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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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이게 나라냐?…특검 해체가 정의”
부장검사 출신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고 따지며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참석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문 앞에서 연사로 나선 김진태 의원은 “오늘 새벽 김기춘, 조윤선이 구속됐다. 이게 나랍니까?”라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정부에서 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비까지 지원해 줘야겠습니까? 오히려 지원했다면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영장발부는 여론을 의식한 것 같다”며 “저 같은 사람은 종북좌파에 맞서 이렇게 몇 년 동안 공격을 당하면서도 꿋꿋한데, 단 며칠을 버티지 못한단 말입니까?”라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사태와 관련된 것인데, 블랙리스트는 최순실과 관련이 없다. 특검도 이것을 시인한 적이 있다. 그럼 아예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에 나오는 우리도 최순실 돈이 풀렸다고 구속할 수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다행히 이재용 영장은 기각됐다”며 “특검이 뭐랬습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 보면 기절할 거다? 말이 앞서더니만 보기 좋게 됐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의 10%,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세계적 기업의 (삼성)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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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심지역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 법률안은 이춘석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제1호 법안으로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는 익산 등 중소도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보다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안에는 빈집에 대한 지자체 실태조사를 비롯해 LH 등의 빈집정비사업, 국토연구원 등의 정비지원, 안전 우려 시 지자체 직권철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행령 마련 등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위 법률안은 작년 말 통과가 예상됐으나, 함께 시행돼야 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사위 문턱에 걸리면서 계류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막후 조율에 나서면서 계류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원도심 내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빈집정비를 넘어 도시재생사업 등 원도심 재생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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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중 ▲후보자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 시 서열화 허용’,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내용.[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상시 허용] ◆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일에도 허용(개정)⇨ 선거일에 SNS를 이용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 가능 ◆ 문자메시지에 음성ㆍ화상ㆍ동영상 포함 허용(개정)⇨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식은 동시 수신자가 20인 이하라 하더라도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규정(개정)⇨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 대폭 감소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ㆍ객관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ㆍ보도 허용(신설)⇨ 떴다방식 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신설)⇨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 ◆ 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ㆍ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금지(신설)⇨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담보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 합하여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 선거비용 산입(신설)⇨ 잦은 선거여론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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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원하고 있다. 소송대리지원은 일정한 법률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지만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방문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서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담(1987년 창립 이후 2016년 말까지 83,571천 여 건)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단 방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무변촌(변호사가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전국순회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운영해(2014년 11월 1대 증설) 강연 및 법률상담, 사건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총 193곳을 방문해 1813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작년 연말 경기도(남경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 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활동에 따른 감사장을 보내왔다. 방문 지역은 보통 농협 등 수요자 단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거나, 명절 또는 여름휴가 등 특정시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정해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방문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이동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단체 등은 사전에 공단 법문화교육센터(054-810-8400나 054-432-6812)로 연락하여 일정을 정하게 된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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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개입…검찰청법 개정안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청와대 출신 검사의 임용을 제한하며, 법무부 직원의 검사직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 가운데 1명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장관이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장관의 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개정안은, 검사의 파견 가능 기관을 ‘범죄수사와 직접 관련된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청와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검사 임용을 금지하며, 법무부 직원이 검사나 검찰청 직위를 겸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 및 직위 겸임을 금하고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을 민정수석실에 두고, 검찰은 청와대 출신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재임용하는 등 탈법적 인사관행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과 정부기관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가 주요 요직에 검사를 임명하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무부와 청와대 눈치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고용진, 기동민,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문미옥, 민병두, 박경미, 박남춘, 박찬대, 설훈,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우원식, 유승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황희 의원 등 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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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기춘ㆍ조윤선 구속…헌법 유린 몸통 박근혜 대통령”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지목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특검은 세월호 참사 한 달 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이 범죄의 몸통은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한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사유들 가운데, 저는 이 사안이 가장 심각하고도 위중하다고 생각한다”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요 근간이다. 