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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 발의…휴일 양극화 완화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27%의 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2014년 추석에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은 대체휴일을 누렸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휴일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 이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민간 대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대체휴일 등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취업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체휴일 보장 조항이 없어서 직원들이 대체휴일제로부터 소외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1월 18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대체휴일’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인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기업의 영세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 대체휴일을 무급휴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관영, 김광수, 박선숙, 오세정, 윤영일,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최도자, 황주홍이 찬성했다.
변협, 박영선 ‘검사 통제 재정신청제도 개선’ 형소법 개정안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9일 박영선 의원의 국민의 권리 구제 위한 ‘재정신청제도 개선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대상범죄를 기존 고소사건에서 고발사건까지 확대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기존의 검찰항고 외에 곧바로 법원에 재정신청 할 수 있도록 검찰항고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변경했다. 재정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의 충실화 및 재정신청 당사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재정법원의 관할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사의 공소수행제도를 폐지하고 ‘재정담당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법원은 재정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공소제기 재결정됐다 하더라도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항소를 포기하는 등으로 재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재정신청제도 TF를 구성해 재정신청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노력해 왔다.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제19대 국회 때 입법발의 됐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 보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과 대한변협이 주도해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변협은 “그 결과 박영선 의원이 대표해 입법 발의한 것을 환영하며, 제정신청제도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 악영향? 틀렸다” 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탄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틀렸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조 교수는 첫째 “박근혜 뇌물수수는 탄핵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형법적 죄책인 뇌물수수가 없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는 엄연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둘째 “이재용 혐의에 대한 삼성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즉 이재용과 박근혜는 뇌물수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박근혜는 ‘강요죄’의 범인이 된다”며 “삼성의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전히 박근혜는 범죄인이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용은 피해자가 되어 빠져 나간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특검 발동이 늦어져 그 동안 수사 대비를 한 이재용이 빠져나갈지 모르나, 박근혜 탄핵은 변함없다”면서 “새삼 특검 발동 이전,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여 증거확보를 해두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조국 교수의 글에 권영빈 변호사는 “식물대통령 덕에 삼성 재벌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정당화되는 건 역겹다”는 댓글을 달며 삼성을 비판했다.
문재인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뜻밖…특검 위축되면 안 돼” 변호사 출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과 관련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수 의원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국민적 찬사를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이규철
안철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가슴 답답해” 법원 비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의원은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며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무책임한 논리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다. 정경유착을 계속하겠다는 논리다”라고 삼성을 질타했다. 안 의원은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 양 한다”며 “그러나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사법처리의 위기 때마다 경영공백, 신인도 하락 등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선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그런데 삼성은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점점 질이 안 좋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엔 심지어 국민연금을 경영승계를 위해 악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삼성 자신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 법이 강자 앞에 무릎 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며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법원은
박영선 “이재용 영장기각, 법원 ‘삼성의 벽’ 못 넘은 것”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삼성의 벽을 넘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역시 못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날 박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삼성이 우리나라 권력 0순위고,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며 “법리를 이유로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된 법원과의 관계를 보면 제대로 (법원이)삼성의 벽을 넘어본 적이 없다”며 “최고의 변호사들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삼성을 방어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그 사람들의 구속 사유와 이번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은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인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 의원은 삼성이 무너지면 경제가 휘청인다는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박정희식 ‘대마불사론’ 개발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삼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봐줘야 하는가. 돈으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의 범위가 넓을수록 후진국이다”라고 꼬집었다.또 박 의원은 법원이 새벽 4시가 지나서야 영장기각을 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가장 취약한 시간에 발표한 것”이라며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아마 일찌감치 결정이 나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 기자들도 긴장이 풀리는 시간, 핸드폰으로 뜨는 속보 뉴스조차도 뜨지 않았다”고 일부러 기각결정 시간을 늦춘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 대해서 “‘재벌영장 기각 전문 판사다’ ‘롯데, 옥시, 폭스바겐 전부 기각했다’ 이런 댓글이 있다”면서 “물론 법리가 중요하지만, 이번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재명 “당연히 구속 이재용 풀려났다…법이 재벌권력에 굴복” ‘대권주자 빅3’를 질주하는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19일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차기 대통령은 재벌체제 해체에 정치생명 걸어야 합니다>라며 제목으로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다”라는 글을 통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영장 기각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은 채 곧바로 서초동 삼성사옥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연히 구속돼야 할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났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된 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편법 경영승계의 퍼즐을 완성했다”며 “재벌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토대이며, 70년 친일부패독재세력의 실체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관위,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제9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내달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지도자 양성과정으로 15주 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강좌는 3월 8일부터 6월 21까지 진행되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소설가 김홍신이 아카데미 원장을 맡았으며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들이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그램 편성은 선거·정치·외교·국방(통일)·경제·사회 등에 관한 전문 과정과 역사․인문·문화·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이뤄졌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에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 공정…이명호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8일 실시한 제4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53표 중 34표(64.2%)를 얻은 이명호 후보자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했던 과거와 달리 대한장애인체육회 정(正)가맹단체장, 시ㆍ도장애인체육회장 및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집행위원 등 61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했다.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형 선거공보 발송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 ▲선거일 당일 투표 직전 후보자 소견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약을 알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이번 선거를 관리했으며, 특별예방ㆍ단속팀을 운영해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위탁선거의 공정한 관리로 깨끗한 선거문화가 생활주변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법무부장관 검찰수사 지휘 서면기록...