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조경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키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10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의 30%를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세액공제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 서민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은 최근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무분별한 근로시간 단축 등 반시장적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실물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송철호 시장, 울산시민을 위해 이제 진실을 밝혀라"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1월 21일자 논평에서 “6·13 울산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다”며 “울산시민을 위해 이제 진실을 밝혀라”고 했다. 논평은 “울산시민은 침통한 분위기고, 공직사회는 올스톱됐다. ‘눈이 올 때는 눈을 쓸지 않는다’는 송철호 시장의 궤변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고 6.13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권차원에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핵심 송철호 시장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청와대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 것도 송철호 시장이고, 당시 김기현 시
-
박지원 "국민 앞에서 검찰 간부 공개 언쟁, 대단히 잘못된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대검 간부 간의 상가집 언쟁에 대해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찬성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모습을 외부에 나와 국민 앞에서 보인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며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하는 말까지 나왔기 때문에 반부패강력부장이 아니라 친부패강력부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20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 출연해 “그러한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대단히 크다”며 “현재 분위기, 추미매 장관의 성격을 고려할 때 윤석열 총장이 ‘대검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 라인은 남겨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대로
-
문 대통령 “안나푸르나 실종자 구조 최선 다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눈사태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수색과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선생님들과 현지 가이드의 신속한 구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며 “설을 일주일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애가 탄다”고 말했다.이어 “사고수습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종자 가족에 대한 영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11명은
-
김종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군용선박발주 독점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군용선박 공공발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현대중공업은 2조8998억 원, 대우조선해양은 2조533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중공업이 4년 동안 방사청에서 수주한 금액은 모두 5조4337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다. 더욱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방사청의 군용선박 발주를 독점하다시피 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년 동안 6조9890억 원의 군용선박 발주를 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총 금액은 전체의 77.7%를 차지했다. 두 회사가 방위사업청 군용선박 수주를 거의 독차지한 셈이다. 김
-
노동당 "북한의 '조선로동당'표기 정확히 해 달라"
노동당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정확한 당명 사용을 각 언론사에 요청했다.노동당은 북한의 '조선 로동당'과는 다른 정당이다. 그럼에도 조선로동당을 '노동당'으로 표기함에 따라 우리 노동당은 정당활동과 언론노출에 장기간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노동당은 2000년 민주노동당과 2008년 진보신당의 역사를 이어 2013년 노동당으로 당명으로 개정했고, 평등.생태.평화를 기치로 비정규직 철폐.자본주의종식.민주주의 강화를 넘어선 사회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노동당은 각 언론사에서는 고유명사 표기의 원칙과 북한의 두음법칙 비인정에 따라 우리 노동당과 북한의 '조선 로동당' 표기를 정확히
-
조경태,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 촉구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17일자 성명에서 “연초부터 1천만 반려동물 가족들은 세금폭탄 예고장을 받았다”며 사회적 합의 없는 ‘반려동물 세금’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2040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나 동물복지 기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다수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세금부터 부과한다면 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사회적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사회적 파장이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부 관료 몇몇 모여서 뚝딱 만들어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반려동물 보호세는 2006년에도 이미 법안이 제출된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총선기획단 출범…단장에 윤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전재수)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 21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갔다.부산시당 총선기획단은 윤준호(부산해운대 을)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기획분과와 조직분과, 공약분과 등으로 나뉘어 총선 필승 전략과 로드맵 등을 마련하게 된다.총선기획단은 우선 지역별 정치지형을 분석해 선거 전략기조를 수립하고, 권역별 공약 수요를 파악해 선거구별로 특화된 맞춤형 공약을 개발할 예정이다.총선기획단에서는 이와 함께 선거를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구성방안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후보자 지원이 무엇
-
박지원 "박근혜 탄핵, 5·18 문제로 보수 대통합 어렵고 통합해도 지분 공천으로 승리 못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대안신당의 창당은 통합을 위한 길의 시작"이라며 "바른미래당 일부와 평화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합치자. 그래서 진보 진영의 통합과 협력, 그리고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16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주>에 고정 출연해 "대안신당이 주축이 되어 통합해 호남에서는 진보 세력 간에 일대일 대결을 하고 비호남에서는 분열된 보수에 맞서 연합·연대해야 총선에서 승리한다"며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안신당의 합당에 안철수 전 대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오지도 않을 것이
