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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유죄…“검찰ㆍ법원, 노상강도 편 들어줘” ‘모래시계’ 스타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법원이 노상강도 편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홍준표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유죄 판결 후 홍준표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검찰과 법원을 성토했다.홍준표 지사는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홍 지사는 “아직 1년 이상 재판기일이 있다”며 “그동안 여태 해오던 대로 흔들림 없이 도정을 수행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홍준표 경남지사는 “(재판부는 성완종이 내게) 돈 준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내가 돈 받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내 방 구조도 모르고 걸려있던 액자도 틀린 것 설시도 없었다”고 재판부를 지적했다.그는 “4번이나 지도까지 그리며 주장한 자기가 왔다는 그 문은, 그 당시 폐쇄돼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의 착오였다는 것이다. 하여간 돈을 어떤 경로든 갖다 주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홍준표 지사는 “내 오죽 답답했으면 다음에 저승 가서 성완종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했다”며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다줘놓고 왜 나를 끌고 들어갔는지 말입니다”고 결백을 주장했다.홍 지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수천억 비자금사건 연루에도 굳건히 제 길을 간 분도 있다”며 “흔들림 없이 내 길을 갈 것이다. 도정과 나라를 위해 더욱더 정진할 것”이라며 “상급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
전해철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 검찰권한 남용 방지”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전해철 최고위원은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점입가경”이라며 “대검이 특별감찰팀을 구성해서 조사하고 있으나, 검사 10여명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전 최고위원은 “지난 5월에는 경찰의 영장청구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됐다고 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권력기관 눈치보기식의 수사는 처음이 아니라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정윤회 문건 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진경준 사건이 그런 사례다”라고 언급했다.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뒤늦게 홍준표 경남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완종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을 법원에서 판명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당시 리스트에 나와 있던 기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판단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모든 것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면서 “제 식구 감싸기, 권력기관에 대한 관대함으로 검찰이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의 권한을 유지하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전해철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제18, 제19대 국회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제20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며 “이번만은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헌법개정특위 구성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번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추진한 적은 없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이어 “헌법개정은 통치 구조부터 국민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반에 대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폭 넓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헌법개정특위는 헌법개정안 준비 및 발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1년이다.또한 개정안은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안의 발의에 헌법개정특위를 제안자로 하고, 해당 특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헌법개정특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복지라는 매우 중대한 사항과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쟁점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근거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는 경우 특위 위원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개정안 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김삼화, 김종회,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해영,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 출근도 안 하고 자문료 16억 수령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가 출근도 안하고 자문료 1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출퇴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명의 고문이 재직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이 지급받은 자문료 총액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근무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은 고문은 12명(38.7%)으로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자문료는 총 1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2015년까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했던 고문단 31명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대우조선해양 출신 7명 ▲산업은행 본부장 등 국책은행 출신 4명 ▲해군 중장 등 군 출신 6명 ▲한나라당 부대변인 등 정치권 출신 5명 ▲국정원 지부장 등 국가정보원 출신 3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기업 출신 3명이 포함됐다.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같은 기간 18명의 고문단에는 매월 약 3000만원의 차량운영비가 지급되는 등 총 5억여 원이 지원됐는데, 특히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출신 신영균 고문의 경우 재직 3년간(2012.6.1~2015.6.1) 단 한 차례도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5800만원의 차량운영비용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황을 감시해야 할 산업은행 고위 임원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대거 고문단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명백한 전관예우”라며 “주인 없는 대우조선해양이 출근도 하지 않는 고문들에게 거액의 자문료와 차량 운영비용을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을 일삼는 동안 국민혈세로 지원된 공적자금이 눈먼 돈처럼 새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휴가 등 근로자 지위 향상 ‘근로기준법’ 개정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 보장과 파견근로자의 투명한 인건비 처리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휴가를 줄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한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 세부내역을 명시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그리고 이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신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식선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법제화 하는 것”이라며 “사소하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지만,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로스쿨 변호사들 한법협 “국회,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 검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 