현 정부는 이를 송두리째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비서실이 직접 나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문건엔 이른바 ‘찍힌’ 이유들도 적혀 있다”며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의혹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인사들에겐 정부 예산의 지원을 틀어막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자’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나탄 샤란스키는 <민주주의를 말한다>에서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사람들 앞에서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우리는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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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진짜 몸통 대통령만 남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며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구속 리스트에 쓰여 있는 ‘블랙리스트 몸통’ 김기춘ㆍ조윤선씨가 동시 구속됐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당연한 상식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법꾸라지’는 진실과 정의를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꾸라지’는 ‘법+미꾸라지’를 말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했다. 조윤선 장관은 변호사 출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진짜 몸통 (박근혜) 대통령만 남았다”며 “조속히 수사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기필코 국민이 이깁니다”라는 말을 남기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이들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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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필귀정…죗값 이제부터”
국민의당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김기춘과 조윤선은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발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수석은 “법꾸라지 김기춘과 블랙우먼 조윤선이 구속됐다”며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공작으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인사들을 탄압해온 김기춘과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국정농단에 부역해온 조윤선이 법의 심판을 목전에 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본인이 저질러 왔던 죗값을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마부작침의 각오로 이 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과 증거인멸은 물론, 이들의 헌정 파괴,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부작침(磨斧作針)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말. 김경진 수석은 “권력을 좇았던 이 부나방들이 자기 몸이 불타는 것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권력남용에 심취해 왔다는 증거들이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특검을 주도한 정당으로서, 이들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특히 조윤선 장관이 당장 사퇴하지 않는다면 해임 건의안을 발의해 꼭 문체부 장관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조윤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사표 수리를 밝혔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또한 특검에게 요청한다. 국민이 특검을 응원하고 있다. 특검의 뒤에는 든든한 국민이 있다”면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파괴를 입증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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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춘ㆍ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마땅…특검, 대통령 수사”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조윤선 장관의 당장 사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조기 탄핵 결정을 요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역인 김기춘, 조윤선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며, 헌법을 유린한 사상 통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특검 조사와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혐의는 명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했다”고 덧붙였다. 기 원내대변인은 “구속영장은 유신 잔재 청산의 시작일 뿐이다.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붙여 ‘박근혜-김기춘-조윤선’의 연결고리를 확실히 밝혀내야 한다.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박 대통령이 주동자였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탄핵 사유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윤선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최소한의 양심과 공직자 윤리조차 없는 야욕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국민을 저버려 구속된 자가 장관의 녹을 받은 채 수사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해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직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효은 부대변인은 “김기춘, 조윤선 구속, 우리사회 블랙리스트 소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문화예술인 지원배제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각본을 쓰고 실행한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이 구속됐다.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라고 환영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들의 추락이 씁쓸하기까지 하다”며 “헌정사상 현직 장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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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근조!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근조!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담당법관(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좌파들의 신상털기를 의식한 듯”이라고 말하면서다. 김 의원은 “(박영수) 특검의 수사권 일탈 문제도 슬그머니 넘어갔다”며 “한건은 기각, 한건은 발부, 법원이 나보다 더 정치적이다”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전날(20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특검이 김기춘, 조윤선도 영장 청구했다. 특검법엔 최순실 관련만 수사대상이고, 최순실이 블랙리스트와 관련 있다는 근거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태극기집회도 최순실 돈 풀렸다고 구속할 판이다”라고 박영수 특검팀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재용 기각에 이어 또 낭보가 기대된다”고 바람을 적었다. 앞서 지난 19일 김진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축!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이 영장 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면서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친박 김진태 의원은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집회에 참석해 연사로 나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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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꾸라지 김기춘ㆍ조윤선 구속…박영수 특검 박수”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응원하며 크게 환영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이와 관련,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고 나니 기춘대원군ㆍ법꾸라지 김기춘 실장과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의 구속 소식”이라며 “박영수 특검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환영했다. ‘법꾸라지’는 ‘법+미꾸라지’이고, ‘블랙우먼’은 블랙리스트와 조윤선 장관이 여성임을 빗댄 것이다.박 대표는 “다큐멘터리 자백을 관람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던, 온갖 권력을 행사하던 법꾸라지도 법망을 이번에는 피하지 못했다”며 “그렇게 딱 잡아 부인하던 블랙우먼 조윤선 장관도 이용주 의원의 끈질긴 추궁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인정하더니 이제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장관 완장 떼고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임하라 했건만 현직 장관으로 구속되는 기록도 세웠으니 해외토픽을 제공한다”며 “죄를 미워하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DJ말씀이 생각나는 새벽”이라고 씁쓸해 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지원 대표는 “특히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철저한 구속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오늘도 문화예술계 블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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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기춘ㆍ조윤선 구속, 최악 법률가 표본 역사 남을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사법연수원 25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3시 47분쯤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회위증죄(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로 곧바로 수감됐다. 