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김병욱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 환영…체육계 농단 실체 밝혀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대한체육회가 이중처벌 논란으로 ‘박태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얼룩진 한국 스포츠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 되기 바란다”며 환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이중처벌을 금지한 국제기준을 위반한 점을 지적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또한 잘못된 선수 선발 규정을 만들어놓고도 제때 바로잡지 않아 소모적인 재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분쟁 절차를 거침으로써 1억6000만원의 재정손실까지 자초했다며 책임소재 규명을 요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부정 학점 취득, 고등학교 부정 졸업의 진상을 밝혀내는 데 앞장서 최순실 일가의 교육과 스포츠 농단의 실체에 다가선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규정을 도대체 누가 왜 만들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한사코 막으려 했는지 그 진상은 아직도 베일에 싸여 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비상식적이 사태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백혜련, 최순실 일가 불법재산 몰수 위한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 몰수를 위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최순실 등 최씨 일가에 의해 독일 등 해외에 수조 원대 재산이 은닉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범죄수익이 상속이나 증여에 의해 은닉되더라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하거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은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적 서민대상 범죄인 ‘유사수신행위’와 ‘보이스피싱’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혜련 의원은 “고(故) 최태민과 최순실 일가가 40여 년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망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이상근 포항시의원, 법무부장관 표창
이상근 포항시의원이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2017년 정기총회에서 법무부 장관 표창패를 받았다. 포항지청 측은 10일 이 의원이 1998년 개청 때부터 18년 동안 법사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비행소년 선도보호 등 범죄예방활동에 솔선수범한 공이 커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근 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데 제가 장관표창을 받게 돼 송구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 더 범죄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2월초까지…김기춘-조윤선 대질 가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했기 때문에 일단 응한다고는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하지만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서는 강제로 대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끝나고 난 다음에 영장발부 전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장소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는 아마도 종전 관례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두 사람의 대질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아마 대질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오늘 언론보도와 같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한 정황은 포착이 됐다”면서도 “그렇지만 그런 사정이 긴급체포와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일은, 일단 수사 진행한 이후에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사전구속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체포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0명, 9급(장애) 1명, 방역직류 9급 5명 등 총 2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이다. 응시원서와 추천명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되고 보건복지부 인사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채용 일정은 오는 4월 8일 필기시험에 이어 4월 21일 면접시험을 치루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2일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위성곤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완전 무이자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6일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의 대출금 이자를 완전 무이자로 하는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을 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업후 학자금상환대출 장기 미상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01명), 2014년(12,563명), 2015년( 9,290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11월까지 1만 899명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고 취업후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대출이자율이 2.5%로 높고, 상환원리금계산은 복리방식이여서 그 동안 축적된 이자와 원금을 취업 후에 상환할 때에는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도록 함으로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 위성곤 의원은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가 이자상환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며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의 이자를 완전히 면제함으로써 경제적 여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개호.윤영일.권미혁.김철민.김현권.유은혜.송옥주.안호영, 박찬대.박재호.유동수.이원욱.김병관.기동민.윤후덕.조승래.김영호.김한정.이훈.김태년 .김성수.강훈식.송기헌.소병훈.정재호.어기구.박광온.최명길 의원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즈워티가 눈에 띈다. KOTRA에 따르면 올해부터 폴란드에서 경제활동을 막 시작한 신설 법인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중소·영세기업은 종전보다 4% 인하된 15%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단, 연간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은 19% 법인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업 회계장부에 기록된 해당 회계연도의 소득 또는 비용이 총 2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전가격 납세서류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납세자가 '조세피난처(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기업 또는 거주하는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경우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 관련 기타 규정 중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회사의 지분교환, 회사의 합병 및 분할 시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경제적인 사유를 세무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개인소득세 납부의 경우 2018년부터 연간 개인소득이 6600즈워티 이하인 사람에게는 개인 소득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VAT) 납세자 등록 관련 유의사항 중 폴란드 해당 세무청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자 등록 시, 해당 기업이 국내 법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됐는지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를 사전조사한 후 납세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이라도 해당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연락이 전혀 안 되거나 기업이 이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가 임의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세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기업이 설립된 지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설 법인이며 회사의 부가가치세 연체액이 50만 즈워티 이하일 경우 이 기업의 대리인으로
