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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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상대를 인격적 주체로 대해야 성평등 구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9월 월례조회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시장은 “상대방을 인격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인권을 인정하면 성희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또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우선은 남자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 단계가 지나면 여성 상사의 남성 부하 성희롱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며 “남녀 모두 성희롱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날 월례조회 후에는 성남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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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논의조차 안 된 통비법 토론회 통해 공론화 할 것”
[로이슈=전용모 기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박민식 의원(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내 제1 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박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신감청기록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박민식 의원은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견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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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탈영’ 복무염증이 72% 최다…탈영병 10명 중 4명 기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5년간 2449명, 하루 평균 1.6명이 탈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1일 공개한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탈영자(군무이탈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708명, 2012년 619명, 2013년 643명, 2014년 415명을 비롯해 2015년 6월말 154명으로 최근 5년간 총 2559명이 탈영(군무이탈) 한 것으로 나타났다.탈영사유로는 복무염증이 1877명으로 72.2%를 차지했고, 가정문제(115명, 6.1%)와 이성문제(74명, 3.9%) 순으로 나타나 복무염증으로 인한 탈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탈영병 중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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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강간ㆍ강제추행 성범죄…성직자ㆍ의사ㆍ교수ㆍ변호사 전문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대 젊은 의사가 환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몰카(몰래카메라)를 찍다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에 의한 ‘강간ㆍ강제추행’ 범죄는 최근 5년간 11% 늘었다.전문직군별로 보면, 성직자가 5년간 442건의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같은 기간 의사가 371건, 예술인이 212건, 교수가 110건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도 19명이 있었다.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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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3년 새 한강다리 자살률 102% 폭증…보완책 필요
[로이슈=손동욱 기자] 지난 한해 한강다리에서의 자살시도가 폭증해 396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강다리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2011년 196명에서 2014년 396명으로 3년 사이 102%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196명, 2012년 148명, 2013년 220명, 2014년 396명, 2015년 7월 206명으로 약 5년 동안 1166명이 자살을 시도해 958명(82%)이 생존하고 208명(18%)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각 한강다리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마포대교의 자살시도자가 3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강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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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친 박영선 대전 북콘서트 성황…안철수 “복면가왕 나가라” 왜?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의 새 책 북콘서트가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29일 성황리에 열렸다.현장에는 총인원 10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이 책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1~2층 객석을 합쳐 4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대강당에는 통로와 계단은 물론 무대 옆 펜스까지 청중들이 빼곡히 들어차 약 500여명이 관람했고, 미처 강당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북콘서트 한 시간 전부터 진행된 박영선 저자 사인회에는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든 독자들로 50여 미터에 달하는 장사진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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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치매환자 실종자 신고 4년간 3만 1444건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치매환자 실종자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치매환자 실종자 신고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진선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치매환자 실종 신고 건수가 7604건에서 8207건으로 늘어 7.9%의 증가율을 보였다.특히 2014년 치매환자 실종자 신고 건수는 처음으로 8000건을 넘었다. 4년간의 치매환자 실종자 신고 수는 총 3만 1444건이었다.지역별로는 제주가 2011년 54건 대비 2014년 108건으로 100% 증가했고, 강원이 46.1%(2011년 130건→2014년 190건), 충북이 44.6%(2011년 159건→230건)으로 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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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북콘서트 29일 대전청소년위캔센터 개최…안철수도 출연
[로이슈=손동욱 기자] 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화제의 새 책 (박영선 저) 북콘서트가 8월 29일(토)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서 막을 올린다.저자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시사평론가 이철희 소장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날 북콘서트에는 대전명예시민인 안철수 의원도 특별출연한다. 안철수 의원은 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북콘서트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북콘서트 시작에 앞서 오후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저자 사인회도 가질 예정이다.이날 북콘서트는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교수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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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람 살리는 ‘주빌리은행’ 공동 은행장 맡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장기부실채권을 사들여 채무자들의 빚을 깎아주거나 탕감해주는 ‘주빌리 은행’이 27일 출범했다.주빌리 은행의 공동은행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주빌리 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반 상업은행과 다르다.예금과 대출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연체자의 악성채권을 매입한다.이들 악성채권은 대개 대부업체에 1~10%에 거래되며 금융가치를 잃은 것들이다.주빌리 은행은 채무자에게 원금의 7%만 상환하도록 하고 저신용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매입비용은 기부금과 채무자들의 상환금 등을 활용한다.주빌리 은행은 또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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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총선 필승’ 정종섭 해임ㆍ자진사퇴 안 하면, 탄핵소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중진의원들은 28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거나, 정종섭 장관이 자진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당함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정종섭 장관에게 장관 사퇴하고 새누리당에 입당하라는 말까지 나왔다.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한 문희상 의원은 “선거 주무장관인 정종섭 장관이 여당 연찬회에서 총선필승을 외쳤다고 한다. 대명천지에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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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정종섭 ‘총선 필승’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 28일 공식사과 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장관,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 자신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부랴부랴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 사과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김 대변인은 “자신은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이라지만 그 말 한마디로 정종섭 장관은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장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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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자부장관 “(새누리당) ‘총선 필승’은 덕담…진심 송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거취 표명은 하지 않았다.정종섭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13층 행정자치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이번 일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라고 사과했다.정 장관은 “지난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하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그는 “이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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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누리당에 국회 재벌개혁특위 구성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27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영선 의원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에 국회 차원의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재벌개혁특위는 제도개선분과와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되고, 행태 및 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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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이명박ㆍ박근혜 노골적 친 재벌정책…재벌개혁 더는 못 늦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의원이 팔을 걷고 재벌개혁에 관한 본격 행보에 나서 주목된다.새정치민주연합은 8월 24일 재벌개혁특위(위원장 박영선) 구성을 마치고 27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갖는다.‘재계의 저승사자’라는 불리는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했다.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개혁에 관한 필요성을 밝혔다.그는 먼저 “최근 상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분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우리경제가 과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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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자부장관ㆍ최경환 부총리 선거법 위반 고발…관권선거 망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뿐 아니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고발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선거법 위반 발언, 관권선거 망령 용납할 수 없어’이라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그는 “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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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자부장관 ‘총선 필승’ 해임하라…선거법위반 선관위 고발”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외쳤다는 언론보도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관권선거 선언한 정종섭 장관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유 대변인은 “행정자치부는 선거사범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지휘하고, 공직자의 선거개입행위를 신고하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막을 의무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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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급증…안전대책 시급”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 변동 추이’를 분석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전체건수는 2010년 대비 2014년에 34.5%가 증가했다.2010년 1만 1439건, 2011년 1만 2357건, 2012년 1만 3252건, 2013년 1만 3852건, 2014년 1만 7471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자전거 가해사건은 2010년 2663건에서 2014년 5975건으로 55.4% 증가했고, 자전거 피해사건은 2010년 8776건에서 2014년 1만 1496건으로 23.6% 증가했다.아울러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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