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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부산진구선관위 서교숙 홍보주무관, 명절선물과 김영란법 무더운 여름이 언제 끝이 나려나 했는데 어느덧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명절인 추석을 보통 한가위라 부른다. 여기서 “한”은 "크다"라는 뜻이며,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한다. 곧 한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 혹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이다. 추석이 다가오면 오곡과 과일이 풍성해지고 농사의 결실을 맺어 사계절 중 가장 풍성한 한때여서 우리 속담에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날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이 모두 풍성해지는 한가위가 다가오는 이때 요즘 주변에서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있다. 바로 “명절 선물”이다. 얼마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이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사교, 부조 목적 등에 한해 3만원 미만의 식사 대접,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마트나 백화점을 가보면 5만 원 이하의 명절선물 세트를 진열하고 홍보하기 바쁘다고 한다. 이렇게 명절선물까지 금액을 정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한 때 뉴스에서 “사과상자 한 박스”라는 것이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의례적인 명절 선물 등으로 사과상자 등 과일상자를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데 여기에 정치 비자금과 같은 검은돈을 사과상자에 넣어 청탁 등을 한 것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다. 이처럼 과일이나 음료 등의 선물상자에 검은돈을 채워 부정 청탁 등을 하는 사례가 많아져 지금의 김영란 법이 통과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공직선거법에서도 정치인들의
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최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 있다"며"전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런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국내에서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현재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최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비혼자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차별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미혼인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혼자들에게만 유리했던 현행규정을 공평하게 바꾼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혼자에게 유리했던 선거운동 구도가 완화되고, 미혼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추석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관련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해 전국 선관위에 안내·예방 활동을 강화할것을 지시했다.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에 이처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또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다만,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선관위, 추석 인사명목 과일 등 선물제공 금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오는 추석 명절과 관련, 시 및 구ㆍ군선관위 차원의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부산선관위는 우선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한편,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부산선관위측은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ㆍ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호경찰 멱살잡은 한선교 의원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사진)의 경호경찰관 멱살 사안에 대해 수사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5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선교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장 경호경찰관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내사나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잘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한선교 의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흉기를 사용했거나 2명 이상이 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현직 경찰관 300여명은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번 사안은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과 함께 갑질횡포 근절을 위한 100일간의 특별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라 이번 사건처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부산영도구선관위, 영도다리축제 공명선거 캠페인 펼쳐 부산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덕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후 5시 영도대교 일원에서 열린 제24회 영도다리 축제에서 공명선거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영도구선관위>
김병욱, 2015년 정부 광고비 5779억원 최고액…무차별 집행 지난 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 집행액이 2000년 이후 최고액과 최고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가 지난 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국정교과서 홍보비를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등 광고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는 터여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날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5년 정부광고비는 5779억원으로 최근 16년 중 최고치였으며, 증가율 또한 23%로 가장 높았다.지난 해 정부 광고 4만 4445건 중 3만 6757건(82.7%)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한 반면, 7688건(17.3%)은 경유하지 않았거나 경유 및 미경유를 병행했음을 감안하면 실제 집행된 정부광고비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정부광고비는 2조 5968억원으로 이 가운데 인쇄광고는 40% 1조 425억원이다. 이어서 방송광고가 27% 7117억원, 옥외광고 20% 5117억원, 인터넷광고 11% 2880억원 기타 2% 429억원 순이었다.유료 발행부수 기준 상위 20개 전국일간지에 집행된 정부광고비 현황을 보면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721억여원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50.3% 1873억 1500만원이 조선일보ㆍ중앙일보ㆍ동아일보ㆍ매일경제ㆍ한국경제 등 5대 일간지에 집행됐다. 금액이 가장 많은 일간지는 동아일보로 457억 9400만원(12.3%)이었으며, 이어서 조선일보 430억 9500만원(11.6%), 중앙일보 413억 2700만원(11.1%), 매일경제 317억2400만원(8.5%), 한국경제 253억 7500만원(6.8%) 순이었다. 나머지 15개 일간지의 광고비 합계는 1848억 7400만원으로 5대 일간지와 비슷했다.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3개 지상파 정부광고는 총 4367억 1500만원이었다. KBS와 MBC가 각각 1546억 3900만원(35.4%)과 1526억 6700만원(35.
