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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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어시장 개발 일부 의원 표심에 먹구름
소래포구 어시장 재개발에 대한 일부 구 의원들의 반발과 함께 상인과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구 현안사업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3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 ‘소래포구 어시장 재개발과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남동구의회 A의원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등 이전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주장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자리에 참석한 270여명 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상인 B씨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혈안이 되어 있는 A의원의 행동은 상인들은 죽던지 말던지 자신의 지역구 표를 의식하는 행동으로 분노가 앞선다”면서 “A의원의 오늘 행동은 일부 의원들과 합세하여 소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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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추석 연휴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것을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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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김명수 “상고허가제 재도입·대법관 증원 적극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또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이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의견을 밝혀달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대해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고심제도로 '상고허가제도'를 꼽았다.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상고이유서와 원심판결 기록 검토를 거쳐 상고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 1981년에 도입됐지만 국민의 재판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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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연관성 두고 여야 격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간의 연관성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관계를 왜 부정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사들이 사법계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이번에는 "인권법연구회가 이같은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하는 인사"라면서 "출발부터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단체에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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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종훈 의원-양대 노총,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발의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이 양대노총 제조연대(민주노총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와 함께 1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조업의 부흥과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임영국 화학섬유연맹 사무처장,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김종훈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이 법안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산업혁명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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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법관평가 낮은 점수 기록”
자유한국당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제1차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채익 의원은 이날 1차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 서울지방변호사회 자료에 의하면 김명수 후보자의 법관평가는 2012년 5회 이상 평가된 법관 174명 중 110위이며 2013년 5회이상 평가된 법관 274명 중 141위”라며 “중간정도의 등수밖에 받지 못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했다.또한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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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문화재단, 지역 인문학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재)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종목)은 11일 ㈜상지이앤에이건축사무소 (대표 허동윤)와 지역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기관은 지역 인문학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양측의 정보 공유 및 활용 △ 양측이 추진하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유종목 대표이사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학은 문화예술, 건축뿐 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상통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문학에 대한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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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추석맞이 안전점검에 총력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추석 대수송 기간 중 열차증편운행에 따른 철도 이용고객들의 안전한 수송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이용객이 붐비는 열차 타는 곳, 여객편의시설 외 사고우려장소, 터널, 교량 등이다. 소방설비와 비상용품 관리실태도 점검해 열차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또한 추석 명절 대수송을 맞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편성·운영키로 했다. 장영철 부산경남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객들이 철도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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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사회배려계층에게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공급지역 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6만명에게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원 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되 온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액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확대(2종→4종)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의 정보망 연계 구축으로 작년 보다 지원대상자가 약 4천여명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복지요금 정액지원제도 이외에 사회복지시설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등 12만 세대에 기본요금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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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국회, 연호를 단기로 확정
1948년 9월 12일. 국회 133명 의원 중 10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 확정된 ‘연호에 관한 법률’은 이어 9월 25일 ‘법률 제4호’로 공포됐고 여기에서 단군기원(檀君紀元)이 대한민국의 공용연호가 됐다. 그러나 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단군기원 대신 서력기원을 공용연호로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문서 외 외교문서가 연호를 달리쓰는데서 오는 불편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연대 개념의 혼란 등으로 인해 변경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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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野 “편향적·경륜 부족” vs 與 “근거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주로 지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서 맞받았다.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프로필과 김 후보자의 프로필을 비교하는 판넬을 들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그는 "양 대법원장이 부산집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춘천 지법을 거쳤고, 양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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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진흥원장 ‘성희롱’ 논란 증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모 원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산업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로봇진흥원 박 원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박 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로봇진흥원 모바일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 ‘우리 기관장 역대급’이란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작성자는 “젊은 여비서에게 박 원장이 주말에 포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했다. 여비서가 힘들다고 곧 관뒀다”며 “원장이 술에 취해 주임급 여직원한테 ‘너보다 예쁜 여직원들 많아졌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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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입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입대주택을 최장 8년인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고할 때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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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 라트비아와 문화교류 첫발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대사가 서구청을 방문하면서 문화교류의 첫발을 내딛었다 라트비아는 유럽 북동부 발트해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라로 항구가 발달했으며 면적 64,589㎢, 인구 195만여 명, 26개주와 7개의 자치시로 이뤄져 있다. 지난 8일 라트비아 대사 방문은 지난달 라트비아 수도 리가(Riga)에서 개최된 국제합창제에서 서구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이 3개 부문 금메달을 수상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서 서구와 라트비아는 문화관광교류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오늘 주한 라트비아 대사의 방문을 통해 앞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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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31년간 재판 업무만 전념, 이념잣대 의미없어”... 좌편향 우려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31년간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온 판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또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사법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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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이번 추석 명철 당일과 앞뒤로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자들은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세부적으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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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외무성 美위협 성명, 추가도발 명분 축적용”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을 향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추가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 제재결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고성 및 추가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백 대변인은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북한이 9·9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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