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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증인 출석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세무 조사권’ 박탈 시도를 비롯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를 들며 “지방자치가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항일독립운동 하는 비장한 심정”이라고까지 심경을 밝혔다.이재명 시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세무조사권 박탈에 대해 묻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이 시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확대를 여러 차례 공언했고, 정종섭 장관도 지방자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인데 기대가 많았지만 실제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지방자치가 명확하게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
이재명 성남시장 “정종섭 장관이 시민혈세로 관급공사비 더 주라고 강요”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8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런데 웃는 사진과는 달리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종섭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강단을 보였다.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트위터에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실에서 정종섭 장관과 마주쳤습니다”라며 정종섭 장관과 국회에서 나란히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점점 퇴보하는데..안전행정부도 일익을 담당..”이라며 “(그런데 정종섭 장관이) 건설업체를 위해 시민혈세로 관급공사비를...
진선미 “새마을금고 금융사고ㆍ불법대출 이사장들 재심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4년간 억대 불법대출 등 금융사고에 연대책임을 져야 할 새마을금고 이사장 71%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재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새마을금고 불법대출과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나타난 것이다.먼저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28개의 금고 중 사고 당시 이사장이 재임 중인 곳은 20개에 달했다. 이는 71%에 이르는 수치다.또한 불법대출이 발생한 새마을금고는 연대책임이 있는 이사장 10명 중 9명인 89%가 재신임되고 있었다.변호사 출신인 ...
이재명 성남시장, 18일 안전행정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이재명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권 박탈시도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한다.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한지 1년 만에 지자체의 지방소득세 기업세무조사권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이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8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자치단체의 핵심권한인 재정권과 조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분...
전해철 “특별감찰관법이 정한 감찰팀 인력…절반 수준 축소 구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척결을 위해 특별감찰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제출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원에 비해 축소된 인력으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제대로 된 특별감찰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별감찰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감찰담당관을 10명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통령령인 ‘특별감찰관직제’에서 감찰담당관(과장 포함)을 6명으로 정해 법이 정하...
박지원 “대통령 동생(박지만)이 검찰 협박 받는데 특별감찰관 뭐하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일 안 지키는 것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혹평하며 면박을 줬다.특히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원 회장이 재판 증인진술을 앞두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예방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무안을 주면서다.국회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했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공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김무성 “정몽준 FIFA회장 저지 망신” vs 현대중공업노조 “실질경영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7일 정몽준 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노조에게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입장은 다르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어제 정몽준 국제축구연맹(FIFA) 명예부회장의 회장 선출을 저지하기 위한 노조간부 1명을 포함한 4명을 FI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취리히에 파견한다고 밝혔다”며 “정말 이것은 국제적 망신이다”라고 비판했다.김무성 대표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망신을 주는 이런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정몽준 명예부회장은 현대중공업 대주주이자...
신경민 “워터파크ㆍ수영장 눈병ㆍ피부평 위생관리자 의무 배치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6일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워터파크 또는 수영장 이용 소비자들이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시설 내 수질관리가 문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하지만 안전ㆍ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
진선미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 오류, 국가시험 보다 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의 출제오류가 국가시행 공무원시험 출제오류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시험 정답가안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7월)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오류는 총 4120문항 중에서 0.49%인 20문항에서 복수정답 및 모두 정답처리 등 출제오류가 있었다.2013년 시험에서는 340문장 중 2문항(0.58%)에서 출제오류가 있었고, 2014년에는 1920문항 중 11문항(0.57%), 올해도 1860문항 중 7문항의 출제오류가 있었다.출제오류가 발생한 20문항 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문...
서기호 “특별감찰관 비위 첩보수집 0건…특수활동비는 5200만원 집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3월 27일 취임한 특별감찰관이 8월 31일까지 5개월여 동안 실질적 감찰활동 없이 특수활동비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공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자 중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다.서기호 의원실이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서기호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100% 감사원 복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로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45명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됐다. 이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3명을 제외한 임기만료 된 ...
이춘석 “세월호 재판 서두른 이유? 공무원들만 면죄부…재심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들이 거의 종결된 가운데, 관련된 주요 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가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고법(광주지법, 전주지법 포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검...
김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고 증가…대부분이 금품 관련” [로이슈=전용모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이 8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436명에서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 2013년 2103명, 2014년 19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금품ㆍ향응 등 수수가 34...
김현 “보훈처, 음주운전ㆍ성매매ㆍ성추행 직원도 ‘견책’ 징계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훈처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추행 등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자기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정한 성매매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보훈처가 내린 징계는 겨우 견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4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살펴본 결과,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
박지원 “검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인용해야”…박홍우 “법관들도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역의원 중 정치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특유의 공감화법으로 이날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의 공감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박 의원은 “대전고법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광주고법의 경우 2012년 2.35%, 2013년 2...
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선거법 특별 예방ㆍ단속 실시…신고는 1390번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
안민석 “내년 총선 문재인-김무성 맞짱, 안철수ㆍ조국 부산 출마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충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내홍에 빠진 것과 관련, 안민석 의원이 14일 나름의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안민석 의원은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라고 그야말로 참신한 혁신안을 제시했다.그것도 양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부산 영도구에서 한판 붙는 총선 흥행카드를 내놓았다.이날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15회 마약 상습범 여당 (김무성) 대표 사위가 풀려나니 오천만 국민들은 멘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근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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