-
박지원 "조 전 장관 놓아드리자는 것은 검찰 수사 및 재판에 맡겨 두자는 의미"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개혁의 주체로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 부동산 투기는 끝까지 잡겠다, 남북관계는 꿋꿋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요약된다”며 “공약하신 선거제도 개혁,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정세균 총리 인준까지 되어서인지 대통령의 표정이 맑고 힘도 있으셨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15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탁 도사>에 고정 출연해서 “대통령께서 윤 총장을 신임하면서도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고, 윤 총장도 어제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 강의에서 ‘검찰도 바꿀 것은 많
-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울산 21대 총선공약개발단’출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 정갑윤)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개발을 위해 1월 14일 오후 4시 시당강당에서 공약개발단 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개발단장인 정갑윤 시당위원장(5선국회의원,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서 총 50명의 전·현직 단체장 및 지방의원 그리고 보좌진 및 당직자들이 공약개발위원으로 참여했다.정갑윤 단장은 각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후 인사말을 통해 “절체절명의 위기인 대한민국이 바로 서느냐는 우리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이번 역할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가장 잘 아는
-
'사망사고' 공포의 내리막길 백양터널요금소~신모라교차로 구간 '제한속도 낮춰야'
'공포의 내리막길(사거리)'로 불리는 부산 백양터널요금소~신모라교차로 구간에서 14일 또 레미콘차량이 고속도로 교각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민중당 북사상강서구위원회는 20년 동안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에서 대형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관련기관에서 대책이라고 세우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어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형차를 운전하는 47명의 화물노동자와 273명의 모라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화물노동자의 91.5%와 주민의 96.7%가 ‘공포의 내리막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한속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 의견을 2019년 12월 30일 사상구청과 시의원 구
-
박지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법무부 검찰 갈등 해법 제시 주문하셔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갈등과 알력이 계속 보도된다면 국민 보시기에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두 분이 만나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 14일 아침 YTN-R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고정 출연해 오늘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꼭 담겨야 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청년 실업 등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도 중요하지만 현안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푸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잘 풀어 검찰개혁을 이루어 달라는 말씀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생
-
박지원 “장관, 총장 갈등은 국민 신뢰 잃는 것... 만나서 풀어야”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검찰 인사에 대해서 “세게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까지 세게 할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 있을 차장, 부장검사 인사는 좀 조화롭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월13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에 고정 출연해 “문재인정부에서 다 같은 정부 기관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립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는 길”이라며 “국민을 보고 한발씩 좀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박 전 대표는 “저는 윤석열 총장, 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도 협조 해 왔는데 검찰 인사 문제
-
자유한국당울산시당 "울산부정선거의혹 밝혀질 것인가"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울산부정선거, 청와대 개입의혹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12일자 논평을 내고 “문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인가, 진실을 덮기 위함인가”라고 반문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무부와 검찰간의 갈등으로 혼란에 빠졌다.문재인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23번째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추미해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논평은 “민주당 대표까지 지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모두가 예상했듯이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이라 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손발을 자르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과정에서 윤총장과의 갈등이 드러나자‘항명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의 외압, 부산시장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윤지영 대변인은 1월 10일자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 출신 공무원의 외압에 대해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영입한 부산시의 공무원이 시민단체 인사의 ‘정보공개청구’를 막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2월 부산경실련 의정·예산감시팀장이었던 안일규씨가 부산시의 최수영 사회통합과장과 이훈전 시민사회비서관으로부터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부산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해 취하해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다. 성명은 “오거돈 시장이 이끄는 부산시정이 시민단체에서 영입한 인사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이 아닌, 통제를 강화하
-
윤준호, 해양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강화한 ‘광안대교법’을 포함한 총 15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안대교법’은 지난해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선박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광안대교법’은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본회의를 통과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