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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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신속처리제도 개선”…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시급한 안건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속처리제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원대대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현행 신속처리제도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민안전이나 경제 분야의 정책 등 시의성이 요구되는 중대한 정책의 경우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 및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노 원내대표는 “안건의 신속처리의 경우 범위가 광범위하고 안건지정동의 요건이 까다로우며, 지정되더라도 긴 시일이 소요되는 등 입법취지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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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활성화’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환경 적응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와 조사, 전문교육, IT기술 서비스 등 추가 지원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주무관청 등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연합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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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는 헌법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국무회의인 제2국무회의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간담회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간담회 의제에 대해서 그는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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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김상조, 최상의 적임자…협치 아쉬워”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최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에서 이같이 밝히며 “다시 찾기가 어려운 정도의 뛰어난 적임자”라고 밝혔다. 다만 천 의원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시도했으면 좋았겠다”며 “국민들이나 야당에 대해서 분명한 명시적인 사과를 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김 위원장의 몇 가지 도덕적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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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연구비 10억원 부적정 집행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양과학기술진흥원(원장 연영진)의 심각한 연구비 부적정 집행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산업화 촉진 등을 통해 해양과학기술 육성과 해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자 해양수산분야 유일의 R&D 전문기관이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건 중 425건(57.4%)가 연구비 부적정 집행 과제로 밝혀졌다. 또 부적정 집행 연구비는 약 9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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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교섭결과 보고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교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진상규명활동 경과 및 교섭결과 보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1월 23일 사망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고교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양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사회적 교섭 결과를 보고하고 의원들과 사회적 보증을 확약하는 자리다. 윤종오 의원은 3월 16일 고객센터 운영회사인 LB휴넷 업체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진상규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당시 면담 자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었던 고 홍수연 양의 통신사 상품판매 업무정황과 현장실습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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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국민 검증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정식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임명 강행 배경을 밝혔다. 윤 수석은 “김 후보자는 국회 청문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 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각계 인사들이 도덕적이고 청렴한 삶을 증명하고 공정거래위원장 선임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도 김 후보자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써 적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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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北무인기 사드 부지 촬영…靑, 진상조사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북한 추정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THH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부지를 촬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문제야말로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 보고 누락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을 하는 사이에 북한은 성주 지역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보려했다”며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군에게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무인 정찰기는 성주를 촬영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다가 연료가 소진됐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추락한 것으로 잠정 보고 됐다”고 설명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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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시스템, 의견제출 방식 개선…동일법안 1회 제한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은 국회법 제82조의2(입법예고)에 근거해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특정 쟁점법안에 대한 중복의견 제출 등의 부작용이 대두돼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 대해 동일인이 중복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 법률안에 대한 의견은 1인 1회만 제출 가능하도록 하되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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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래 유영민·통일 조명균·농림 김영록·여성 정현백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통일부 장관에 조명균 전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부산 출신의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LG CNS 부사장,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이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연구소장, 전문경영인을 거치면서 쌓아온 융합적 리더십이 큰 장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국가 R&D체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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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민주화운동 시기에 발생했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지난 12․12사태와 5․18민주화운동의 시기에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를 처벌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입법정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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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 월 수백만원 받는 전문위원 싹쓸이”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산하기관장 등 요직을 싹쓸이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 해수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을 대거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월 300∼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금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 출신은 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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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돼야"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오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김창보 법원행정처 신임 차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산고법‘울산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의견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19대 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울산가정법원과 소년재판부가 설치되도록 역할을 다 했지만, 원외재판부는 추진되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다”면서“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한 울산의 변화된 인구와 사건 및 항소건수 등의 요건을 분석해 울산시민들이 공정·신속·편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는데 법원행정처가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내년 3월부터 울산가정법원이 설치․운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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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온라인게임 대리게이머 근절법 추진”
일부 온라인게임의 '대리게임' 문제에 대해 법적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대리게임은 게임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게임을 하는 방식을 통해 게임 캐릭터의 등급이나 재화 등을 향상시키고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서 최근 몇년간 게임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이같은 대리게임 논란의 해결을 위해 대리게임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리게임의 대표적인 논란으로 떠올랐던 것은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의 랭크 게임 대리였다. 이 게임의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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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시정연설 “청년 일자리 최우선... 국회 협력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경의 시급함을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이날 오후 문 대통령은 연설문에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우리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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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문화예술 불공정거래 개선 토론회 개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문화에술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종휘 변호사가 문화예술인 불공정 관련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을 발제할 예정이다. 또 손아람 소설가를 비롯해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연양갱(필명) 만화작가, 김인영 작곡가, 최진호 캐릭터 디자인작가, 박소정 박송작가, 이세영(가명) 웹 소설 작가가 패널로 참여해 문화예술 불공정 피해 사례를 발표한다. 좌장은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 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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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수입종도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외로부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의 종을 수입하는 경우 그 학명과 원산지 등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수입된 동식물에 대해서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던 황새 암컷 1마리가 충북 음성에서 사망했다. 이에 따라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황새 2마리를 도입했다. 1999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정란 3개를 수입하여 새끼 2마리를 인공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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