[칼럼] 김정범 변호사 “정세균 국회의장 개회사, 입법부 수장 지위 회복”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무엇이 문제인가?>김정범 변호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6년 정기국회를 개최하면서 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원사를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극렬히 반대하면서 국회가 수렁텅이에 빠졌다. 새누리당은 의장 사퇴안까지 제출하면서 극렬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당장 처리해야 할 추경예산안 때문에 한발 물러나 본회의를 속개하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최근 현안이 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문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문제,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을 하자 여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과연 국회의장의 그러한 발언이 문제되는 것일까? 국회의장의 중립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국회는 국민 대표기관이면서 입법기관이고, 정책통제기관의로써의 지위를 가진다. 3권분립의 원칙상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국회가 행정부, 사법부와 어느 정도 대립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도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견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국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이 함께 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세력에 공통으로 부여된 사명이다. 따라서 어떠한 정치세력도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國會議長)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ㆍ의사정리ㆍ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기관이다. 국회의장에 대하여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 위원장)가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또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검찰에 대한 개
“조윤선ㆍ김재수 강행은 특권과 반칙 문제없다는 자기고백” 정의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자기고백”이라고 비판했다.4일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이와 관련, 한창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을 전자결재로 장관 임명했다”며 말문을 열었다.한 대변인은 “온갖 편법과 비도덕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일고, 야당이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했음에도 대통령은 역시나 였다”며 “이 같은 임명 강행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정도의 특권과 반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철저한 자기고백이다”라고 비판했다.그는 “더구나 이번 인사로 인사청문회는 아무런 소용없는 번거로운 절차로 전락됐고, 국민의 법적, 도덕적 기준은 철저히 짓밟혔다”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남은 것은 비정상에 의존한 권력의 끝없는 추락밖에 없다”고 주장했다.한창민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조만간 국민들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질주하는 ‘독선열차의 탈선’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며 “정의당은 인사를 통해 망사의 길로 접어든 정권의 어리섞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조윤선ㆍ김재수 임명 강행은 국회 모욕…해임건의안”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청문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법적 장관 임명”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귀 닫고 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접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이재정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 세 명의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며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비록 임명 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라며 “그게 정치고, 그게 협치다”라고 환기시켰다.변호사 출신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이런 탈법적 행위까지 항변해야 하는 소수여당인 새누리당이 애처로울 따름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강행…해임건의안”…참여연대 “부적격”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한 장관까지 해외순방 중 전자결제를 하셨다”며 말문을 열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사실을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야당에 전화 한 번 안하고 강행하면서 협치를 말할 수 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사퇴시킬 우병우 수석은 사퇴 전자결제에 빠졌군요”라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더민주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 임명 강행 안 돼”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라며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조윤선 후보자의
국회 교통안전포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정책세미나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춘석)은 9월 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흉기” 또는 “도로 위 묻지마 살인”으로 불릴 정도로 그 위험성은 크다.교통안전포럼은 교통안전 관련 법률 제정ㆍ개정 및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적으로 발족한 20대 국회 교통안전 연구모임으로 현재 약 70여명의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활동하고 있다.지난 7월 4일, 출범식과 병행해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교통안전 대책 전반을 다루었다고 하면, 이번 세미나는 ‘음주운전’ 관련 제도 개선에 핀포인트(Pin-point)한 정책 세미나이다.