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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최경환ㆍ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선거법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종섭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감안해 주의 촉구하기로했다.이날 선관위는 “지난 8월 25일 최경환 부총리 및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ㆍ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박지원 “감사원 사무총장에 첫 검찰 인사…이완수 날벼락 출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수 사무총장을 지목해 “박근혜 정부에서 벼락출세했다”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날벼락 인사가 사무총장에 떨어졌다”고 혹평했다.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사무총장’ 승진을 바라보는 실장ㆍ국장들을 아우르면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장은 사법부에서 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사무총장이...
서기호 “공무원범죄 증가…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요구’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및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는 여전한 반면, 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 요구’ 건수는 감소해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 등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및 징계’와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4일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13년 332명, 2014년 415명,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142명이 기소돼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무원 뇌물범죄’는 2013년 171명, 2014년 221명, 2015년 7월까지 82명 기소됏다.반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 인...
권익위, 원산지 허위표시ㆍ유통기한 위조 등 신고자 최고 10억원 보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제사, 선물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10월 2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주로 사과, 배, 생선, 고사리, 떡류 같은 제사용품과 인삼, 쇠고기, 한과류 같은 선물용품이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 불법유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집중신고 기간 중 접...
박지원 “문재인 대표 결단의 리더십 보고 싶다…당쟁은 국정감사 후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13일 당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문재인 대표가 당 중진들의 회동을 통해 당초 이날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표 재신임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께서는 불과 며칠 전 당이 급속히 안정화 돼 가고 분당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두 달 전부터 재신임을 준비했다는 보도와는 완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예측도 못하고, 판단도 어두우면 당은 어디로 갑니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박지원...
이윤석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공화국…외주용역인원 정규직 6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마다 외주용역을 확대해,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비정규직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 외주용역 매년 확대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가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분야가 최근 5년간 39개에서 45개 분야로 확대됐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5960명에서 646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윤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직접고용 전환 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년 확대해 ...
진선미 “청렴해야 할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징계부과금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으로 가장 청렴해야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금품비리ㆍ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가장 많은 반면,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 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4년) 금품비위 공무원에게 총 974건, 113억 9547만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다.부과된 징계부과금에서 24.4%인 27억 9480만원만 징수되고, 36.5%인 41억 6558만원은 감면됐다.31개 정부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는 국세청이 전체의 42.2%인 48억 6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
김정훈 “나도 법조인 출신인데,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문제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정치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11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먼저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해 야당에서 공세가 심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김정훈 의장은 “첫째로 기준형량보다 낮은 구형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법조인 출신이다. 법조계 파악을 해보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 정도라 한다. 그래서 3년은 약한 구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고 반박했다.김정훈 의장은 제31회 사법...
“김무성 ‘사위’ 집행유예 봐주기…법원ㆍ검찰 부끄러운 줄 알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김무성 대표 사위의 집행유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전형적인 눈치 보기 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며 “눈을 질끈 감아버린 법원과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의 둘째사위이자 충청지역 유력 건설업체 회장의 아들인 이모씨는 2년 반 동안 코카인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흡입하거나 투약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경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4년에서...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박범계 “실형감”, 백혜련 “완전 봐주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고, 법원은 양형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에 10일 김무성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어 적극 해명했으나, 판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실형 사안”이라며 석연치 않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완전 봐주기”라고 촌평했다.먼저 는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에게 법원이 징...
진선미 “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자 과태료 월권…법원도 이심전심 관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입법취지를 무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의 초법적 결정으로 임의취업자 10명 중 4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에서도 ‘이심전심’ 관대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다.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2년~2015년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퇴직공직자는 총 363명으로 이 중 140명(38.6%)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했다.과태료 면제 사유별로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이유로 85명(23.4%)이 과태료 면제를 받았고, 일제조사에 적발된 후...
진선미 “지자체 매입 126억 미술품 81% 창고신세, 억대 유명작품 수두룩”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2년 동안 전국 17개 시ㆍ도가 126억원을 들여 매입한 미술품 중 81%가 창고신세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ㆍ도의 미술품 매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2015년 현재까지 각 시도가 매입한 미술품은 모두 735점으로 금액은 126억 2347만원이다.이중 전시 중인 작품은 141점으로 19.1%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24억 1292만원 상당이다.반면 전시되지 않은 작품 594점, 80.9%은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금액으로 보면 총 매입비 126억 2347만원 중 전시되고 있지 않고 창고에 잠자고 있는 미술품 가격은 102억 1055만원...
이춘석 “4조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 재점화 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이 전 대구경찰청 소속 김OO씨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와 연관된 불법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10일 밝혔다.김씨는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 중이던 권OO씨가 4조원 규모의 사기범 조희팔씨로부터 받은 불법자금 9억원 중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권씨는 조희팔로부터 경찰의 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댓가로 8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 권씨에게 1억원을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희팔씨의 은닉재산과 관련해 조씨 주변 인물들을 기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시작된 검찰의 ...
진선미 “지자체 위원회 2만개, 위원 27만명…회의 미개최 20%” [로이슈=전용모 기자] 정부가 최근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작업에 착수한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매년 증가해 위원 수만 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위원회 운영경비만 3년 평균 370억원에 달해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 위원회 수는 2012년 1만8771개에서 2013년 2만 150개, 2014년 2만 861개로 3년 새 11%나 증가했다.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수도 2012년 2...
신경민 “먹튀 한국어 펠로십, 29억 들였지만 사업성과 알 수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어 펠로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원 후 수혜자 성과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신경민 의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83명의 외국인에게 방한 한국어 연수 기회를 제공해 수업료와 체제비 등 28억 7000만원을 지원해 줬지만 25명만 소재 파악됐고, 158명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25명도 최근 현직 조사를 통해 겨우 알게 된 것 일뿐 펠로십 성과를 측정하는 수단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소재가 파악 된 25명 중 11명은 현지에서 한국어 강사 근무,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등 ...
이윤석 “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하도급 공사대금 740억 안 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 및 4대 공기업이 지난 2013년부터 적발한 원청업체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위반 금액이 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 현재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4대 공기업의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적발사례를 취합한 결과, 모두 61건이라고 밝혔다.공사 건수(61건)는 한국도로공사가 22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7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5건이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
박주선 “법률자문결과, 교육부는 사분위 기명회의록 국회에 제출해야” [로이슈=전용모 기자] 그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도 제출하지 않았던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의 법률자문결과 국회 관계법에 의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사분위 의결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회의록을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교육부는 법률자문결과에 따라 즉시 사분위의 기명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간 사분위는 국회법에 따른 회의록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 이름을 A위원, B위원과 같이 익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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