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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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개정된 요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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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영화와 방송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난해 국정감사 점검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7년~2019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난해 이상헌 의원이 발표했던 2015년~2018년 표본조사 결과(표2)보다 나빠진 분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가 진행된 총 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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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원자력발전소 지상 핵저장시설 드론 공격 취약"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광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5일 한빛원전 인근 백수해안도로에서 드론 신고가 들어와 수사했다고 전했다.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10.11~10.14)’에 참여한 한 업체가 행사촬영을 위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부산사하갑)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이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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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누명 씌운건 내가 아닌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소송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하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명을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준용씨가 2017년 11월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을 당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찰 결정서를 공개했다.하 의원은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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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시간 가장 빠른 지역 서울… 가장늦은지역 경북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최근 3년간(2017~2019.6) 시도별 소방차 출동시간(신고접수~현장도착) 평균시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장 빠른 출동시간을 나타냈다. 이어 부산(5분35초), 대전(5분49초), 대구(5분50초) 등 순이었다.올해 전국에서 가장 느린 소방차 출동시간을 기록한 지역은 9분59초가 걸린 경북이다. 다음으로 느린 지역은 9분 18초를 기록한 강원도에 이어 경기(8분25초), 전남(8분14초) 순이었다. 한편 도의 평균 소방차 출동시간은 8분3초로, 6분42초를 기록한 특‧광역시보다 1분21초가 느렸다.이채익 의원은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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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피해자 최다 발생 발전사는 '남부발전'...협력사 직원 155명 '사상자' 위험의 외주화 논란 증폭
최근 6년간 국내 5개 발전사 중 산업안전사고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남부발전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개 발전사 중 최저 사상자가 발생한 동서발전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게다가 발전사 직원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데 비해 협력사 직원에 그 수가 몰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8월 19일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제기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산업안전사고 사상자 중 94.5%가 협력사 직원(6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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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 감안 사실상 0% 퇴직연금수익…수수료 챙기는데만 혈안 은행들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연금 상품 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평균이 DB형 1.48%, DC형 1.76%, IRP형 1.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수수료를 감안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 전 의원 지적이다.퇴직연금의 유형으로는 퇴직금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의 책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확정기여형(DC)이 있고, 근로자가 다녔던 모든 회사의 퇴직금을 하나의 계좌에 적립해 관리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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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조국 수사는 수사대로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27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이날 고 대변인에 따르면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고 고 대변인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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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가운데 2명이 스마트폰 중독…7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유자의 19.1%가 스마트폰 중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유자의 2.7%는 과위험군에 속했다.스마트폰 보유자 가운데 중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중독자 비율이 8.4%였는데, 이것이 2018년에는 19.1%로 7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성을 증가시킨다.스마트폰 중독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유아동과 60대는 급증세였고 성인은 소폭 증가세였으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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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에어부산, 이용자만족도 1위"
에어부산이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안전분야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적 항공사의 경우 일본 항공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에어부산은 ‘예약 및 발권의 용이성’과 ‘탑승 수속의 용이성’, ‘정보제공의 적절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여 이용자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대형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2, 3위를 차지했고, 이스타항공, 진에어 순이었다.47개의 외국적 항공사 만족도 평가에서는 일본노선에 취항중인 ‘일본항공(JAL)’과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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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존속대상 범죄로 일주일에 50명 이상 검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705명이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됐다. 날마다 7명 이상이 검거되는 셈이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존속대상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1만 1,39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에 가장 많은 인원(2,705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4년(1,420명)에 비해 무려 90.5% 증가한 수치다.범죄유형별로는 지난해 존속폭행이 1,845명(68.2%)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상해가 403명(14.9%)으로 뒤를 이었다. 2014년 이후 5년간 검거인원도 존속폭행이 7,486명(65.7%), 존속상해 2,044건(17.9%) 순으로 많았다. 2017년 대비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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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증으로 수십억 손실 낸 남부발전…이훈 의원 "기본도 못지킨 황당한 사례" 질타
발전공기업의 발전설비 도입검증의 부실로 인한 발전중단 및 손실초래 사태가 적발돼 공기업의 매너리즘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인해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은 그 금액이 1조 712억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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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위협하는 주거침입성범죄,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
지난 7월 한 남성이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을 하려던 사건 등 주거침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침입성범죄는 해마다 3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611건의 주거침입성범죄가 발생했다. 주로 강제추행(671건)과 강간(459건)이었다. 2018년 ‘지역 인구수 대비 주거침입성범죄’는 제주가 가장 많았고 전남, 강원, 충남, 전북, 인천, 부산, 서울 순이었다. 한편,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2018년 762명으로, 2013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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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 게임까지...청소년 주위 만연한 디지털 성폭력
‘단톡방(단체채팅방) 성희롱’, ‘불법 촬영’ 등 갈수록 일상화되고 만연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 역시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중앙대 김경희 교수)>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각종 디지털 성폭력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국 중학생 20,224명과 고등학생 23,320명 총 43,544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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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키우는 약' 국민 건강 위험주의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소위 ‘근육 키우는 약’으로 불리는 불법 유통 약물이 보디빌딩 선수를 포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전체 체육 종목 운동선수 중 양성반응 판정을 받은 선수는 2014년 3,702명 중 46명(1.2%), 2015년 3,553명 중 42명(1.2%), 2016년 3,397명 중 19명(0.6%), 2017년 3,655명 중 37명(1.0%), 2018년 4,605명 중 29명(0.6%)으로 나타났다.한편, 최근 5년 간 도핑검사를 실시한 보디빌딩 선수 중 양성반응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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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사설스포츠학원’, 전국에 9844개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설스포츠학원’이 전국에 9844개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설스포츠클럽 기초조사’에 따르면, 1만 개에 가까운 사설스포츠학원이 축구교실·야구클럽·어린이스포츠클럽·스포츠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는 다종목을 다루는 스포츠아카데미가 292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유아체육클럽(1919개), 어린이스포츠클럽(1604개), 축구클럽(1604개)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국에 있는 사설스포츠클럽 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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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고가 분양 당첨자, 30대(40.8%)가 가장 많다
3.3㎡당 4천 만원을 상회하는 서울 초고가 분양 단지의 당첨자 10명 중 4명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2019.7월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 2,678만원). 26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8.9~2019.7월간 서울 아파트 고가 분양 10순위 현황’에 따르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이 3.3㎡당 4,926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서초 방배그랑자이 4,903만원, ▲서초 서초그랑자이 4,902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분양가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평당 4천만원을 넘어 섰다.고가 분양가 10개 단지의 당첨자 1,778명 중 30대가 725명(40.8%)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또한 67명(3.8%)으로 적지 않았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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