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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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2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 문제, 해외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수질기준 문제 등이 조속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속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현재 두 곳의 수질기준은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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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예비비 예산으로 돈 잔치"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3선, 부산 동래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그 산하 4개 위원회가 예비비로 편성 받은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출범 후 그 해 연말에 연구용역 13건(총 2억5천만원)을 진행했는데, 13건 모두 2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쪼개서 시행했으며, 연구수행기간은 전부 다 2달 미만짜리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방안’의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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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최하위권 추락"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는 사법부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는데 박근혜정권 사법 농단 으로 신뢰도가 급락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8년 10월 <시사인>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42점으로 검찰 3.47점 보다 낮고 2019년 6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가장 신뢰할 국가기관으로 사법부를 뽑은 국민이 5.9%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최근 8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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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과 중기유통센터는 부적절한 관계?…업체 선정권 넘기고 부당업체 입점시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기업 전용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SM면세점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2017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매장운영기관인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업체를 선정하고, 면세점 직원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점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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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수의계약 ‘남발’…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31억원 수의계약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한국문화원이 현지 건물을 매입해 공연장, 한류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국가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은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용역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고 전자조달시스템(현지시스템 포함)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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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화사업 부정수령한 변리사·기업,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돼
변리사와 기업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지원사업 비용을 과다청구해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보조금 수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0월 부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특허권리화사업 지원내역 1245건(2013~2016년) 중 총 46건(5511만원)의 부정수령 의심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46건의 지원기업과 대리인(변리사, 특허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소관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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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국회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발주 용역 약 50% 수의계약했다"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 이후 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 총 1,073건 중 수의계약이 502건으로 가장 많고 제한경쟁이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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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재난방송 미실시 위반 최다 적발 방송사 MBC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96건 중,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MBC 25건, SBS 21건, KBS 6건)으로 54.1%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제2항인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총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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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 공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원장의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가 나왔다. 9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국회의원회관 정태옥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 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을 담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동이라고 적힌 이 투서에 의하면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근로기준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실은 거의 비어있다’‘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빈번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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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성희롱·성폭행 만연한 교육계
교육계에 성희롱, 성폭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접수된 310건 가운데 단순 질의나 신고 대상이 아닌 124건을 제외한 186건을 재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는 대학이 75건 (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54건 (29%), 중학교 38건 (20.4%), 초등학교 19건 (10.2%) 순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과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을 저지른 경우가 97건 (5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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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의 반복되는 부정·비리 논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의 비위·부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방사선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처형(妻兄)에게 회사를 설립하도록 조언한 뒤, 방사선보건원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 업체들 간의 입찰 담합을 야기해 3년간 약 5억 1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가로 2,652만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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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실판 ‘SKY캐슬 입시코디’ 교습비는 월 '630만원'
올 초 고액 입시컨설팅이 소재로 등장한 드라마 방영과 뒤이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로 주목받은 ‘진로·진학 학습상담’, 이른바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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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승객 목숨 담보로…제주항공의 태풍 속 곡예비행 논란 증폭
제주항공이 기상악화로 인해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승객 172명의 목숨을 담보로 태풍 속 곡예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이석주 사장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7C2654편의 기장 교체 및 재출항이 결정된 오전 7시 50분부터, 김해공항 상공에서 재회항 결정이 내려진 오전 11시 2분까지, 김해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총 27편의 항공기 중 제때 도착한 비행기는 고작 1편에 불과했다.나머지 26편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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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케아, 애플 등 세계 유명 제품 국내 리콜 부진
올해 들어 해외에서 제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 1,847건 중 국내에 유통이 확인된 것은 38건으로 이중 16건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된 16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수거된 제품은 단 2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의 수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6개 리콜 제품 중 절반은 산업부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올해 4월 리콜에 들어간 이케아 서랍장 가구는 859개가 판매되었지만 단 한건도 수거되지 않았다. 이케아는 올해 5월에도 신발장 가구 3,820개를 리콜 조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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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핵심소재부품 20개, 한국 내 일본 특허 비중 최근 5년 새 급증
국내 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내 일본 특허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전략품목 100개 중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의 `19년 8월 기준 일본 특허비중이 40.5%로 `15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일본포함)의 국내 특허 비중을 모두 합치면 증가폭은 4.9%p로 더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최근 5년간 일본 특허 수가 한국의 특허 수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스트는 일본이 572건(67.5%), 한국이 194건(22.9%)으로 일본이 크게 앞서고 있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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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인데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고,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목적으로 다른 동료 PC를 통째로 옮기다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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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화사업 부정수령한 변리사·기업,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돼
변리사와 기업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지원사업 비용을 과다청구해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보조금 수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년 10월 부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특허권리화사업 지원내역 1,245건(`13~`16년) 중 총 46건(5,511만원)의 부정수령 의심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46건의 지원기업과 대리인(변리사, 특허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소관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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