60대 이상 32.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지역(강북서권 69.3%, 강북동권 65.5%,
野3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야 3당은 지난 28일 열렸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연일 논평을 통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탈루 혐의와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나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좌파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의원에게 100만원 정치후원금을 보낸 정치변호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가 다
국민의당 여성의원들 “정부, 안심 생리대 지원하라” 국민의당 여성의원들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게 '안심 생리대'를 지원할 것을 29일 요구했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여성 건강과 직결된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저소득층 10대 여학생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고, 이같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지급한 생리대도 유해성 논란이 일어 그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확보한 저소득충 위생용품 지원 예산 30억 중 60%만 집행했고, 저조한 집행률 원인분석조차 하
김철민 “산불진화 협조체계 구축”...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해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산불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그 밖에
정갑윤 의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성 지적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지나친 정치편향성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헌재의 존립목적은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시비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인재영입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前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진보신당 등 소위 진보성향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후 야 3당은 일제히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명철회
이유정 “동성애 허용...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동성애 허용에 대해 찬성의 견해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문제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동성혼 허용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서구에서도 이를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하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가족 형태를 이룰 수 있는지 아직 자신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폐지에 찬성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에 관해서도
우원식 “野, 초당적 협력 중요…安 협치 기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 “적폐청산과 민생살리기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에게도 “갈등과 분열을 부추키는 정치가 아닌 민생을 살리는 정치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당선 직후 개혁의 방향이 같다면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협조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며 “안 대표의 지난 대
추미애 “이재용 5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가중한다면 최고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나라경제를
[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이사관<전입>△ 경제산업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장 고상근
김병욱 “노동사건, 공안사건으로 다뤄선 안 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노동사건을 검찰청 공안부가 담당하는 오랜 관행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청 공안부는 간첩·테러 사건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이날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 회의 질의에서 "노동사건을 공안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현행 검찰청 규정에 따르면 노동사건을 학원사건, 사회․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등과 함께 검찰청 공안부 산하 공안3과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사건을 공안부가 담당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가 주도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시기에 관련 조항이
정세균 “한미 FTA, 검토 후 필요한 부분 개선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개정논의가 시작된 한미 FTA에 대해 “지난 10여년간의 운용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24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주최로 열린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해 국회의장으로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미국을 선택,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함께 했음을 전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한미 양국은 국제적 대북제제 등을 통해 북한의 오판을 막고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면서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평화통일의 시대를
[눈치 안 보고 하이킥] "공정 경쟁해야 경제 지속 가능해“ 22일 아시아경제TV 경제시사 토론 프로그램 “ 눈치안보고 하이킥” 특집에 출연한 3당의 경제브레인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한목소리고 “공정한 경쟁이야 말로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원동력” 이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 비정규직 양산은 잘못된 임금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 4차 산업시대가 가까워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은 ‘불안한 전문 경영인은 글로벌 경제 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 삼성의 이재용 부재와 최고 실적은 연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김종훈 의원,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 해결 촉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3일 오후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김종훈 국회의원, 울산지역연대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본부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은 김종훈 국회의원의 여는말,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 김순자 울산과학대지부장의 발언,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2014년 6월 16일 생활임금 보장(시급 6천원과 상여금 100%)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65세이상 여성, 조합원수 8명)의 파업이 23일로 1166일째다.3년이 넘는 파업기간 동안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농성장을 4차례나 철
권성동 법사위원장 “秋, 한 전 총리 유죄 판결 대법관 '또라이'로 보나?”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재판이 잘못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추 대표는)한 전 총리에게 유죄 선고한 대법관이 제정신이 아니고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대법관 13명이 전부 곡학아세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의가 마비됐다는 것이냐"며 추 대표의 발언을 지적했다.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말이 심하다. 또라이가 뭐냐"고 강력 항의하자 권 위원장은 "추 대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무거운 분위기는 사그러들지 않았다.권 위원장은 발언에 대해 "대법원의
[눈치 안보고 하이킥] “증세는 자살골이다” 21일 아시아경제TV 경제시사 토론 프로그램인 ‘ 눈치 안보고 하이킥’에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의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토론자로 출연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성과와 과제’ 라는 주제로 50분간 열띤 토론을 벌인 3당 의원들은 특히, 경제 문제는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김의원은 “증세는 자칫하면 경기위축의 후 폭풍이 온다. 자칫하면 정권에서는 자살골을 넣는 모양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토론에 같이 참여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 정부가 공약이나 복지에 대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이
안민석,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안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직장을 잃고 소송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과 협박, 폭행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안 의원의 개정안은 공익신고로 인해 민·형사 소송을 당할 경우 해당 공익신고자의 요구에 따라 국민권익위가 보호·조력에 나서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다.또 공익신고자를 폭행할 경우 처벌수위를 현행법상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에 공익신고자

1071 1072 1073 1074 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