조윤선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재임 중 구속되는 불명예를 가졌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몇 번 공개 예상했듯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 영장 발부. 내가 특별히 잘 나서가 아니라 사안 간명하고 법리 다툼 없는데 당사자는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대한 법적 기준과 선례에 따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각 ‘법마’(法魔)와 ‘법비’(法匪)인 두 사람은 향후 최악의 법률가 표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법마(法魔) 김기춘과 법비(法匪) 조윤선”이라고 부르고 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정부) 부역 법률가 중 서울대생이 뽑은 2016년 최악의 동문 우병우가 남았다”며 “이 경우 일찍이 검찰 단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여 증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을까?”라고 궁금해 했다. 아울러 “이상과 별도로 특검, 이재용 등 삼성 수뇌부는 증거 보강하며 숨고르기 한 후 다시 겨눈다”라며 박영수 특검팀이 보강 수사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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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조의연 판사는 특검보다 이재용 택한 것…촛불광장 가야지”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란이 큰 것과 관련해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을 택한 것이라고 간명하게 정리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일(21일) 반드시 가족들 그리고 보좌진들과 함께 촛불광장을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촛불이 너무 일찍? 권력과의 흥정도 비즈니스로 포장?”이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언론기사에 뜨던데, 현 단계 필요성 상당성 뭐라 뭐라 이게 조의연 영장전담판사의 공식 기각이유”라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대가성으로 간다면, 2014년 3월과 7월 그리고 12월 이듬해 1월과 10월까지 이것을 통으로 보는 안목이 판사에게는 없거나 일부러 안 봤을 수도, 즉 미시는 잘하나 거시는 없다는 뜻”이라며 “왕왕 검사들은 판사들의 이런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판사들은 요런 해부학적 접근에 우쭐대곤 하지”라고 경험을 털어놨다. 박범계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주식대박 사건을 무죄 선고한 법원이란 점 기억하실 것”이라고 상기시키며 “부정한 청탁이라? 우리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삼성 후계 문제가 해결되길 희망한다는 말씀자료가 있다는 기사는 기사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판검사들이 수사와 재판을 하는데 한계로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경험이란 것이 극히 일천하여 사실을 평가하는 규범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저런 말씀자료가 생산되어 통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청와대가 삼성 돈 받으려고 뭔 짓이라도 한다는 뜻과 구조이고 삼성의 요구 없인 불가능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이 아니라, 이재용으로 본건데 판사의 판단은 그게 아니라고 봤을 수도”라고 말했다. 최지성은 삼성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고, 장충기는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고, 박상진은 삼성전자 사장이다. 박범계 의원은 “다만, 이번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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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민간전문가 참여도 높인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일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해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이 있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하다. 개방형 직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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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재용 ‘대통령 두려움 때문에’…헌재가 탄핵 신속 결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나 영장 심사단계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사건 몸통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특검수사 나아가서 헌재(헌법재판소) 심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인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목적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지금까지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수많은 혐의 중 하나다”라면서 “이번 영장 기각으로 큰 틀에서 특검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특검팀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특검 반대세력이 특검의 수사에 힘 빼기를 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의 본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더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나 영장 심사단계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삼성이 대통령의 협박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돈을 요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고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자체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부인해도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뇌물이든 집권남용 강요든 어느 쪽이든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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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유감…김기춘ㆍ조윤선 발부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을 비판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는 단죄를 당부했다. 또한 “법원은 김기춘-조윤선의 반 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왜 두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17년간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고 횡령 혐의로 해임당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추미애 대표는 “법원이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며 “특검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 인멸을 시사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7일 명마 중에 명마인 ‘비타나’를 구입해 주면서 삼성 측에서 최순실 일가에게 풀배팅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 이민을 준비 중인 최순실에 대해서 2017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말미에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 말은 풀배팅을 해주는데 향후 수사를 대비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증거인멸도 각오한다는 것이 담긴 메모인 것”이라며 “이런 것에 눈을 감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주거 불편을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으니, 국민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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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여가부, 위안부피해자 합의 종용 관련 자료 요청 거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당사자도 모르게 대리수령하도록 시켰다"면서 "피해할머님들에 대한 여가부의 접촉, 합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근거로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녹취록 등 수차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주무부처인 여가부 강은희 장관은 합의금 수령과 관련해 피해자 할머니 대부분이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언사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 당연한 권리는 물론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격까지 무시하는 이 상황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체 무엇이 두려운 건지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수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온 할머니들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참하게 내팽개칠 수 있냐”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국민과 할머니들이 수용하지 않는 위안부 합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 속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라”며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모습과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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