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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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측, "선거공작 공모 사실과 다르다" 주장
일명 ‘함바왕’ 유상봉 씨의 아들이 최근 논란에 휩싸인 정치인의 ‘선거공작 공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17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윤상현 무소속 의원과 ‘함바왕’ 유상봉 씨가 선거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 씨 아들이 ”아버지에게 윤상현(무소속)의원 측이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보낸 편지는 허위“라며 선거공작설을 제기한 부친 유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것.'선거공작' 의혹 발단은 아들 유 씨가 윤 의원 측이 작성했다며 자신의 부친에게 보낸 ‘사실확인서’에서 비롯된 바 있다.확인서에는 윤 의원의 조 모 보좌관 명의로 ‘향후 사업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는 내용이 적시됐으며 유 씨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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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실, 울산울주군 관내 아파트 대상 노래기 등 해충 방역 강화키로
울산울주군 관내 아파트 약 6만3천 세대 및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벌레퇴치를 위한 방역소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범수(울산 울주군)국회의원실은 지난 17일 청량면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등 20여명의 주민들과 함께 최근 언론에 보도가 된 노래기 벌레 및 해충퇴치와 관련해 현장답사에 이어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시비와 군비를 적극 활용해 방역소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당초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20일로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그 대신 서범수 의원실의 최인식 사무국장을 비롯해 윤정록 시의원, 송성우 군의원, 김상용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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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울산시당 여성위원회·'여성정책자문단 "2차가해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 밝혀라"
미래통합당울산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천기옥 시의원), 전· 현직 여성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여성정책자문단(단장 신명숙 전 시의원) 일동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친여인사들의 선택적 성인지감수성과 책임회피에 분노한다”며 “2차 가해 즉각 중단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인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성범죄 사건에 이어 최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추행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와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대한민국 수도 시장의 집무실에서 평양 주석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여성 인권 수호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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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이 오는 2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토론회는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쟁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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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하여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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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국회의원 '장애인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9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고용률은 34.9%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 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조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이 휠체어 탑재 등을 이유로 6인승 차량 구입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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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 의원은 17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전자화하여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과 보험사가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직접 영수증과 진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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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유원시설 안전관리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은 유원시설의 사고 이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장에게 폐업 신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그동안 유원시설에서의 잇따른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상헌 의원은 “유원시설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유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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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신임 시당위원장에 하태경 의원 선출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7월 17일 오후 3시 시당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하태경 해운대갑 국회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태경 의원은 부산 브니엘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해운대갑 3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및 국방위 위원을 맡고 있다. 신임 하태경 시당위원장은 선출직후 “부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여 부동산, 교육, 지방특색 행정 등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부산특별자치시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화 및 집중 현상을 해결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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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체육계 가혹행위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15일, 인권침해 피해 체육선수를 보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게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음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스포츠윤리센터에 피해선수를 보호할 업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또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에 징계요구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아, 체육계 내부의 고질적인 ‘내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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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혜택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7일(금)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가유공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나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같이 국비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은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보훈처가 지정하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병원비를 감면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감면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다수의 고령 유공자들은 전국 6개에 불과한 보훈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위탁병원 감면 진료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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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투기 목적 부동산 취득세 강화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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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은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제?개정 되었지만, 전부개정은 1989년 이후 32년 만이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법이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위헌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현행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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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행정수도 완성 위한 '행복도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오늘(17일)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성가족부를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외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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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열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미래통합당 부산광역시당은 7월 17일 오후 3시 시당 5층 강당에서 2020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시당위원장을 선출한다.차기 시당위원장 선출과 관련, 시당은 7월 14일 후보자 신청공고를 거쳐, 7월 15일 1일간 후보자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 결과 최종적으로 해운대갑 하태경 국회의원 1인만 신청접수를 했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시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는 당규에 따라 시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출하기로 했다. 시당 운영위원회는 시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소속 자치단체장, 당소속 광역의회 부의장·원내대표, 시당대회 선출 전국위원, 상설위원회 위원장, 부장급 이상 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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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어제 16일(목)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가 조사 및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년 주기로 광범위한 조사만 이루어지는 탓에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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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경륜·경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청소년 건전 육성’ 문구 삭제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16일 「경륜·경정법」의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 문구를 삭제하는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제1조 목적 조항에는 경륜 및 경정의 공정한 시행과 함께 국민의 여가선용, 청소년의 건전 육성,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전반적인 내용은 경륜·경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서, 목적 조항에 규정된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관한 내용은 이 법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경륜·경정이 개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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