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치

당정, 8일 ‘하도급 기술탈취’ 대책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적정한 기술료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탈취 행위고 약탈”이라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종결 처리됐다”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
한일 정상회담 종료…북핵 문제 집중 논의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각) 오전 10시24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오전 9시35분 시작해 예정 시간보다 10분 늘어난 약 5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지난 3일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국가기록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청소년법제관 178명이 법령퀴즈 골든벨을 향한 뜨거운 도전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법 관련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골든벨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회에는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국 총 7개 학교가 참여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법제처의 기본 법제교육 당시 배웠던 법 관련 지식을 겨루었다. 최종결선 결과 하기중학교 김도윤 학생이 최우수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되는
윤종오 국회의원,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 발의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6일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할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기업 온라인 채용광고 상당수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 내지 ‘내규에 따름’ 등 추상적이거나 구직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
주광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약 4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8년 12월, 30평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아파트 매수가를 8000만원 낮춘 9000만원으로 신고했다.그는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선 관행이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세율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최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 별자리 여행’ 큰 호응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장제우 교육장) 의 ‘학부모와 함께 별자리 여행’ 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청은 5일 인천과학교육연구원 및 인천학생과학관(인천 영종도내)의 협조를 받아 초등 3학년 학생·학부모 11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별자리 여행” 1일과학탐구학습을 진행하였다 저학년 학생·학부모 과학공동학습은 서부과학교육관(허은범 과학관장)에서 서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과학 탐구, 실험활동을 통해 저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학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부모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 1일과학탐구학습에서는 1부 순서로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인천 서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공장 등 총 1,188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호우 피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6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집중호우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구청 실․과장 및 동장,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호우로 인한 주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거쳐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침수지역부터 우선하여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등 주요 침수 지역의 배수처리시설을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의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를 개선
IPA, 크루즈 현주소 관광 전문가 강의 인천항만공사가 6일 공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크루즈관광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수요강좌를 열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 백 현 대표이사의 강의로 이뤄진 이날 강좌는 전 세계 크루즈관광시장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크루즈와 관련해 인천항이 풀어야할 숙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이다 백 현 대표이사는 강의를 통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항은
이재명, 차기 경기지사 지지율 46.1% 압도적 독주... 2위 남경필 15.7%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를 선출하면서 여야 모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3일) 체제로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9개월 남짓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로이슈]와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차기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각 지역 민심을 1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차기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호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54)이 46.1%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2위인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53)의 15.7%과 비교해 약 3배나 높은 결과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
文대통령 경기도민 지지도 64.3%.. '잘못한다' 22.3% 경기도민의 약 64%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4~5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4.3%,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2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3.4%다. 연령별로 보면 30대(20대 73.3%, 40대 77.2%, 50대 49.7%, 60세 이상 40.3%)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이 82.0%로 가장 높았고, 50대 이상(20대 16.6%, 30대 11.2%, 40대 16.2%, 50대 33.3%, 60대 이상 33.7%)에서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서해안권과 남서해안권에서 각각 7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제10회 중구사회복지행사' 몰입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이 정책방향에 가장 심혈을 기우리고 있는 주민 복지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10회 사회복지박람회’가 9일 자유공원광장에서 열린다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오는 9일(토, 10:30~16:00) 자유공원 광장에서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10회 중구 사회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회 주관으로 ‘제 18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단체 등 4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복지문제 남다른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복지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는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도 뛰고 있어 복지전문 단체장으로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박우섭 구청장은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1일 대체교사 1명을 추가 배정, 9월부터 3명의 대체교사를 배정, 갑작스런 질병과 경조사 등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찾지 못했던 남구지역 249곳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연가 사용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센터는 지난 2014년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 처음으로 1일 대체교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1명을 채용, 업무 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을 지원했다. 이후 2015년 직원 1명을 추가 채용해 최근까지 2명의 1일 대체교사를 운
[역사 속 오늘] 대한민국 국군, 여군 창설(1950년) 1950년 9월 6일.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 김현숙 당시 여자배속장교 교육대장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여군의 필요성을 건의, 대한민국 여군이 창설된다. 1948년 8월 간호자격증이 있던 여성 32명에게 군사훈련을 시켜 소위로 임관시켰던 적이 있고, 1949년 7월 제1기 여자배속장교 32명을 양성한다. 모병을 시작하자 500명 3천여 명이 몰렸다.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출신의 여성들이 지원했다. 소정의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1기 여자의용군교육대 491명이 임시수도 부산에서 발족했다. 이들은 따로 창설 행사를 가질 틈도 없이 남자 군복을 입고 전장에 나갔다. 여자의용군교육대는 1951년 11월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여군과로 편
[전문] 김동철 교섭단체대표연설 “文대통령, 약속보다 실천에 집중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제까지 행보를 질타하고 약속하기보다 실천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문 정부가 지난 4개월간 소통 없이 일방통행,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그는 "국민에게 한 약속은 이미 차고 넘친다"면서 "약속을 멈추고 실천방안에 집중해달라"고 호소했다.다음은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전문.촛불혁명의 완성, 국민이 선택한 다당제로 구현해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겨울, 전국에서 타오른 1600만 촛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패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6차 북한 핵실험] 제논 등 방사성 핵종 불검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6일 포집 시료 분석 결과, 제논 등과 같은 방사성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과는 고정식 장비와 동해상에서 활동중인 이동식 제논 포집 장비의 1차 시료 및 입자성 핵종에 대한 공중 포집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추가 포집 및 분석 활동을 지속하면서 핵종 검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 국토 환경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수준인 50~300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어 북한 핵실험에 의한 환경방사선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4591 4592 4593 4594 4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