주제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인 박준환 박사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법ㆍ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택영 박사가 ‘음주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도입, 국제기구 권고 및 교통안전 선진국 수준에 준하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 강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음주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 IID)는 운전자가 호흡을 불어넣으면 들어온 호흡을 분석하여 BAC 기준치 초과 시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한 장치다.그 밖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정지ㆍ취소 기간연장, 음주운전 단속 강화 관련 법적ㆍ방법론적 개선책에 대한 제언 등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다.주제 발표 후에는 정부당국 및 교통 유관기관,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등 민ㆍ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루어진다.이날 토론의 좌장은 김영찬 대한교통학회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윤승영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예창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장, 이원영 도로교통공단 수석,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교통안전공단 강동수 박사, 정성택 동아일보 기자,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나
김삼화,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 사상자 연평균 1094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지난 4년간 연평균 53명이 사망했고, 1,041명의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 현장에서 모두 210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4164명이 재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9명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39명, 한국도로공사가 34명, 한국철도시설공단 22명, 한국농어촌공사 12명 순이었다.지난 4년간 발생한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709명, 한국농어촌공사 666명, 한국도로공사 373명, 한국철도시설공단 368명 순이었다. 2015년도 20개 공공기관 평균 재해율(노동자 100명당 재해발생비율)은 0.41%로 노동자 1000명 중 4명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공기관 중 한국철도공사의 재해율이 2.43%로 가장 높았고, 노동자 1000명당 25명이 산재를 당한 것이다.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삼화 의원은 “올해 6월 1일 가스폭발로 4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은 형식적 안전조치, 무자격 하청업체의 공사, 감리와 시공사의 사후 문서조작 등 총체적 부실이 겹친 인재(人災) 사고였다”면서 “당시 안전사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발주에서 시공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관리하겠다고 건설현장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산재 사상자가 연평균 1,094명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대책 따로, 현장 따로 돌아가는 엇박자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남양주 폭발사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김해영 “거수기 사외이사, 대우조선해양 부실비리 규모 키워” 기업의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ㆍ비리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의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17명의 낙하산 인사를 포함한 총 24명의 사외이사가 약 25억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이들은 98.3%의 찬성률로 모든 이사회 안건을 100% 가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사외이사로 재직했었거나 재직 중인 인사는 총 24명으로 ▲김영(이명박 대선 캠프)‧신광식(박근혜 대선 캠프)‧조전혁(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정피아 9명 ▲허종욱(한국산업은행)‧한경택(신용보증기금) 등 금피아 5명 ▲이정수(대검찰청)‧안세영(산업자원부) 등 관피아 3명 등이며, 이들이게 지급된 총 급여액은 25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 기간(2008.1~2016.6) 이사회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1회의 이사회(정기 100회‧임시 11회)가 열렸는데, 총 346건의 안건이 부결 없이 100% 가결 처리됐다. 표결에 참석한 사외이사는 98.3%의 찬성률(반대 0.8%‧ 유보 0.9%)을 보여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경영활동 감시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해야할 사외이사가 오히려 기업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비리 규모가 더 커진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정치권‧금융권‧관료 출신 낙하산 투입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여수 강연 불평등 지적…‘손가락 혁명’당부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오후 여수청소년수련관에서 여수YMCA,국제와이즈멘전남지구여수지방이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불평등 사회를 지적하고 공평한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시장은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나라가 망할 때는지도층이 무능해 결국 무책임,부도덕해지면서 국내는 무너지고 국제적으로는 휘둘린다"며 "지금이 딱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유와 평등은 등가의 가치를 지닌다"며"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잡아먹힐 자유나 잡아먹을 자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소수기득권 독점, 불균형과 불평등 심화로 사람들이 희망을 잃는것을 바꿔야한다"며 "힘과 권력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겐 숫자가있다"며 다수의 중요성을 여러차례 언급했다.특히 이 시장은 "우리 다수는 분열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다지고 작은 차이를 이해하고 꼭 그래야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이재명 시장은 세상의 변화를 위한 다수의 실천 방법으로 SNS활동과 기사 댓글 등 이른바 '손가락 혁명'의 실천을 당부했다.한편 이 시장은 9월 5일 광주로 옮겨 광주트라우마센터와 더불어민주당광주광역시당을 방문한다. 또 무등공부방을 찾은 뒤 저녁 7시30분 광주 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또 한차례 초청강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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