-
김병욱, 특정건축물정리 특별법…위법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동안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등 위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에도 ‘특정건축물 정리법’에 시행에 따라 1년 동안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 윤호중, 김영호, 윤후덕, 김경협, 강훈식, 양승조, 임종성, 김병관, 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
이재명 “문재인과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구태 공작정치”
‘대권주자 빅3’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이명명과 문재인 간에 서울시장하기로 밀약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런 게 구태 공작정치”라고 격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서울시장 밀약, 페이스메이커 합의? 이런 게 바로 청산해야 될 구태 공작정치>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문재인 측 간 서울시장 하기로 약속,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으로 제한, 차차기 노린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사인 이재명 시장은 “그러나 민주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하다”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대권 도전을)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야말로 구태스런 공작정치이고, 이재명을 통해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을 꿈꾸는 많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격분했다. 그는 “여론조사 지지율과 경선결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게 상식이며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여론조사는 5천만 인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질문에 응해 ‘될 사람’(소위 대세론)을 ‘수동적으로 지목’하는 것이고, 경선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람들이 ‘되야 될 사람’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표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은 (당내 경선) 신청자 100만명에 60만명이 투표했는데, 이번에는 두 배가 참여한다 해도 전 인구의 4~5%에 불과하다”며 “결국 열성적 지지자들이 판세를 가르게 된다”고 짚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제게 중도포기는 없다. 저는 제 목표를 이룰 것”이라며 “기초단체장으로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이미 기적이다. 이미 시작된 기적이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국민은 공약이행률 96%, 부패청산 복지확대라는 실적과 증거를 제시한 ‘유능한 진보’로서 강남벨트 분당까지 설득한 저의 확장성을 인정할 것이고, 야권통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
박범계 “탄핵심판정 최순실…대통령측 검찰 수사기록 전문법칙 주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별론에 참석해 재판 진행 상황을 전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탄핵소추위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심판장에 나왔다”며 “최순실이 나왔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이 진행 되기 전의 최순실씨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대하여 전문법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몇 백명의 증인신문을 해야 하니 탄핵이 오래 걸립니다”라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탄핵심판 지연작전’을 지적했다. 전문법칙(傳聞法則)은 전문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으로, 전문증거란 경험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구두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 형식 등 간접형식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를 말한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 소추인 측은 (전문법칙) 적용배제 주장합니다”라면서 “‘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는 박한철 소장,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언급했으나,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된 듯합니다. 신속한 결정의 기로입니다”라고 탄핵심판정의 상황을 전했다.
-
박영선, 최순실 재벌 민원해결 ‘외촉법’ 환원 재벌개혁 법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1월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이라며 “당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사회 거부까지 하며 반대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일자리 창출효과도 없는 국민을 속인 대표적인 법으로,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으로 바로잡기 위해 재벌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한 재벌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했던 내용에 대해 재벌들이 앞으로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제력 집중 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와 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
-
조국 교수 ‘반기문 비판 시리즈’ 눈길…대권행보 혹독한 검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권행보를 지켜보며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리고 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입장에서는 혹독한 검증의 시간이다. 물론 간간이 충고를 곁들이면서다. 누리꾼들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하는 조국 교수는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SNS을 통해 ‘반기문 비판 1’부터 ‘반기문 비판 10’까지 작심한 듯 이른바 시리즈로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1>에서 “반기문 캠프의 책임자 면면을 보니 ‘MB 캠프’다. 반기문 집권이 정권교체라고? 반기문 정권은 ‘MB정권 시즌 2’일 뿐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13일 하루에는 몇 회에 걸쳐 글을 올렸다. <반기문 비판 2>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 기름장어 다운 언설(言舌). 개념어를 쓰면 유신 시절 ‘이철승류 중도통합’, 시쳇말로 하면 ‘잡탕’.”이라고 혹평했다. <반기문 비판 3>에서 조 교수는 “반기문,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라고 언급하면서 “(1)나는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으니, 지금까지 1번 찍은 분들은 나를 지지해 달라. (2)정권 바꾸지 않고 MB맨 등과 함께 정권 구성 및 운영방식만 바꿀 것이니, 빨리 내 밑으로 들어와라”라고 발언의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했다. 조국 교수는 <반기문 비판 4>에서는 “반기문, ‘광장에서 표출된 국민의 여망을 결코 잊으면 안 될 것’”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표를 위하여 ‘촛불시민 코스프레’ 하려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언론용으로 지지자들 거느리고 나오시려 하는가?”라면서 “그 전에 ‘국민의 여망’이 무엇인지 직시하시라”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귀하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사회대개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한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있는가?”라고 일격을 가했다. <반기문 비판 5>에서 조국 교수는 “반기문, ‘패권과 기득권 청산’” 발언을 언급하면
