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대법원 앞 1인시위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당장 박탈하라"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7월 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의 자격을 박탈하라는 1인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김재연 상임대표는 "강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대부분이 4~5세 유아이며, 생후 6개월 된 영아까지도 성착취에 노출되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성범죄가 이뤄졌니다. 한국, 미국, 영국에서 공조수사가 이뤄졌으며 영국과 스페인 등지에서 23명의 아동들이 구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한국 법정은 징역 1년 6개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한 데 이어 미국 송환까지
-
정동만 의원, ‘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 10일 개최
미래통합당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은 7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부제: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 인재육성 필요성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방사선 의·과학산업단지에는 방사선 중입자가속기를 포함한 총 5개 시설에 1조 1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다. 정동만의원은 첨단방사선기술이 적용된 인프라를 활용해 성과를 낼 수 방사선 의·과학 전문인력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국립부경대 방사선 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철
-
조경태 의원 "코로나19 해외확진자 증가,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의원은 7일 “코로나19 해외 확진자 폭발적증가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7일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4명 발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외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어제(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약 1132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약 53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감염자 1천만 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확산세다. 미국 메사추세
-
이상헌 의원, "야생동물카페,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은 현행법상 동물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 및 필요한 규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야생동물카페’가 법적으로 등록되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에서 동물원은 ‘야생동물 또는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전시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업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명세 등 지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해당 시설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보유 생물 질병 관리계획, 휴·폐원시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
진보당 "故 최숙현 선수의 유언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진보당은 6일자 논평을 내고 "故 최숙현 선수의 유언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故 최숙현 선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이 6일 국회에 출석해 하나같이 폭언과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은 “사죄하겠느냐”는 질문에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폭행한 증언과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인정조차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도 “마음이 아프지만,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그러나 이날 고인의 동료들이 자신들도 직접 가혹 행위를 당했
-
더불어민주당, 경남 16개 지역 지역위원장 확정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회를 제외한 경남지역 15개지역 지역위원장을 의결 발표한데 이어, 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장을 최종 의결 발표했다. 다만, 진주시갑의 경우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이번에 선정된 16개 지역위원장의 임기는 중앙당 당 대표와 같이 2년이며, 다가오는 대선, 지방선거 때까지 지역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선출권한이 있는 전국대의원의 선출은 7월 17일까지 각 지역별로 완료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과거와 달리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역 상무
-
서범수 의원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IC 설치해야"
미래통합당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상에 두동IC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월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이 확정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KDI에서 실시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자료에 따르면, 총 연장 25.3km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농소~강동간 도로 포함) 중 범서IC부터 북구 강동IC까지 약 15km 구간 내에는 3개의 중간 IC(가대IC, 창평IC, 호계IC) 등 총 5개가 신설될 예정이나, 약 10km구간인 범서IC부터 경부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사이에는 IC가 계획되어 있지 않다. 울산시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두동IC 설치 건의를 했지만
-
강병원 의원,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거나('종합부동산세법'), 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7일 오세훈 전 시장 초청 강연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7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을 초청,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대선 후보군 릴레이 초청강연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한다.이번 강연에 특별연사로 나서는 오세훈 전 시장은 제 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3・ 34대 서울특별시장, 자유한국당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장제원 의원은 “다가오는 20대 대선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 엄격 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특정 인물을 대세론으로 내세워 국민의
-
서영교 행안위원장, 원가정 보호원칙 개정하는 '아동재학대방지법 2' 발의
“숨이 안 쉬어져요” 어린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는 등 학대행위를 지속하여 사망한‘천안 9세소년 가방감금 사망사건’, 달궈진 글로건이나 쇠젓가락으로 아이의 발을 지지고 물담긴 욕조에서 숨을 못쉬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벌인 ‘창녕 아동학대사건’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피해아동이 폭행당했던 끔찍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 학대위험을 방치하는 잔혹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보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
-
박범계의원,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사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청년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본 개정안을 통해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인 ‘한국형 갭이어’(Gap Year)를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청년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의 창업 촉진 및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취업·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제공에
-
김상훈 의원 "공공기관 급속한 정규직화, 노노 갈등 발생 우려 높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소속외 인력과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소속외 인력은 주로 파견·용역·하도급 업무 인력이다. ‘17년 3,524명 전환을 시작으로, ‘18년 22,826명, ‘19년 32,487명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문 대통령 집권 전인 ‘14년 0명, ‘15년 3명, ‘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 양상을 보인다.문제는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청소·경비업 등이 주가 되는 소속외 인력을 급작스레 대규모로 정규직화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
-
통일부장관 이인영 내정…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에 박지원 깜짝 발탁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4선 원내대표 출신의 이인영(5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서훈(66) 국가정보원장을 지명했고, 국정원장에는 4선 의원 출신의 박지원(78) 단국대 석좌교수를 깜짝 발탁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교체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또 서 실장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안보실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청문회
-
장제원, 공공데이터 정책 수립과 활용 「정부조직법」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3선) 의원은 7월 3일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빅데이터 등장은 우리 경제와 사회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전반에 산재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의료·교육·재난안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의 관리·감독이 수행하는 역할이 큰 국가”
-
박지원 “원 구성 결렬은 김종인 판단미스...비대위 오래 끌고 가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
박지원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국회 원 구성 결과에 관한 질문에 “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명분도 실리도 놓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오판에 그 책임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통합당의 위기 상황을 지속시켜 비대위 체제를 오래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통합당 대선후보를 노린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7월 2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 출연해 “사법부는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일에 대해 사법부의 관여사항이 아니라며 대부분 인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박병석 의장의 상임위 강제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기각 될 것이므로 빨리
-
조경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7월 1일 부정행위로 등록이 말소되어 반환명령을 받은 기부금품 모집자에 대해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해당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다. 또한 말소 시, 이미 모집된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하지만 기부자가 기부금품 반환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모집자가 반환명령을 받고도 기부금품을
-
제21대국회 '울산국회의원협의회'출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제21대 국회 ‘울산국회의원협의회’(울국협)를 출범하고, 울산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기현(울산 남구을),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상헌(울산 북구), 권명호(울산 동구), 박성민(울산 중구), 서범수(울산 울주) 등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7월 1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울국협 출범식을 가졌다. 의원들은 울산 발전을 위한 현안해결과 예산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하면서 소속 정당이나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울국협은 김기현 의원을 회장, 이상헌 의원이 부회장,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다. 정기모임은 6개월마다 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