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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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비례 위성 정당 추진, 꼼수지만 법으로는 가능... 민주당 고려 못했다면 전략 부재”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민주당의 원 포인트 본회의 제안에 한국당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말의 희망을 보여준 측면도 있다”며 “집권여당이 유감을 표명하는 차원에서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23일 아침 KBS1-R <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치의 품격>, 목포 KBS1-R <출발 서해안시대>에 연속 출연해 “지금 북미, 남북관계, 민생경제도 매우 어렵고 모든 것이 꼬여 있는데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실리를 챙기고 야당에게는 명분을 주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 포인트 국회가 열려서 당 지도부들이 본회의장에서 만나고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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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상필 민주당 장애인위원장 "장애인 국회의원 배출, 가장 시급한 과제"
장애인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최근 빗발치고 있다. 이는 최근 정부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각 장애인 단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짐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국회 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이같은 대내외 분위기를 감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 등 지도부와 전국 17개 시도당 장애인위원회 당원 1천500여 명이 모여 장애인 정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범 장애인계의 요구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로이슈는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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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경태, ‘정치편향 교육 교사,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시킨다’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의원은 23일 일선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편향 교육 문제를 방지하고자 학생에게 정치편향 교육을 행한 교사에 대해 당연 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 4항에는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해당 조항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어 일부 교육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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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병처리 임박…구속영장 청구 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종착지가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영장청구에 대해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선 이르면 다음주 초 정도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성요건 성립 여부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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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1' 협의체, "밥그릇 카르텔은 국회 떠나야"
자유한국당은 21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향해 "'1+4 밥그릇 카르텔'은 그만 국회를 떠나라"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4 밥그릇 협의체가 민주당과 추종 정당인줄 알았더니 그 실체는 의원직 세습을 원하는 국회의장과 의원직 영구보장을 바라는 중진이라는 말도 아까운 노욕 정치인들이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김대변인은 "정작 입주자 대표(한국당)는 배제하면서 입주예정자 대표(대안신당)까지 끌어들여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휘저은 1+4 밥그릇 카르텔 때문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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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국민의 국회건설 운동본부 발족
“국회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민중당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본관 계단에서 '국민의 국회건설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국회의원(본부장)외 당원 60여명이 참석했다. 민중당의 새로운 정치운동을 선보인 자리다.기자회견은 국민의 국회건설운동 취지해설(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 노원갑 예비후보), 제멋대로 국회 규탄발언(전전희 민중당 청년당원, 서대문갑 출마예정), 기자회견 낭독(김종훈 의원)순으로 진행됐다.국민의 국회 건설 운동은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특권 폐지법'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민중당은 이 운동을 통해 특권, 친일, 놀고먹기 등 국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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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톡]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
천정배 의원은 '천정배 톡'에서 "민주당의 반개혁적 태도가 개탄스럽다"고 19일 밝혔다.생산적인 정치를 위해서는 극단적인 양당제 싸움판 정치를 청산해야 하고, 그 방법은 '민심그대로선거제도' 즉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다. 이것이 수십년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들, 학계 그리고 개혁 정치인들이 주장해온 바입니다.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안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비례성이 대폭 줄어든 '준연동형'이라는 짝퉁으로 후퇴해 타협된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의 집요한 주장으로 인해 소수정당들인 야4당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민주당은 비례성을 더 줄이고 이른바 '연동률캡'까지 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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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선 전 53사단장, 21대 총선 부산 기장군에 출사표 던져
김한선 전 53사단장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기장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한선은 19일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기장군이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서 “기장토박이로서 지역밀착형 집권여당 후보가 된다면 표의 확장성이 누구보다 큰 후보이자 보수층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로 자부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공약으로 기장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유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고 “기장군을 동부산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해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기장군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남권원자력병원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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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석패율제 개인적으로 반대, 그러나 당론 결정되면 따를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석패율 제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지금은 사실상 다당제이고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하기 때문에 석패율제는 명분이 없고 특히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19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출연해서 “선거법 협상이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도 어려워진다”며 “그래서 제가 개혁은 쉬운 것부터 즉 검경수사권조정, 