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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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서영 대변인, "경기도의회 30대 공무원의 죽음, 국외출장비 비리 윗선 책임 물어야"
기본소득당 노서영 대변인은 1월 23일자 서면브리핑에서 "경기도의회 소속 30대 8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끝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노 대변인은 "고인이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국외 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은 도의원의 국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도의원들의 현지 체류비나 식비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묵인해온 편법적 지출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그런데 "이를 지시한 결재라인의 간부급 공무원과 도의원은 누구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윗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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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농어촌ESG실천 인정제’ 우수기업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한 ‘2025 농어촌ESG실천인정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동반성장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농어촌ESG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통합적으로 실천하며,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 기관, 단체를 인증하는 제도다.LH는 2024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2.5억원을 ’울주군 배 품종 다변화를 통한 지역 농가 활성화 사업‘에 지원해 지속가능한 농촌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수해복구 긴급 구호물품 지원(1.9억), 농어촌 저소득 아동 대상 농촌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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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승차권 예매에 불법 매크로 사용, 암표 거래 엄중 대응”
에스알(SR)은 오는 26일부터 시작하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앞두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암표 거래 등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에 나선다.에스알은 ‘매크로 차단 솔루션’을 도입해 사전 차단에 중심을 둔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승차권 예매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복적 시도 행위에 대해 기술적 탐지 시스템을 높여 시도 횟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접속 차단, 예매 제한 등 단계별 제재를 적용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대표적으로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 패턴과 프로그램에 의해 제어되는 행동 패턴의 차이를 탐지하는 기술을 도입한다. 마우스 클릭 및 키보드 입력이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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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코스피5000 달성에 "韓기업 제대로 평가…국민연금 고갈걱정 없어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돌파해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주기도 하더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250조원으로 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금 고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연금이 몇년에 고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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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극3특' 재편 중요성 강조... "저항 커…국민 지지 정말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일극체제 탈피와 ’5극3특‘ 재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지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보려 하는데 관성과 기득권이 있어 저항이 너무 크다"며 "이런 때에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험하게 말하면 소위 '몰빵'을 하는 정책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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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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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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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발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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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 싱가포르 국제교류 공연 성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 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단장 박승영)이 국제교류 음악활동의 일환으로 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음악나눔 및 문화교류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기장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기장군 청소년 예술문화 발전에 뜻있는 학부모와 음악선생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관내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결성된 자생 청소년 문화단체이다.이번 방문은 한국·싱가포르·대만 청소년이 함께하는 국제교류 행사로, 합주단은 싱가포르 페이통(Pei Tong)초등학교와 프랑스국제학교를 방문해 리코더 합주 공연을 선보이고 현지 청소년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공연 현장에서는 싱가포르 프랑스국제학교 합창단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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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공고... 시도지서 평균 15억8천700만원 한도
6·3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평균 최대 15억8천7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15억5천3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400만원, 약 2.1%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억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억8천9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8천400만원,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광역의원 5천6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4천8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2억1천800만원,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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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단식’ 일단락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문제’ 처리 다시 고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끝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처리를 놓고 다시 고심에 빠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기한이 23일로 종료됐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단식 돌입 직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재심 기간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한 전 대표의 재심 요청 없이 기한이 도래해 공이 다시 장 대표에게 넘어간 것. 당초 장 대표의 단식 전에는 재심 기한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단식을 끝낸 장 대표의 회복 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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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반발에도 ‘민주-혁신’ 합당 속도전... 정청래 "3월 중순까지 합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월까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내고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자신의 합당 제안 방식에 대해 우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합당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갑자기 발표된 합당 제안으로 지적된 당안팎 여론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이번 결정이 정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이라는 일각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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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청문회 개최... "자료 미흡" 쓴소리·갑질논란 등 사과
여야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한 차례 무산의 위기를 넘겨 가까스로 개최된 청문회였지만 시작부터 여야 양쪽 모두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본격적인 회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번 전체회의 끝나고 후보자 측이 마치 자료 제출을 대부분 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다"며 "75% 제출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후보자가 제출한 문서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비망록 관련해 주술적·종교적 표현, 또 여러 가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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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코스피특위 “李대통령 상법 개정 공감·배임죄 폐지 속도전 주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진행된 오찬에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찬 후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정도의 공감을 가졌다"며 "(당청이) 함께 국내외 다양한 공간과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에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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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1월 26일까지 마쳐야”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해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 앱),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총 22종)를 이용해 더 편리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1기 매출액이 감소한 납세자(18만7천명)에게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2025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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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언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시행된 것으로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시행됐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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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라노 동계올림픽 앞두고 진천선수촌 방문 현장 최고위... 선수단 오찬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달 7일(한국시간)부터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23일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선수단 체력단련장과 메디컬센터 등을 방문한 뒤 국가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지도자 간담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에 앞서 지도부는 진천선수촌 내 챔피언하우스 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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