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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이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과 보유인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고,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됐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1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느슨한 수급 요건 등으로 근로의욕 저하와 반복수급 증가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임.특히,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기 취업을 반복하더라도 손쉽게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반복수급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12개월로 강화하여 반복수급을 차단하고, 근로유인을 회복하여 구직급여 제도가 일자리 복귀를 촉진하는 실질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게 하고자 한다고 김소희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함이다.(안 제40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1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은 주로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에서 이들을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상담ㆍ교육 실시 기관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포함시켜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활
전력거래소,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업무협약 체결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 16일, 중소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이란, 대금결제를 자동화하고 대금채권에 신탁(信託) 프로세스를 적용해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와 신재생e사업자(이하 신재생)간 안전한 대금결제를 보장하는 전용 금융시스템이다. 시스템 도입 시 중개사업자와 신재생 간 전력대금 결제 환경의 안정성이 강화되고 중개사업자의 재정보증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용 금융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중개사업자-신재생 간 대금결제
국토안전관리원,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 최우수그룹 선정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경영지수(SDGBI)’에서 최우수그룹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그룹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지속가능경영 전반에서 성과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 SDGBI는 UN SDGs 협회가 2016년부터 발표해 온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 기반의 경영분석지수로, 기업의 SDGs 이행 측정에 활용되는 지속가능경영 분석지수다. 사회·환경·경제·제도 등 4개 분야의 48개 지표(100점 만점)를 바탕으로 기업의 환경 노력, 사회경제적 노력과 파급성, 지배구조와 제도개선 노력, ESG 금융 활동 여부 및 혁신적 인프라 구축 등을 분석한다. 관리원은 올해 평가에서 ES
전력거래소, 풍력발전기 합성관성자원 도입을 위한 현장 실증시험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지난16일, 전남 영광의 전남테크노파크 발전소에서 유니슨 풍력발전기를 활용한 합성관성(Synthetic Inertia) 기능 현장 실증시험을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증시험은 전력거래소,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KERI), 유니슨(주)으로 구성된 연구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풍력발전기 합성관성 제어기술 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최근 전력계통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동기발전기 감소 및 관성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력계통 안정도 유지를 위한 속응성 발전출력 응답 자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풍력발전기 합성관성의 전력계통 안정성
경남 진주시, 드론 활용 토지행정 우수사례 부산 기장군 벤치마킹 방문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진주시 관계자들이 기장군을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했다고 17일 밝혔다.진주시 관계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으로 확보한 항공영상을 활용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과정과 운용 노하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드론 영상을 이용해 토지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공유하며 토지행정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드론을 활용하면 지형이 복잡하거나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도 단시간 내 정확한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공시지가 산정
HUG, 전자계약 활성화 지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윤명규)는 전자계약 활성화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증료 할인(10%)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 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코레일, 연말연시 승차권 간편결제 ‘네·카·토’ 프로모션 진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말연시를 맞아 국내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와 함께 총 1억원 상당의 승차권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서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토스페이원클릭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하는 고객 5만명에게 포인트 적립과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프로모션 기간은 17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20일간이다.이 중 네이버페이는 승차권을 결제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6000명에 최대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카카오페이는 결제 금액의 3%를, 토스페이는 2000원을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이와 함께 코레일은 프로모션 기간 간편결제
LH, 서울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덕수연립’ 홍보 쇼룸 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1호 가로주택 정비사업 준공 주택인 ‘덕수연립’에 사업 소개 쇼룸을 개장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쇼룸은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장점과 비전 등을 서울 지역 첫 준공 사례인 ‘덕수연립’을 통해 한눈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덕수연립’은 조합설립 후 5년 만에 준공된 우수사례로, 이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거지가 공공 참여를 통해 어떻게 빠르게 변모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쇼룸에는 ▲서울형 공공 도심정비사업을 소개하는 ‘홍보존’ ▲‘덕수연립’ 사업 추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관’ ▲이케아 홈스타일링으로 청년, 신혼부부 등 주요 입주 계층의 취향을 반영
김건희특검, 김여사 '로저비비에' 의혹 관련 국힘 김기현 강제수사... 피의자로 입건 압수수색 진행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김 의원의 성동구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각종 문서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김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영장을 제시하고 수색할 방침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이씨만 피의자로 입건했다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함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민중기특검 '정치권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공수처 이첩 경찰이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특검' 관련 사건을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민중기 특검 및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첩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민중기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감사 기능 폐지' 감사원 “회계검사·직무감찰 집중” 감사원이 '정책감사 폐지' 후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감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감사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달 "올해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향후 국회 감사요구 및 국민감사 청구와 같이 외부의 요청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사안을 둘러싼 회계검사 및
李대통령, 공직자 업무보고 풍토 지적... “뒤에서 딴 얘기…국민 무서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와 관련해 지적하며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은 정치와 다르며, 이 자리는 행정을 하는 곳이다. 국민과 대중을 무서워해야 한다"며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1분 전 얘기와 1분 뒤 얘기가 달라지거나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풍토 문제"라고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사실상 최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경기도,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시상금 10억 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분야의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정부 포상으로,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이 접수됐다. 경기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발표해 세입 증대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았다.그동안 체납자가 은닉하면 징수가 어려웠던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단체 선정…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16일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 인센티브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선정은 도민 제안과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경기도의 최우수단체 선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한 참여 구조를 마련해 다양한 도민 목소리를 반영했다. 또한 AI 기반 주민참여예산 플랫폼을 도입해 도민이 제안을 쉽게 제출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확인할 수
경기도, 12월까지 9곳 도시재생사업 완료…원도심 활력 회복 본격화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12월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와 사업체 감소, 노후주택 증가로 쇠퇴한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도시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72곳이 선정됐다.월피동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와 주민이 협업해 문화·복지 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부천 여월동에서는 아파트형 마을주차장을 설치해 골목 환경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도 시흥 대야동, 광주 송정동, 성남 상대원동, 부천 심곡본동,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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