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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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몰카범죄 30% 여름휴가철에 집중
성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몰카범죄가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에 의하면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880건 (연평균 2만8176건)이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강간•강제추행은 76%로 10만6714건 (연평균 21,343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9%로 2만6654건 (연 평균 5531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로 2600건 (연 평균 520건) 순으로 나타났다.‘2012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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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카 원천 차단’…장병완, 몰카 근절법 발의
불법 몰래카메라(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몰카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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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케”... 법안 추진
농업경쳥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다.때문에 임엄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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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예방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예방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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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흡연 방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아파트 내 세대간 흡연에 따른 '층간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화장실, 발코니 등의 세대 내부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기에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에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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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 비자금 조성 차단’ 채이배, 상품권법 대표발의
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로비와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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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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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이용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 단체채팅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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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일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아울러 현행법상 대상 업종이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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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일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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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상임위원에 허욱·표철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66)를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 신임 방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다양성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며 “언론·방송계 원로로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판단 하에 임명을 단행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허욱 엑스퍼트컨설팅 가치경영연구소장(55)과 표철수 전 경기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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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선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이 건강문제로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민홍철(56) 국회의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정영훈 위원장은 6월 중순 건강에 이상을 느낀 후 회복에 최선을 다해왔으나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해 7월 24일 중앙당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영훈 위원장의 의사를 존중해 이를 수리하고 7월 26일 민홍철 의원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정영훈 위원장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지역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민홍철 의원은 “먼저 정영훈위원장의 조속한 회복을 바란다"면서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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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 접견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법원행정처 김소영 신임 처장의 예방을 받고, 지역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 구축에 법원행정처의 적극적인 자세와 협조를 당부했다.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울산 (부산고법)원외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처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광역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울산은 도시의 성장과 인구 규모 및 도시의 특수성에 맞는 사법 인프라를 적시에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으로서 2012년 울산가정법원을 설치하는‘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고 그 다음해인 12월에 본회의를 통과,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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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27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전문가 특강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27일 국회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채익 의원은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원전대책 특위위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원전에 대한 강의를 갖고 원전 정책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조찬특강을 가진다.특강은 이병령 한국원자력 연구원 대북원전지원팀장을 초청해 ‘신고리 5,6호기, 중단하여야 하는가?’란 주제로 진행된다.이 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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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 국회 전달
부산시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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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국회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이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한다.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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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가는 EMS물량 반으로 줄어"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으로 가는 EMS 물량도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연간 518만2천통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던 중국행 EMS량은 2016년 440만2천통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6월까지 1146통으로 줄었다. 7~9월이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물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비용으로 환산하면 2015년 1835억원, 2016년 1712억원, 2017년 6월 누계 438억원 규모다. 중국발송 EMS 물량은 사드배치 결정이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발송물량의 변화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쪽은 “중국내 한류문화 확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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