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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 않는 정홍원 전 총리, 전관예우 타파 존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검사장ㆍ법무연수원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인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 퇴직자가 국민을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교훈을 주고 있다”며 존경을 표시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라는 제목의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1기 내각을 이끌었던 정홍원 전 총리는 지난 2월 퇴임 후 서울 서초동에 개인사무실을 마련했지만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6월부터 노숙자 무료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왜 변...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퇴임에 신문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한명숙 국회의원의 퇴직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추천순위 22번 신문식을 승계자로 8월 2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비례대표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한편,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한명숙 의원은 국...
이재명 성남시장 “전쟁과 군사적 대립은 반드시 막아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처절한 노력이 일순간에 물거품 될 수 있는 전쟁과 군사적 대립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25일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성남시 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 6ㆍ25 참전용사와 보훈가족 초청 위로연에서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범죄, 재난, 질병, 특히 전쟁위협에서 지켜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새벽 남북 고위급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경제적 피해도 막대했는데 당국자들의 노력과 국민의 단결...
신경민,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확대…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통계청 ‘2014년 출생ㆍ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1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 수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준은 지난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1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결승전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제11회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준결승전 및 결승전을 8월 22일 JTBC 스튜디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전국 46개 대학교 114팀 228명이 참가한 예선리그 및 본선토너먼트에서 선발된 4개팀이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여야 한다”를 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각계 토론전문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승자를 선정했다.대회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장학금 500만원이 수여되는 대상은 서울대학교 유용재, 연세대학교 안정훈이 차지했으며, 금상은 서울대학교 손현명, 김동휘, 은상은 서강대학교 김기완, 이하나와 연세대학교 정은비, 노...
이종걸 “한명숙 역사의 법정선 무죄…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역주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비판하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2년 6개월의 영어생활(감옥)을 했다. 20...
문재인 “한명숙, 진실의 법정선 무죄…정치검찰 청산…사법부 개혁”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한명숙 전 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과 관련,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
서영교, ‘면세점판 롯데법’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이 특허사업으로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공시되고 있지 않아 면세사업자에게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서영교 의원은 “면세점 사업은 정부가 독과점시장을 형성해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 성격이 강한 사업이지만, 불투명한 경영성과 발표 등으로 인해 국가 재정 손실은...
관용차 ‘티볼리’ 구입 성남시장 이재명 “노동개혁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부터”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권 후보 반열에 올라 여론조사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용차로 쌍용자동차의 ‘티볼리’를 공개하며 “진정한 노동개혁,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에서부터!”라고 외치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라는 글을 올리며 “성남시, 공무수행” 마크를 찍은 ‘티볼리’ 차량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재명 시장은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복직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 설 명절 즈음 관용차로 티볼리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었다”며 “그 차가 도착했다”고 관용차량을 공개했다.이 시장은 “그런데 설 명절을 지나 이제 추석 명절을...
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끝까지”…이재화 “검찰 보다 권은희 믿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경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謀害, 꾀를 써 남을 해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권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며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20일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은 갑작스런 중간 수사발표와 함께 묻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
김진태 “한명숙 재판 지연, 사법역사 수치”…대법원 “대법관들도 의견 엇갈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지자금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5년 1개월, 2013년 9월 항소심 판결이 난 지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떠나, 왜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지에 대해 여러 궁금증을 자아냈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박상옥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준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력한 반대로...
안철수 ‘백수오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로이슈=손동욱 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지난 5월 6일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당시 안 의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총회…이인복 선관위원장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는 8월 19일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개최된 제2차 A-WEB 총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대법관)과 김용희 사무총장이 각각 A-WEB의 의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총회에는 의장국인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부의장국(도미니카공화국), 집행이사 4개국(캐나다ㆍ인도ㆍ루마니아ㆍ남아프리카공화국), 감사위원 3개국(케냐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엘살바도르) 및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70여 회원국 선거기관의 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총회에서는 그동안 A-WEB이 세계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발전을 위...
박주선 “돈스쿨 비판 받아왔던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비판”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로스쿨의 문제점과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 국회 대토론회’를 주최한다.이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차원이다.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사법시험은 그간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돼 있다.이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 법학교육의 정상...
새누리당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사필귀정…새정치는 사죄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2년 징역을 확정 판결했다”며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다만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무려 5년여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 수석대변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이는 법 절차 또한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말했다.그러면서 “현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1조에는 판결의 선고 기간을 정하고 있다. 1심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전 총리의 경우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 만에, 항소심 판결 이후 2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국민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끌었을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문재인 “한명숙 유죄…법원마저 정치권력 눈치 보면 국민은” 통탄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대법원의 한명숙 의원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통탄했다.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기자회견문 및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대법원 한명숙 유죄…정치검찰 야당 탄압 묵인, 사법정의 훼손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0일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돈을 준 사람이 없는데도 돈을 받았다며 처벌하겠다는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은 무고한 죄인을 만들려는 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줬다”며 “검찰의 표적 기획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용납한 것이고,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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