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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꼼수소송으로 입찰 참여 ‘담합 군납업체’ …공정위 제재 무용론 확산 "학생들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학교에서 퇴학당해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가 '학생이 항소 했으니 기다려보자'면서 퇴학조치를 미루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납품업체 관계자 담합이 적발돼 입찰제한 재재를 받은 군납 식품업체들이 제도적 헛점을 악용한 '꼼수소송'을 통해 입찰에 계속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군 장병들의 22개 급식품목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동원홈푸드, 복천식품, 태림농산 등 19개사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 이 업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청이 시행한 329건의 군 급식
6.13 앞둔 민주, 일부 지역 원팀 ‘흔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풍년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푸념도 나오고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역 정가에서는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고, 경선이 과열되어 혼탁해질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후보자들 간에 이합집산이 이뤄지며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경우, 경선 출마자들이 현직 단체장인 최성 고양시장만을 배제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
해운대구 주민, 부산 16개 구·군 중 지역 소속감 가장 높아 부산시 사회조사결과 해운대구 주민이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지역 소속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2017 부산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운대 구민 68.3%가 ‘현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부산시 평균 58%보다도 10% 이상 높아 해운대구민의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부산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질문에 대해 해운대구민의 45.6%가 ‘그렇다’고 답했다. 부산시 평균 39.9%보다 5.7% 높았다.‘주거지역 보행환경 만족도’도 47.9%로, 부산시 평균 39.3%보다 8.6%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또 부산시에 2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은 부산시민 중 81.4%에 달했는데 해운
허용도 태웅 회장, 제23대 부산상의회장에 선출 허용도 ㈜태웅 회장이 제23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돼 3년간 부산공계를 이끌게 됐다.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는 16일 오전 11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새롭게 선출된 23대 상공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3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총 참석 의원은 92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이날 임시총회에서 허용도 회장은 제23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에 단독 출마해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회장에 선출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23대 상의 회장 후보 추대 의원 간담회에서 회장 후보로 단독 추대되기도 했다.허용도 회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엄중한 시기에
강인형 전 순창군수 “지역평판 제고로 실질적 발전 이끌어야” 강인형 전 순창군수는 14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평판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강 전 군수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자치단체들이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동안 지역발전은 인프라 중심으로 개발됐고 관광상품 역시 다른 지역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채워졌다"면서 "우리 순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경쟁도시보다 한발 앞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렇게 지역의 평판이 높아진다면 관광객 유치가 용이하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민간투자 유치가 가능하다"면서 "또 일자리 문제 인구감소 문제 등 여러
“어학성적 유효기간 지나도 인정?”... 군인공제회 C&C, 국방부 직원 자녀 채용비리 논란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인공제회C&C의 채용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A씨는 군인공제회C&C에 1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다. 당시 군인공제회C&C가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 마감 이후 정해 A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군인공제회C&C는 '학력·본인소개'에서 10점이었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설정했고 심사위원 전원은 A씨에게 만점을 줬다. 또 서류평가 차순위자가 OA(사무자동화)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없는 것으로 0점 처리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이 의원은 " '학력
국회입법조사처,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 공동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박재호, 황희 의원),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회장 정창무)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가능한 국토ㆍ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토 및 도시개발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경우,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역별로 난개발(亂開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토지개발을 매개로 하는 국토 및 도시개발은 한번 이루어지면
한국부패방지법학회-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권력형 성범죄 대처법 모색’ 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운동과 관련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대처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는 1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서 개최될 전망이다.14일 한국부패방지법학회(회장 신봉기)는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단장 권은희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권은희 의원실과 김삼화 의원실이 공동주관하는 ‘부패와의 또다른 전쟁, #Me, Too’ 세미나 개최 소식을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신속히 미투지원단을 꾸려 대처법을 모색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긴급 법률세미나의 의미로써 마련한 자리다.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의 진행 하에 이뤄진다. 주제발표는 한국부패방
우상호 의원, 사무금융노조와 정책간담회 개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3일 오전 11시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현정 위원장 외 금융노조원 40여명이 함께했다. 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 균형 발전’・‘공정하고 활력있는 경제’・‘칠드런 퍼스트 – 엄마도 사람이다’등 주요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우 의원은 ‘아침이 설레이는 서울’이 본인의 서울시장 캐치프레이즈라며 “우상호를 지지하면 아침이 바뀐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이를 위한 세부정책으로 ▲신혼부부용 프리미엄 임대주택 한강변에 조성 ▲맞벌이 주부를 위한 방문형 자녀 돌봄 서비스 마
부산선관위, 3월 15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 등 제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3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접수 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및 제품의 급여 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천만원 이상 유통 실적(소매 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 제품은 유통 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천만원 이상 수입 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
강인규 나주시장 출판기념회 1만명 인파 ‘북적’ 강인규 나주시장이 11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3시 나주 스포츠테마파크내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진표의원, 이개호의원, 이종걸의원, 손금주의원,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김홍걸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대표, 나주지역 시·도의원 및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또한 정세균 국회의장, 설훈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최재성 전의원등 축하영상 메시지가 대형스크린을 통해 상영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오카리나팀, 중창단, 샌드아트팀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행사를 보러온 관객들의 호평도 나왔다. ‘살아온 천년 살아갈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덜 준 임금 지급한다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임금 미지급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11일 국립대병원 신입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이행 상황을 발표했다. 2017년 국정감사 중 문제가 됐던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이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현황을 조사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신입 간호사 임금 미지불’은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전남대병원 일급 1만 원’, ‘서울대병원 신입 간호사 월급 36만 원’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장 의원은 전남대병원 신입간호사들이 교육기
임종성의원 ‘교통약자 서비스 이용편의 증진법’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9일, 항공이나 철도 등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내나 수어‧통역 등 교통이용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시설부문과는 달리 수어, 통역, 교통이용정보 제공 등 인적 서비스에 관해서는 별도의 평가나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항목에 인적서비스 분야를 포함시켜 그 결과를 정
시정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은 불과 '11%' 시정이 완료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직장 내 성희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2018년 1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사건 2,734건 중, 시정완료는 307건으로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실제 처벌 절차인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14건, 0.5%에 불과했다. 사업장내 책임자인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도 359건, 13%에 불과해, 그간 지적과 같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드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내 유일한 구제수단인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후, 고평감독관)
[인사] 부산대 ◇5급이상(3월12일자)△ 교무처 학사과장 우병호
부산해운대구, 암 조기검진 홍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부산해운대구보건소는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 해운대구보건소에서 암 조기검진 홍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기관은 해운대구보건소, 해운대구 의사회, 해운대구 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운대지사이다.협약에는 암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홍보사업 지원 및 협력, 암 예방프로그램 운영 및 협력, 기타 해운대구 암 조기검진 사업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다.지난해 해운대구 전체 국가암검진율은 42%로, 부산시 평균대비 낮은 편이다. 암 발생인구의 3분의 1이 조기 발견 시 완치 가능하다고 볼 때 암 조기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이번 협약은 해운대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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