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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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안병옥 울산세관장 취임
제43대 안병옥 울산세관장이 1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안병옥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를 수행하고, 국민안전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세관장은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강화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세관을 보람과 성취를 일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안병옥 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 후 부산세관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여수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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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준안 부결] 민주당 ‘충격’·한국당 ‘환호’... “단 2표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장장 111일을 표류하던 김 후보자 임명안은 '결사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가 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진행 결과 참성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가결이 되기 위한 찬성 표에서 불과 2표가 모자라는 결과다.김 후보자의 임명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20석과 6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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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뭉개고 들어온 한국당, 국회법 어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면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질문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인 어제까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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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반대 145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출석 의원 293명,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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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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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의 공수처 입법청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계획안 제출 ▲수사처 규칙 제정·개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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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의원 경찰 소환하겠다"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경찰의 소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피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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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착수…연말 1차 사업지 확정
정부가 낡은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오는 12일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13일 부산·울산·경남·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이다.이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사업비는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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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신항 LNG냉동·냉장 클러스터 벤치마킹
인천항만공사가 12일부터 4일간 일본 LNG 냉열창고 및 물류창고 벤치마킹과 더불어 도쿄 지역 물류 기업 대상 인천항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포트세일즈에는 인천항 추진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 조형도 항만과장,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부회장 등이 참가한다는 것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포트세일즈단은 12일 요코하마 네기시 기지에 위치한 세계 유일 LNG 냉열이용 물류센터를 방문해 LNG 냉열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IPA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신항 LNG 냉열이용 냉동·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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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해 광역지자체는 12일부터, 기초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한다.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면적의 1.38배인 총 833㎢, 약 7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들을 집행하게 되면 총 145조원(보상비 63억원·공사비 82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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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 2121명이다.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 3,406명 중 26%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 5557명으로, 이 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를 겪은 피의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 명을 웃돌다 2013년도 26만 8,643명을 기록한 이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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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1~12일 대정부질문 참여하면 국회법 위반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대정부질의에 참석하려면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하고, 질의서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질문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이 질문시간 48시간 이전에 정부에 송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일 전날인 10일, 질문의원과 순서나 질의요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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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발목잡힌 文대통령…지지율 60%대 첫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안보 불안감과 인사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6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11일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취임 18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주간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4.0%포인트 떨어진 6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한다'는 43.2%, '잘하는 편이다'는 25.9%로 2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p 오른 24.6%였다. '매우 잘못한다'는 13.2%, '잘못하는 편이다'는 11.4%를 기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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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 불발
여야가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13일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14일인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4일 표결이 11일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표결 진행 및 가·부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동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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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 단속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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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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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문화예술제' 인천 대표 문화축제로 우뚝
불모지로 불리는 인천의 문화예술 기초뿌리를 시민의 가슴에 담아가고 있는 ‘제5회 남동문화예술제’가 인천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이어가고 있다인천대공원에서 9일 열린 ‘제5회 남동문화예술제’는 남동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축제현장으로 수도권지역 등 인천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문학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예술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예술제는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한 창작의 기쁨을 직접 느껴보는 모든 국민 참여형 행사로 남동구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전통문화 발굴‧전승, 창작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예술제에는 장석현 구청장과 임순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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