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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법 마친 정부, '최대 쟁점' 보완수사권 검토 착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위한 공을 국회로 넘긴 정부가 이번엔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중수청·공수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이재명 대통령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학기 첫날 ‘학생성공버스’ 타고 등교 지원 현장 점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26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인 3일 오전, 남동구 서창 지역 ‘학생성공버스’ 탑승 정류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응원했다. ‘학생성공버스’는 신도시 등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등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운영되는 맞춤형 통학 지원 프로그램이다.시교육청은 지난 3년간 운영 경험과 학생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신학기 첫날 총 57대의 버스를 투입, 학생들이 지연 없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노선을 최적화했다. 도 교육감은 버스에 오르는 학생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학부모 및 학생과 소통하며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도 교육감은 “학생성공버스는 통학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을
인천, 송도8공구 지하철 연장사업 예타 대응 연구용역 착수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8공구 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4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연구용역은 약 1억4천만 원 규모로, 도화엔지니어링과 인천연구원이 공동 수행한다. 도화엔지니어링은 경제성(B/C) 분석과 기술적 타당성을, 인천연구원은 지역 특성과 교통 수요를 반영한 정책적 타당성(AHP) 논리를 개발한다. 특히 송도8공구 일대 시민 대상 교통 이용 실태조사도 진행해 실제 불편 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천, ‘2026 생생시정 현장견학’ 3월 3일부터 본격 운영 인천시는 3월 3일부터 시민들이 주요 시정과 역사·안보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 생생시정 현장견학’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연평도 견학 코스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상시 운영으로 확대되며, 참가자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 연계로 1,500원의 비용만으로 서해 최전방 안보 현장을 당일 일정으로 체험할 수 있다.연평도 견학 일정은 안보교육장, 평화공원, 조기역사관, 서정우 하사 묘표 보존지, 평화전망대, 포7중대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서포터즈와 연평부대의 안보 브리핑이 함께 제공된다. 기존 1박 이상 체류해야 가능했던 교육을 당일 코스로 체험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
국민의힘 공관위 "현직, 단수공천 기대말라"... 내부 경선 준비 압박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3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단수공천을 당연하게 기대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공관위 회의를 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선거는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현직 단체장 여러분께 진지한 용단을 부탁드린다"며 "더 이른 시점에 직을 내려놓고 예비후보로 등록해 사즉생의 각오로 현장으로 들어가 주시는 것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제는 아니고 권고 사항"이라면서도 "현직에 계신 공직자들은 여러 선거 운동에 제약이
인천,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이동 지원 조례’ 3월 4일 공포 인천시는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월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이동 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와상장애인은 보행이 어렵고 앉은 자세 유지가 힘들어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나, 기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택시는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민간 구급차 17대를 연계해 인천 전역과 서울·경기 병원 이동을 지원하며,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원과 동승 지원 인력이 함께 탑승한다.서비스는 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시민과 함께 역사적 성과 기념 인천시는 3일 시청 중앙홀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성공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법원 유치 성과를 기념하고,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는 핵심 사법 인프라를 확보했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보고회에는 지역 국회의원,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 항만·물류 업계, 법조계 인사,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과 감사패 수여, 주요 인사 축사,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며 시민과 관계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범시민운동본부의 헌신으로 이뤄낸 역사적 성과”라며, “국회와 시민이 함께 협력
법원노조, 與 사법3법 추진에 "대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법원공무원 노조는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진 데 대해 대법원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 “경강선 5량 증차·배차 12분 단축”…철도 중심 교통혁신 공약 김석구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3일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5대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철도 분야에서는 경강선 수송 능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현행 4량 체제인 경강선 차량을 5량으로 증차해 혼잡도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퇴근 시간대(18시~21시)의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20분이었던 배차 간격을 혼잡도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용객이 몰리는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10분, 이후 21시까지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해 평균 배차 간격을 12분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지역 숙원사업인 ‘오포~판교 도시철도’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적극
조국 "4월 초 출마지 결정… 與 후보 내면 경쟁해서 이겨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３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3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그는 6·3 지방선거든 재보선이든 출마 의사를 과거에 밝힌 것과 관련해 "(출마는) 분명하다"며 "저의 거취(선거)는 4월 초순 정도 결정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그는 "제가 어디로 가든 간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고 선택하면 방법이 없고,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화성에서 경쟁해 자력 당선됐는데, (저도) 그런 일이 생기면 스스로 당선돼야 발언권이 생긴다고 본다"고 설명
민주당, TK통합 촉구 국힘에 반박... "오락가락 상정 막아... TK·충남대전 통합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대구·경북 통합을 촉구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하자고 했다가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오락가락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다.한 원내대표는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함께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그 책임은 모두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훈, 대구 동행 '해당행위' 비판한 장동혁에 반박... "당에 도움되는 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자신의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의원들을 해당 행위라며 비판한 장동혁 대표를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 대표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을 위해서는 (도움이 됐다)"이라며 "해장(張) 행위 아니냐"고 반박했다.한 전 대표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란 확실한 약속을 하고 나왔다"며 "이 상황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시장에 같이 가는 게 큰 문제냐"고 반문했다.나아가 "너무나 편향적인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분들이 (친한계) 찍어내기를 시도하는 게 반복된
국민의힘, 與 TK통합법 처리 촉구... "필버까지 포기했는데 사실상 거부해" 국민의힘이 3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기 안에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을 처리토록 하기 위해 소수당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도 포기했다"며 "당장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
조희대 "국회 입법 활동 존중...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해왔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계, ‘국회 계류’ 대미투자법 신속통과 촉구… "늦어질수록 협상력 약화"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경제계의 신속 처리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3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촉구 경제계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경제 6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달 9일) 내에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협력
특별교부금 부산 17배·울산 5배·경남 26배 격차… “교육권, 거주지 따라 갈렸다” 수도권 집중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지역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며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 섰지만,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같은 시·도 안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극단적인 격차를 보이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 서구와 경남 하동, 합천군은 최근 5년간 교부금이 ‘0원’이었고,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 단 한 건의 사업 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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