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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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양도세중과 유예종료 재차 강조... "재연장 생각했다면 오산"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폐지의 뜻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며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25일 말했다. 이 제도는 지난 정부 당시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 조치했다. 제도의 일몰 시기가 임박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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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임죄 개편’ 논의에 경제계 우려 표명... "과도한 기업 경제형벌…조속히 전면 개편을"
정부·국회의 배임죄 개편 논의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표하며 명확한 기준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법무부에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 판단까지 처벌할 위험이 크다"며 "이는 기업인의 신산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키는 등 기업가 정신을 저해해 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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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K미식벨트 공모대비…여수 뭘 하나”
정부가 추진 중인 K미식벨트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치킨벨트’ 구상을 공식화한 이후 정부는 올 1분기 중 지자체 공모를 거쳐 기존 4곳인 K미식벨트를 6곳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치킨벨트 1곳과 함께 미식벨트 1곳 선정 일정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일 부의장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전북 익산시는 벌써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1월 송미령 장관을 직접 만나 익산을 ‘치킨벨트 모델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고, 하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기존 산업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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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월권 발언”…인천 시민사회,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사퇴 촉구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재외동포청 서울 광화문 이전’을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킨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와 외교부의 특정감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 시민사회들은 김경협 청장의 발언을 “정부의 정당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는 망언이자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인천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김경협 청장 ‘서울 이전’ 발언 논란… “공직자로서 절차적 정당성 무시” 김경협 청장은 지난 1월 9일 신년 인터뷰에서 업무 효율성과 외교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서울 광화문으로의 이전 검토’를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와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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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초선들 “독단 졸속 합당 추진…정청래대표 성찰·소통 촉구”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을 존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보여준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초선 의원들은 “정당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식 논의와 충분한 숙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최고위원회는 물론 당내 어떠한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합당 제안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맹비판을 쏟아냈다. 리더십의 권위는 민주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 간의 합당은 정당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다”며 “ 합당 제안의 과정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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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중징계 예고’ 김종혁 기피신청 기각…징계 수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 대상에 오른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제기된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번주 중 회의를 열어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무감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윤리위에 권고한 상태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전 10시께 윤리위에서 “귀하의 윤민우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23일 제4차 회의에서 참석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을 의결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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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韓 주된책임’ 美국방전략에 “자주국방, 기본 중 기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대북 억제에 대해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자국 방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트럼프 행정부의 새 NDS 내용을 분석한 기사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 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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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 주 민생법안 처리 추진…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바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사법개혁법안의 일방적 처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엔 민생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가 진행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양당은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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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강화로 철도산업 AI 혁신
에스알(SR)은 지난 23일 미국 실리콘밸리 인공지능(AI) 전문기업 그루브(Gruve) 최고경영자(CEO)인 타룬 라이소니(Tarun Raisoni)를 초청해 SRT 수서역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그루브와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철도산업 AI 혁신 및 공동협력 의지를 다지고 그루브가 보유한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타룬 라이소니 그루브 CEO는 이날 수서역을 찾아 로컬관제를 담당하는 운영상황센터 견학과 함께 운전교육센터 고속열차·노면전차 시뮬레이터 교육 체험, SRT 탑승 등을 하며 대한민국 철도산업과 발전현황, 설립배경, 운영현황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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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 정말 안전할까?”…TS, 충돌시험 차량 대국민 투표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일부터 2026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차종 선정을 위한 대국민 투표를 실시한다.‘자동차안전도평가’란 국내 판매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안전성, 사고예방안전성, 전기차안전성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이번 투표는 오는 31일까지 일주일간 안전도평가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기차,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포함) 후보군별 제시된 5개 차종 중 안전도가 궁금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다.TS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월 5일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2개 후보군별 가장 많이 득표한 각 1개 차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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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사무총장, 국회세종의사당…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실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지난 23일 사전규격공개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공모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향후 개별 건축 설계공모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기준과 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설계공모 방식·일정 ▲설계지침서 검토·자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모 전반에 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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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前경제부총리…초이노믹스 비화 공개 출판기념회 성황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10년의 풍파를 견뎌내고 집필한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24일 오후 2시 경산시민회관에서 내외 귀빈을 비롯한 경북도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는 최 前부총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 수장으로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정리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와 그의 인생 역정을 담은 에세이 ‘최경환입니다’를 동시에 선보인 자리로 준비됐다. 출판기념회 현장은 행사 시작 전부터 최 전 부총리를 응원하기 위해 모여든 경북도민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뜻을 함께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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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자시 '2026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 본격 추진
나주시가 ‘2026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나주시는 특색 있는 명소와 특산물, 생활 문화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규모 축제를 지원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자원을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과 단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의 후 오는 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소규모 지역축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고득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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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26년 산불 대응 태세 전반 점검 및 예방 캠페인 전개
보성군은 2026년 산불 대응 태세 전반을 점검하고, 범군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리적 특성상 산림 면적이 넓고 해안·구릉 지형이 혼재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 2025년 11월 1일부터 산불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불 예방 계도 방송,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 초동 진화 체계 구축 등 선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이상철 부군수는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 임차 헬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산불 대응 태세, 진화 장비 상태, 항공 진화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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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 꿈이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나주시는 청년 꿈이룸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청년 꿈이룸서비스는 202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미취업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면접정장 대여와 면접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다.시는 올해 면접정장 의류 사이즈를 다양화하고 면접사진 촬영 위탁기관을 원도심과 빛가람동 2곳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참여자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지원 대상은 구직활동 중인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으로 나주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대학교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신청은 나주시 청년센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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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고령자친화기업 'The기찬밥상Premiun' 개소식 개최
영암군이 고령자친화기업 ‘The기찬밥상Premium’ 개소식과 기찬빨래망 2호차 차량 전달식을 열었다.The기찬밥상Premium의 출발을 알리고, 마을로 찾아가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복지를 뒷받침할 차량 기부 사실을 동시에 알린 것.특히, HD현대삼호의 기부와 영암군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되는 5톤 규모 기찬빨래방 2호차는, 세탁기 6대, 건조기 3대를 갖췄다.이미 운영 중인 1호차와 함께 2호차는 다음 달부터 주 4회 각 읍·면을 돌며 취약계층의 세탁, 새 이불 교체, 마스크팩 제공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날 개소한 The기찬밥상Premium은 삼호한마음회관 3층에서 영암시니어클럽이 운영한다.보건복지부 공모, 영암군고향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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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장흥군은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자활지원 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법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해체 여부를 신중히 심의해, 소외된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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