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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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對 일본 특허무역 수지, 전기·전자제품 때문에 만년적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 원천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일본과의 특허무역 수지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대일 특허무역 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 특허 출원(건)이 일본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對 일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최근 5년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8년도 적자액은 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4.7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식재산권 대비 전기,전자 제품의 적자비중은 60%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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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목전에 있어
한 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18년에만 13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수가 2016년과 비교하여 3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데, 한계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2년,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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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향후 20년간 2배 성장 예측되는 항공산업…백제현 의원 "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워가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항공산업은 타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조산업이라면서, 항공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운수사업의 권익 대변과 정책 및 규제 개선, 승객 편의 증대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45년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2018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항공여객의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2037년 예상되는 항공여객 수는 최대 82억 명(환승객 포함)에 달해 2018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ATA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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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LH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 ‘1급 발암물질’ 단열재 사용”
최근 1급 발암물질 논란을 불러온 ‘페놀폼 단열재’가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은 LH가 제출한 ‘LG 하우시스 페놀폼 적용단지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현재 시공 중인 LH 공공임대아파트 79개 단지에 필로티 천정 및 벽체 부분에 페놀폼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했다.79개 단지는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제외한 현재 시공 중인 곳으로, 수도권 지역과 지방 등 전국에 걸쳐 있고, 총 세대수는 6만5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0개 단지(2만398세대), 인천이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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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3% 오를 때 부산항만공사 사장 연봉은 53% ‘껑충’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장의 연봉이 법정최저임금의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18곳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원 수준으로, 2억원이 넘는 곳도 3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2018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장의 연봉을 살펴보면 보면 ▲인천항만공사(2억3000만원) ▲여수광양항만공사(2억원) ▲한국해양환경공단(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의 기관장들도 연봉이 1억8000만원을 넘었다.더구나 2018년 기준 법정최저임금(7530원)과 비교하면 전체 1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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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친인척 채용비리...김동만 이사장 '잔혹사'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유출 의혹에 이어 노동권과 취업에 힘써야 할 공단이 일말의 기대를 져버리게 만들었다는 시선이 겹치며 운동권 출신 김동민 이사장에게 큰 파장이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친인척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지난 30일 공개됐다.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포함 5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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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루 평균 112 신고 1.2만건...절도 최다
하루 평균 1.2만원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신고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총 12,545,752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중 살인, 절도, 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는 400,624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가 2,959,058건으로 전체의 23.6%였다. 이는 하루 평균 12,177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을 의미하며 신고접수가 가장 적었던 제주(206,226건, 1.6%)의 하루 평균 신고접수 건수 849건보다 14.3배 많은 수치이다.신고접수 시간별로는 밤 10시가 701,899건(전체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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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방공무원 9급→5급 사무관 승진까지 최대 31.8년 소요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었다.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16.2년이 걸렸고, 뒤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가장 오래 걸렸던 지역은 31.8년의 강원이었으며, 울산 31.1년, 경기 28.8년 순이었다. 강원과 울산은 9급에서 5급까지 승진기간이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사적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2017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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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리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돼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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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LH 아파트, 절반 이상은 층간소음 성능 ‘불합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변창흠)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 불합격률이 5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했다.그 결과 층간소음을 측정한 19곳·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곳·54세대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만족하지 못했다.특히 이 중 4곳·24세대는 측정한 세대가 모두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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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
김해국제공항의 공항이용 서비스 수준이 우리나라 4대 국제공항(인천, 김해, 김포, 제주)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피크 시간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중 1인당 카트수, 키오스크 수, 수화물 컨베이어벨트 처리용량, 화장실 수, 의자 수, 안내데스크 상주인력 수 등을 뽑아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가장 열악했다.우선 승객 대합실의 의자 수는 인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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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19년(6월기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6곳(곡성군·구례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부산 5곳(북구·동래구·부산진구·서구·남구), 경북 5곳(군위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전북 4곳(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인천 2곳(옹진군, 동구), 서울(금천구), 대구(남구), 대전(중구), 강원(화천군)이다. 광주와 경기, 경남, 충남, 충북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며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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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크루즈터미널 입국 외국인 관광객 2014년 대비 약 90%감소
2016년 이후 크루즈선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한 크루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루즈 선박을 통해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이 2016년 약 195 만명에서 2018년 약 20만명으로 2016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또한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항차 역시 2016년 791척에서 2018년에는 131척으로 선박 역시 8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6년 크루즈 507항에 약 12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입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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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최대주주 국내 상장기업, 5년간 1,180억 배당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7,500만원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 12개 법인가운데 10개법인이 5년간 1,18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사업보고서(2014~2018)’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실시한 곳은 10개 법인으로 총 1,180억원을 배당했고, 기부금을 낸 곳은 5개법인 2억 7,500만원에 불과했다.일본계 기업들의 5년간 배당금과 기부금을 보면 티씨케이는 1,248억원의 당기순이익 냈고, 그중 23%인 28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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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특허청의 일감몰아주기…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 절반 몰아줘
지난해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43.4%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발주한 연구용역의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액으로는 총 4억 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 8,200만원)의 45.1%를 차지했다.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이 2016년도 23%, 2017년도 14%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연구용역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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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아이폰, 점유율 대비 소비자 민원 가장 많은 휴대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김경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별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811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이중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민원 접수가 총 540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 431건(23.8%), LG전자 339건(18.7%) 순이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3사의 민원 접수 건수가 1,3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민원 건수로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삼성전자(540건)였고, 애플(431)이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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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스쿨미투’ 이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소청 제도를 통해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1.~2019.8. 징계 감면 현황’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1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작년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감면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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