검찰청법 개정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기록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케 해, 기록을 남기고 해당 기록을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문제는 역대 정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최근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이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검찰 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정권 차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정권과 검찰 권력이 결합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면서 “정권 차원의 수사개입을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면 지휘 명문화는 검찰과 법무부 간 견제와 감시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 공개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독일, 일본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지만 프랑스의 경우 서면으로만 해야 하며 소송기록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 형사소송법ㆍ법원조직법 개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 실질적 통제장치 마련과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한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등 재정신청제도 개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대한민국 여성 국회의원으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다.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현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이 통과돼 불합리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바로잡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중로, 3D 프린팅 컨퍼런스 개최...‘국방·우주항공 분야 활용방안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T 융합 국방 & 우주항공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운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 및 과학기술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 3명이 공동주최하며 한국 3D프린팅서비스협회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컨퍼런스에서는 3D 프린팅이 국방과 우주항공에 적용된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3D 프린팅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단하는 5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초청 강연에 앞서 첫 연사로 나서 3D프린팅 산업과 ICT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또 국회 로비 전시장에서는 스트라타시스, 3D시스템즈, CEP 테크, 세중정보기술, 프로토텍, 마크애니 큐브테크 등 국내외 대표 3D 프린팅 업체들이 참여하는 3D 프린팅 제품전시회가 개최된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인 ICT 융합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이 바로 3D 프린팅 산업이다. 특히 국방분야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힘든 군용 부품들을 손쉽게 제작하여 전시, 평시의 원활한 수리부속 공급과 전투장비 가동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의료, 우주항공, 스포츠, 제조업 등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있는 대한민국의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진국처럼 정부주도 3D 프린팅산업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블랙리스트…‘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블랙우먼’ 조윤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영수 특검팀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영수 특검에서 어제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블랙우먼’ 조윤선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보도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정권적 탄압을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창조적 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은 현대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지적하고, 특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대표는 “아울러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 나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이제 재벌과 권력의 정경유착을 끊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보수언론과 경제신문들이 ‘경제’를 운운하며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지원 대표는 “일본 정부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독도 소녀상 설치 움직임과 관련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고 망언을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나라가 혼란 상태에 빠진 틈에 외교적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국론도 통일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경시하는 일본 태도에 대해서 아베 수상도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일본이 독도 영주권 주장을 고리로 한중 양국에서 다시 불붙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일종의 외교적 논리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면 이는 영혼 없는 일본 외교의 민낯을 그대로 나타내는 작태며, 스스로 과거사의 감옥에 가두는 꼴”이라며 “또한 위안부 문제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민변 “헌법 수호 대선주자라면, 사드배치 즉각 중단 요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정연순)은 17일 “‘사드배치’, 헌법 위에 있는 사안 아니다”면서 “대선 후보들은 ‘불법 사업’ 사드배치 즉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대선 후보들이 앞 다투어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한반도 현실이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마땅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협상을 존중해야 한다’거나, ‘취소는 어렵다’며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선주자들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드 배치가 시작부터 헌법을 전혀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미군위는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며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도 마찬가지이며,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도 없다. 사드 포대와 레이더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자료도 내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도대체 우리 헌법과 법률 어디에 외국군대가 자신의 무기체계를 마음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군대가 아무 제한 없이 자신의 기지를 확장하거나 무기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만약에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미국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일환이기 때문에, 중국도 러시아도 저렇게 펄쩍 뛰는데, 왜 분쟁의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 정보나 검토도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고
청와대 인근 세월호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국가배상 청구소송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경찰의 청와대 인근 집회 무더기 금지통고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 금지통고를 당한 집회의 주최자인 김OO씨 등 9명은 18일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비정규직없는 세상 만들기, 한국작가회의가 개최한다. 2014년 6월 10일, 삼청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다. 경찰은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했다. 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시민들은 원천봉쇄 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69명이 연행돼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OO씨는 2014년 9월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 신고 직후인 2014년 6월 8일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것은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고가 접수 일자와 경위에 대해 석명을 요청하자,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하는 바람에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또 “소송 중 경찰은 ‘분실했던 탄원서를
조배숙 “재벌기업,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서 3가지 교훈 얻어야” 검사와 판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검사다. 또한 최초로 검사와 판사를 모두 거친 변호사다. 이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배숙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 박영수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삼성이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 설립한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그리고 코레스포츠 등에 400억원이 넘게 제공한 것을 모두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삼성의 조직적인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한 조치”라며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에서 3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조배숙 의장은 “첫째,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벌들이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없었고, 중산층은 무너졌으며,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졌다”며 “시장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킨 결과 재벌이 잘 되어야 우리 삶의 나아진다는 기대는 사라졌다. 시장권력은 불평등을 심화시킨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자승자박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둘째,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고, 이를 통해서 사적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는 것”이라며 “시장권력이 매체를 관리하며 여론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 재벌은 투명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장은 “셋째,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일수록 최순실-삼성게이트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고 짚었다. 조 의장은 “삼성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미국 법무부다 증권거래소가 삼성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업이미지 또한 상당한 추락이 예상된다”
백혜련, 탄핵심판 불출석 증인 처벌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한 탄핵심판 증인의 처벌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의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ㆍ감정인에 대한 벌칙조항 강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 허용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 명시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 등의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 없이 허용해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밖에도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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