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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해영, 명절 당일 휴식 보장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명절 당일 가맹사업자의 휴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본부가 계약 내용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가맹점이 영업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상황이다.1년 365일 휴일 없는 영업환경으로 인해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맹사업자가 설 또는 추
도덕성 문제 논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정중동 이유는?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부터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야당의 갖가지 의혹제기와 여론의 사퇴압박 속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김 원장은 그 화살이 청와대까지 향하자 입을 다문 것으로 생각된다.14일 금융감독원 및 업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9일 '인턴비서'와 '인턴 고속승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해명자료를 배포해 . '포스코지원 해외연수'와 '국가보훈처 국외출장', '더좋은미래 추가후원' 등 여러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를 들어 조목조목 반박한 것.야당의 '사퇴압박'과 '검찰고발'에 이어 정계에서는 '인턴불륜설'까지 도는 상황이자만 김 원
[입법] 조경태, 정보소외계층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12일 고령층, 아동, 한가족, 농어촌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보격차해소 교육은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열차, 항공, 시외버스 등 교통 예약, 은행거래 등의 금융과 전자거래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를 위해 현행 시
적임자 찾기에 분주한 차기 민주당 '원내사령탑' 집권2년차 원내대표 경선 한달 앞으로 복잡한 원내상황...계파 대결 보단 '인물론'남북관계·개헌·개혁입법 숙제 '산적'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 11일 구성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후보는 없지만 그동안 원내대표 경선 출마경력이 있는 조정식(4선), 노웅래(3선), 홍영표(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사령탑은 집권이후 2기 원내지도부로 제도적·법적 정비 등 시스템을 통한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원내상황은 녹록치 않다. 121석에 불과한 원내 상황과 '평
[로이슈TV] 박정열 관악구의원 예비후보 “‘형편 어려운 관악’? ‘살기 좋은 동네’로 바꿀 것” <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Q. 출마의 변 A. 작년 대선 때 아셨겠지만 심상정 당시 후보께서 정말 한국 정치사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 저는 진보 정당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진보정치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해내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를 준비하게 됐다.Q. 관악의 최대 현안?A.봉천동, 신림동에 산다고 하면 '어려운 동네 산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관악구는 교통 문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 많다. 구조적으로 봉천천을 복개한다든가 교통에 대한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고민 속에서 풀어나간다면 좀 더 주민들이
김종훈 의원, 이낙연 총리 만나 현대중공업 희망퇴직 관심 촉구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이 12일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2치관도 함께 배석했다. 김종훈 의원은 최근 현대중공업의 2400명 희망퇴직안 발표를 언급하며 “조선경기가 힘든 지난 몇 해 동구지역경제도 많이 힘들어졌다. 최근 조선경기가 나아지고 있는데도 현대중공업이 또 다시 대규모 희망퇴직안을 발표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울산 동구의 고용위기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단체장 출신으로 지역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여력이 있는 기업일수록 경
부산선관위, 14일부터 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제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4월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로이슈TV] 박준희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구의원 8년·시의원 8년... 저는 관악 전문가” <박준희 관악구청장 예비후보 일문일답>Q. 출마의 변A. 지난 8년동안 유종필 구청장께서 지식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로서 그 기초를 잘 다져놨다. 그것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 이외에 우리 관악 지역경제 활성화라던지 더불어 복지, 으뜸 교육 문화 도시, 으뜸 교통, 청정 삶터, 혁신 관악청 등 으뜸 관악 실현을 위해서 관악구청장에 출마하게 됐다.Q. 관악의 현안A. 강남의 테헤란밸리, 구로의 지밸리 사이에 끼어서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강한 산업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우리 관악의 으뜸 교통으로서 경전철 문제라던가 신봉터널건설 이런 부분들이 시급한 문
해운대해수욕장, 부산 첫 열린 관광지로 선정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18 열린관광지’공모에서 한국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해수욕장 & 해운대온천’이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열린 관광지’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인증한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의미한다. 2015년 열린 관광지 최초 선정 이후 2017년까지 전국에서 17개소가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12개소가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해운대 해수욕장은 국비 최대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백사장 이동로
[전문] 박원순 서울시장, 3선 도전 출마선언문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장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2층 대강당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출마의 뜻을 밝혔다.그는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을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성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전했다.<다음은 박 시장의 출마선언문 전문>내 삶을 바꾸는, 서울의 10년 혁명.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1. 사람이 행복한 10년 혁명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6년 전 대통령이 토목의 강을 파고, 불통의 벽을 쌓을 때 저는 서울시장이 되었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고 선언했고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장”이 되겠다고
부산식약청, 위생용품관리법 시행 대비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이달 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시행에 대비해 12일 부산식약청(부산진구 위치) 강당에서 위생용품 수입영업자 및 수입신고 대행자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수입을 위한 영업신고 방법 △영업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 등이다. 위생용품관리법은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1차 설명회는 지난 3월 29일, 2차 설명회는 지난 5일 열렸다. 참고로 위생용품을 수입해 판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
부산본부세관, 신항 청사 준공식 개최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1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세관 신항청사에서 노석환 관세청 차장과 양승권 본부세관장 등 관세청 간부, 박광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유관기관장, 시공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부산세관 신항청사(총사업비 128억원)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3501㎡ )규모의 업무용 건물 1동(부산세관 신항청사)과 지상 5층(연면적 1063㎡) 규모의 다목적연수시설(새나루관)이다.2006년에 개항된 부산신항은 2012년부터 북항 물동량을 앞지른 후 현재는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66%(2017년 약 1,70만TEU)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확대돼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 수요도 비약
부산식약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부산지방청은 11일 부산식약청(부산진구)에서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영세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12명이 실무위주의 교육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2017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실적 △2018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계획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등이다.'위해예방관리계획'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
부산시,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개발사업 제안 공모 부산시는 해운대구 우동 1502번지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9911.2㎡(약3000평)에 대해 관광호텔 및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53일간 사업자 개발사업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감정가격은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136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4억원 정도 증가했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 이상으로 신청자가 제시한 가격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 또는 설립예정 국내외 법인(개인 포함)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사업자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을
[인사] 법제처 ◇서기관 승진▲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인사담당관실 조 연 경▲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김 태 형▲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오 청 미▲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 상 균 ◇서기관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조 지 은▲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이 영 진▲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양 혜 원 ◇서기관 파견▲정책기획위원회 유 태 동
부산여심위, 본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예비후보자 고발 부산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윤근수)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와 관련, 본인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4월 9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해당 지역에서 4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경 9만2000여 건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2항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
코레일부산경남본부, 화물열차 안전운행 확보 현장점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흥섭)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화물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여객열차는 승무원의 탑승으로 상황 발생 시 즉시성 있는 정보 수신이 가능 하지만 화물열차의 경우 운행 중 감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차량 전문가들이 화물열차 운행선을 방문해 화물의 적재상태, 운행 중 진동·소음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와 별도로 역구내 유치중인차량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최홍섭 본부장은 “화물열차도 일반 여객열차만큼 안전한 운행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언젠가는 화물을 실은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해 중국, 러시아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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