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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민형배, 대규모유통업체 갑질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 대해 영업시간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 일부를 빌려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영업시간을 구속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점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아 법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는 유통분야의 기이한 고용형태로 브랜드 본사는 점주와 중간 관리자 계약을 맺고 운
고영인 의원,‘친권 상실·정지 2년 제한 폐지와 피해 아동의 원가정 신속 복귀제도 개선해야’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민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고 의원의 개정안에는 친권의 상실·일시 정지를 2년으로 제한한 것을 폐지하여 학대 행위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에 있어 신속함보다 아동의 안전성 중심의 판단,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인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하는 내용이 담겼다.최근 발생한 창녕 9살 여아 쇠사슬 학대사건, 천안에서 가방에 갇히는 학대로 사망한 사건, 여주에서 9살 남아 학대사망
오영훈 의원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성추행, 몰카’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2014년과 2015년에 경우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이장섭 의원,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지난 17일(금) 에듀테크(edutech)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 4차 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이번 개정안은 에듀테크의 개념을 정리하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와 국외진출을 위
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7월 20일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시당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당의 기강 확립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인 이만수 부산경실련 고문을 임명했고, 위원으로 시민단체 및 학계 인사, 변호사, 사무처 등을 임명해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부산지역 당원의 징계, 중대한 윤리사안에 관한 조사요구, 시당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표창 또는 감사장 수여사항, 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하며, 비정기적으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된다.
이해식 의원, '폭염대책 정책간담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6일,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코로나19 시대 폭염대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해식 의원은 “폭염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회재난 중 하나”라며, “코로나19 국면의 폭염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적인 개선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한 이소영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폭염 대책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국면 첫 폭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입법적인 대처가 될
서범수 의원 "2.6%의 경찰대 출신, 경찰 고위 간부직 60% 장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경찰서장급인 총경 계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직의 60%를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서범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31일 현재 경찰관 전체 현원 12만7377명 중 경찰대학 출신은 3293명으로 전체 인원의 2.6%에 불과하지만,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고위 간부의 경우 전체 726명 중 60%에 달하는 436명이 경찰대 출신으로 드러났다.계급별로 살펴보면, 총경 현원 609명 중 356명(58.5%), 경무관 현원 83명 중 58명(69.9%), 치안감 현원 27명 중 17명(63.0%),
서범수 의원 "경찰공무원 성비위 사건, 지난 3년간 213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경찰대학 학장 출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 포함) 약 213건의 징계건수가 발생(파면 19명, 해임 57명, 강등 18명, 정직 74명, 감봉 29명, 견책 16명)했고, 2017년 83명으로 가장 높은 징계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성인지 교육예산은 약 800명에서 1000명 수준의 일선 경찰서 당 1년에 약 31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선할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성범죄 비위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경찰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 2018년 4
서영교 행안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서영교)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직후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23일 퇴임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뒤를 이어 경찰을 이끌어갈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창룡 후보자는 현 부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는 지난 30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 등을 의결한 바 있다.서영교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함
김상훈 의원, 승용차 튜닝 이중과세 정상화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하였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하지만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
구자근 의원, 스마트산업단지 지원 위한 법개정안 제출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반 확대와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스마트산업단지는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권명호 의원,“조선산업과 지역경제 살리는 일에 최선”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지역의 조선산업 관련 협력사업체 회장단과 가진 연속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지난 17일, 동구 모처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 양충생 연합회장을 비롯해 장성만(조선), 김명구(엔진), 유은경(일렉트릭/건설기계), 하주영(MOS) 회장 등 각 사업회장단과 강문천 사무국장 등을 만나 사내협력사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양충생 연합회장 등은 “조선산업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존폐위기에 처해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권명호 의원은 “경
김도읍 의원 "김해공항 착륙료 더 이상 다른 공항 퍼줘서는 안돼" 김해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 발생으로 인해 거둬들이는 공항수익 80% 가량의 자금을 다른 지역 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도읍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7일 소음부담금과 착륙료 등의 전액을 해당 공항이 소재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과 시행령은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부담금과 공항 사용료, 착륙료 등 공항수익으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중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음피해지역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LPG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7일 (금) LPG 주유소도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셀프 충전 금지조항이 없는 석유업계의 경우, 셀프 주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LPG 충전업계의 경우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 때문에 셀프 충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은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이에 충전업계는 물론 택시업계에서도 LPG 셀프 충전소 도입을 위한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특
5G 이용자 700만 명 시대, 5G 품질은 기대 못 미쳐 국내 5G 이용자 수가 700만명에 이르는 등 5G가 대중화되었지만 실제 품질수준과 1인당 이용시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4선,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 수는 678만5천여명(올 5월 기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달하는데 반해 실제 5G 사용시간 비율은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에서 1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따르면 SKT가 15.4%로 가장 많은 이용시간 비율을 차지했고, LGU 15.1%로 KT 12.5%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상희 부의장은 “실제 이용비율이 5G가 15%
한무경 의원, '경제 BTS 프로젝트' 시리즈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 한무경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 B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임 완 엑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원욱 의원, 최고위원 출사표 여당 3선의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3선, 경기 화성을)은 19일(日)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민주당답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며 오는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욱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이은 또 한 명의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나타냈다.이 의원은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성해야 할 지점은 바로 ‘민주’라는 단어에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져야 한다. ‘민주’의 또 다른 이름, 평등과 공정, 정의의 이름을 다시 붙들어 국민에게 믿음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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