국회에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차서)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요구했다. 8일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성명을 통해 “연일 법조비리 뉴스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특히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을 위해 수사에 직접 ‘개입’ 했고, 검찰은 위 부장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일련의 법조비리는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기를 끈끈한 연결고리로 하는 연수원 카르텔 구조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른바 ‘모든 법조비리는 연수원 동기를 통한다’는 말까지 항간에 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자신은 이러한 법조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외칠지 모르지만, 이미 법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법무법인들은 사건이 배당된 부장 판사ㆍ검사의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번 스폰서 부장검사,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ㆍ법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아울러 “20대 국회는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 공수처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법조비리의 근본 토양이 되고 있는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의 폐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한법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를 이미 개설해 전관예우/전관비리 사안 등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는 등의 법조 문화 개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청탁 관행을 타파하는 법조 문화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철저한 법조 개혁을 통해 능력 있고 깨끗한 법조 문화를 도입하는 것만이, 법조계가 그간의 불신을
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한 국민 추석 선물 목록? ‘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가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청와대에서 보낸 추석 선물을 반송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추석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선물 목록을 친절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선물을 반송한다”며 “마음은 고맙지만, 선의보다 오해의 여지가 더 크고, 어렵고 힘든 국민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표 의원실은 청와대에서 보낸 대통령 선물뿐만 아니라, 의원실로 배달된 모든 선물을 반송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인 ‘경산 대추’, ‘여주 햅쌀’, ‘장흥 육포’ 등 3가지가 담긴 선물세트를 제20대 국회의원 의원실에 추석 선물로 보냈다.특히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등에게 선물 보내는 대신,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병문안, 개성공단 피해기업과 근로자 보상, 소녀상 철거하지 않는다는 약속,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공수처 신설 등 국민께 따뜻한 추석 선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트위터에 올린 이 글은 불과 40분 만에 138회나 리트윗 되며 온라인에 빠르게 전파를 탔다. 페이스북에도 누리꾼들의 ‘좋아요’ 버튼이 답지하고 호응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선, 국회서 징벌적배상제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 상영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징벌적배상제 실화를 다룬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를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직 우리사회에 징벌적배상제에 대한 적용사례가 익숙하지 않아, 징벌적 배상제 실화를 다룬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영을 주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16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낼 ‘에린 브로코비치’는 많은 법적 지식 없이 1993년 거대 기업 PG&E와의 법적 분쟁에서 PG&E에게 승소하며 3억 3,300만 달러의 배상을 받아낸 미국의 변호사 사무소 직원 에린 브로코비치-엘리스(Erin Brockovich-Ellis)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이번 ‘에린 브로코비치’ 상영회는 박영선 의원이 주최하며, 김태훈 팝컬럼리스트의 작품 소개가 함께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다.
김삼화 의원에 입법청원…인터넷뉴스 음란ㆍ퇴폐 광고 퇴출 인터넷상의 음란ㆍ퇴폐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경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회장 등과 함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2만 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있으나 인터넷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2013년~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광고를 게재한 사이트 수는 2015년 310개에 달한다. 이에 탁틴내일 등 민간단체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 사항의 인터넷신문(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규종에서 괄호 안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청원하게 된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청원 소개의원으로 8일 ‘청소년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출신 김삼화 의원은 입법청원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과 선정적인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청원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예림 학생은 “요즘 학생들은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선정적 광고를 접하게 된다”면서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를 보면서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병욱, 국제대회 무차별 유치 제동…국제경기대회지원법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경비를 축소해 유치 승인을 받은 뒤 훨씬 많은 국고 지원을 받아 대회를 치른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김병욱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유치가 확정된 8개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4개 대회가 최초 요청액 보다 더 많은 금액의 국비를 지원했다.또 2개 대회는 유치 전과 같은 금액을, 나머지 2개 대회는 유치 전보다 적은 금액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는 최초 국비 요청액은 7731억원 이었으나 문체부 예산승인기준으로 46% 3527억원이 증가된 1조 1258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최초 국비지원 요청액 2651억원 보다 124% 3280억원이 증가된 5931억원이 지원됐다. 2015년 광주하계U대회의 경우에도 최초 요청액 843억원 보다 140%가 늘어난 1183억원이 지원됐다. 이밖에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최초보다 무려 231%가 증가된 301억원이 지원됐다. 이들 4개 대회의 최종 지원(예상)액은 최초 요청액 1조 1316억원 보다 72% 8200억원이 늘어난 1조 9516억원으로 나타났다.한편 국제경기대회에 투입된 비용이 최초 예상금액 보다 크게 늘어난 데 비해 대회를 치른 뒤 경제적 효과는 예상을 크게 밑돌거나 제대