-
정치 9단 박지원의 ‘대통령 플랜’…국민의당 대표 수락 연설문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에게 이변은 없었다. 박지원 의원은 15일 국민의당 창당 후 열린 첫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아 관심을 모았다. 이날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당대표ㆍ최고위원 선거에서 박지원 후보는 득표율 61.58%를 기록해 다른 후보들을 여유있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문병호(50.93%), 김영환(39.44%), 황주홍(29.96%), 손금주(21.10%) 후보가 2~5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병호 후보의 선전이 눈길을 끈다. 박지원 신임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근혜 탄핵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겠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개혁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박지원 신임 대표의 전국 대표당원대회 수락 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당 사상 최초로 전당원투표제로 당 대표를 뽑았습니다. 저 박지원은 국민과 당원의 결정으로 선출된 국민의당 대표직을 수락합니다. 요동치는 다당 체제 정치판에서, 당을 키우고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그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당선되신 여러분들과 함께 단결하고 화합해서 정권교체에 매진하겠습니다. 선전하신 후보들에게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색채 전문 기업 ‘팬톤’은 2017년 ‘올해의 색’으로 녹색을 선정했습니다. 녹색은 희망, 치유의 색깔입니다. 지난해 국민도, 우리 당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우리는 촛불 민심대로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정권의 기획수사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승리를 정권교체, 새로운 대한민국건설로 보답해야 합니다.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다 함께 전진합시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커져
-
대법원, 촛불집회 참여 독려 손영태…첫 지방공무원법 위반 벌금형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지방공무원 조합원들에게 촛불집회 참여 지침을 지시한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방공무원인 전공노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공모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관련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등 3개 단체는 2009년 9월 23일 합병을 결의해 약 10만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조합원으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2009년 11월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그 명칭을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
-
참여연대ㆍ민변 “공정위, 삼성 변호사 송무담당관 임용 안 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 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13일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인사혁신처는 지난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2012년~20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약 2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며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며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
손잡고 “노동자 죽이는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산하 적폐청산특별위원회(적폐특위)는 오는 17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죽이는 적폐 중의 적폐 ‘손배가압류’, 국회가 해결하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손잡고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권이 재벌-기업과 결탁해 벌어진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 하에 정경유착이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처참히 짓밟혔다”고 말했다. 손잡고는 “특히 노동3권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손배가압류는 쟁의활동을 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3권 행사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손배 대상이 된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노조 탈퇴를 강요받거나 ▲회사에 불리한 소송(임금체불,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등 2차적인 노동3권 침해에도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다. 손잡고는 “2016년 기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2개사업장 약 1600여억원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박근혜 정권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방해 등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손배청구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정책이 강화된 영향으로 다수의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가 손배 대상이 되고 있으며 ▲월급통장 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까지 가압류돼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오남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손잡고와 적폐특위는 이에 정권과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헌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국가 적폐로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적시하고, 시민의 요구로 만들어진 ‘노란봉투법’(노조법개정안)의 20대 국회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정병석(5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석 신임 총장의 임기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다. 정병석 총장은 “전남대학교는 개교 이래 65년 동안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을 창달하고 민주주의와 인권ㆍ평화를 지켜왔다”면서 “이와 같은 자랑스러운 역사가 긍지와 희망으로 활짝 피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상식과 순리에 따라 대학을 운영하고, 공평무사한 자세로 대학을 이끌어 가겠다”면서 “이를 토대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커다란 느티나무로 성장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살아 숨 쉬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석 총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 학사와 석사ㆍ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6년부터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1993~1994)과 콜로라도 대학(2000~2001) 로스쿨에서 두 차례 방문학자를 지냈다.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장, 융합인재교육원장, 기획연구실 부실장, 로스쿨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대학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상사법협회 및 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대외ㆍ학술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보험법(전남대출판부 2016, 2013), 상법총칙 상행위(전남대출판부 2015), 기업유형론(전남대출판부 2014), 어음수표법(전남대출판부 2012) 지적재산권법의 경제구조(일조각 2011) 등 다수의 저서와 연구업적을 쌓았다.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