공수법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어려운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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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낙연 총리, 종로 출마 및 민주당 선대위원장직도 맡을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 지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말씀하시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 의원이 맡아 달라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수락했을 것”이라며 “정 의원이 총리로 간다고 해서 큰 꿈을 접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18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고정 출연해서 “정 지명자가 이낙연 총리처럼 잘 하면 대권 도전의 길에 지지도, 인지도가 더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 지명자는 이러한 점을 꾸준히 생각을 할 것이고, 자신의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잘 받쳐 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세균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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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곽동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갑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곽동진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갑에 출사표를 던지며 1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공식 표심잡기에 나섰다. 곽동진 예비후보는 등록 후 간담회에서 “남양주의 가치를 두배로! 슬로건처럼 남양주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고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지금의 남양주는 시민의 잠재된 역량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의 변화를 위해 선수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오랜 국회생활뿐 아니라 동반성장 연구위원, 공정산업경제포럼연구소장과 사회복지행정학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정립한 ‘동반성장 공화주의’정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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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2018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호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양 분야 및 동물복지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였다. 특히 상임위원회에 활동에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윤 의원은 2019년도 국정감사를 통해 해수부의 어촌뉴딜300사업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양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국산 드론 보안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유기견 사체를 동물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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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前동래구지역위원장)은 17일 오전 9시 동래구 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박성현 예비후보는 “지난 39년동안 동래가 왜소해지고 정체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 때문이었다. 깨끗하고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돼서 부산정치를 바꾸고 동래를 바꿔 다시 부산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어 “그동안 재선 삼선 이상 국회의원이 동래에 있었지만, 그들이 동래를 위해, 동래주민들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 주민들은 알지 못한다”며 “선거운동을 통해 동래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후보는 박성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겠다” 고 각오를 다졌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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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운, 창원의창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전 경남 창원의창지역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기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장 먼저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치고,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충혼탑을 찾아 순국영령을 참배했다.김기운 예비후보는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산화한 순국영령님들의 숭고한 뜻 받들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선거운동에 임하는 각오를 남겼다.이어 월남전 참전 55주년 기념식 참석 후 명서시장·도계시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시민들과 소통하며 출마 인사로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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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모 더불어민주당 전 거제시지역위원장,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예비후보(전 거제시지역위원장)는 12월 17일 오전 9시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문상모 예비후보 출마 소감에서 "1997년 30대 초반 민주당을 선택한 이후 저는 오직 한 길을 걸어왔다. 이제 저는 쓰러진 고향 거제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각오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정치 20년, 서울시 재선의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 자문위원의 풍부한 정치 경험과 젊은 패기 저 문상모는 쓰러진 조선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거제를 떠난 노동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무너진 도심 상권을 되살리겠다. 젊은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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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한국당 국회 무법천지 만들고 당 대표는 승리했다고 하는데 한심해"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국회 내 한국당 집회에 대해 “한국당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며 “특히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 난입한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한심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 17일 아침 YTN-R <노영희 출발 새아침>에 고정 출연해서 “한국당이 국회 의사 진행에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표출하는 것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잘못한 것이 거의 없다”고 했다. '석패율 제도로 4+1 협의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질문에 “대안신당은 석패율제에 찬성하지 않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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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운, 창원의창 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선언
김기운(59) 더불어민주당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이 12월 17일 예비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16일 오후 2시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창원의창지역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기운은 출마선언문에서 "저는 큰 소리로 분명하게 외칩니다. 지역은 시민의 것이고 국가는 국민의 것이다. 평등한 삶과 기회, 보편적 사회가치의 실현, 소통과 협력,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국가의 안전, 미래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라고.이어 "시민이 승리하고 진정한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창원의창과 경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더 나은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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