박지원 “정진석 원내대표 ‘우병우 극감 증인 출석’ 약속 지켜야”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성역은 없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53일째, 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는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수석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것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한 번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반박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맨 먼저 집권 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라며 “또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지금도 (우병우 수석이 증인) 출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꼭 약속을 지키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만약 국정감사 당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받고, 정진석 원내대표가 물러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고 쐐기를 박았다.그는 “(정진석) 자기가 맨 먼저 해결방안으로 제시했고, 두 야당에서 동의를 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면 그러한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쐐기를 박으면서 우병우 성역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만약 운영위원회나 법사위에서 증인채택이 됐다고 하면 반드시 우병우 수석은 나와야 한다”며 “우병우는 대통령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박 위원장은 “그러나 요즘 시중에서는 ‘대통령 우병우’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잘 아시고, 우병우 수석 스스로도 국회법을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 “추미애, 국가폭력 상징 전두환 예방 절대 안 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참 좋았다”며 “그러나 전두환 예방, 절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이는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와는 다른 성격이다”라며 “역사적 과에도 불구하고 사자(死者)에 대해서 예의 표시할 수 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전두환은 국가폭력의 살아있는 상징이며, 한 번도 반성을 표시한 적이 없다”며 “전두환은 전직 대통령이지만, 군사반란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고 상기시켰다.조국 교수는 “보수 세력 또는 영남 민심 속에 ‘박정희 향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두환 향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요컨대, 전두환에게는 어떠한 ‘예방’도 어떠한 ‘덕담’도 필요하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16만8000명, 7521억원)에 비해 근로자는 9.5%, 체불액은 8.1%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2015년 6만3285명 2401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생된 임금체불 금액은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3093억원에 달한다. 정 의원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공사는 가장 우수한 건설업체와 노동력으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저가 자재 투입이나 임금체불 등 때문에 공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사업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우리나라가 건설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검찰개혁ㆍ사법개혁 경쟁”…대통령에 개헌ㆍ우병우 해임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에 나서줄 것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공식 제안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또한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 검찰도 성역을 없애야 한다”면서 “20대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심 없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해서 경쟁하자”고 하면서다.박지원 위원장은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곁에 있는 한 검찰도, 국정운영도 무너진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우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국민은 특검에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검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우병우 표 불량 검증 꼬리표’를 달고서, 어떻게 소신 있게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우병우 뇌관을 제거해야 대통령도 성공하고, 국정 운영도, 국회도, 검찰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 달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공식 요구했다.이와 함께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제20대 정기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자”고 제안했다.박 위원장은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검찰 역사 68년 만에 구속됐다. 현직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았다. 검찰 고위직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무차별적 로비도 드러나고 있다”고 열거하면서 “그러나 검찰은 국민과 야당 수사에서는 면도칼을 들이대고, 자신의 비리에는 늑장 수사, 늑장 감찰의 무딘 칼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치검찰,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며 “묵묵히 일하는 99%의 검찰을 위해서라도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 경찰 등 모든 부처의 민원을 받을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의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 나아가 세월호 유가족, 가습기 피해자 등 힘없고 소외받는 이들이 늘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으로 일하자고 제안하면서, 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시대, 국민의당은 국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20대 국회가 시작한지 오늘로 꼭 100일입니다.　 4.13 총선이 끝나고 대통령도 정치권도 모두 민의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은 선거일 하루만 주인이 되고, 일년 내내 노예”라고 했던 정치철학자 루쏘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 365일,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을 섬기라고 3당 체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그 명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양보해서 가습기 청문회를 실시했고, 서별관, 백남기선생 청문회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여야
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심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사자 477명 가운데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93명이 전체 퇴사자의 61.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경영ㆍ정책ㆍ국제 109명(22.9%), 인터넷 75명(15.7%) 순이다.퇴사 사유로는 이직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78.0%가 정보보호 부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ㆍ정책ㆍ국제 관련 부서 14.7%, 인터넷 관련 부서의 7.3%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사이버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및 예방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력 운용은 예산 및 사업에 따라 채용을 유동적으로 편성하는 특징을 가진다.하지만 DDOS(디도스), 해킹 등 사이버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고용안정을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신경민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정보보호 인력의 고용 불안 해소나 근로 여건 개선, 보안 인력 양성이라는 내실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이라는 외형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는 정보보호 인력의 정규직화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정부의 확답을 꼭 받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발의 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선탑재가 알려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정부3.0, 안전신문고앱 등 정부선탑재앱의 문제를 지적해 온 바 있다.신 의원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 넘어서는 등 이제 스마트폰의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와도 같다는 점을 인지했다"며 "법적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지기 쉬운 가이드라인 대신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해 보다 실효성 있게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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