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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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4.3사건은 국가폭력... 대통령으로서 깊이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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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법제정보담당관실 손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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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낙동강변 벚꽃축제 선거 홍보 캠페인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3일)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4월 1일 강서구 맥도생태공원 일대에서 아름다운 선거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축제인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 축제’를 관람하러 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지방선거 핵심가치인 ‘동네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자전거동호회 회원들의 퍼포먼스, 선관위 캐릭터 인형들이 펼치는 피켓팅 행사 등 푸른 낙동강과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장면들을 연출하며 지역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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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모범납세자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지난 28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에 국무총리 표창 이상 정부포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호태 유영산업 회장 등 16명이 참석했다.김한년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진정한 애국자”라며 그 동안의 성실 납세에 감사를 전하고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세정 현안에 대한 토의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참석자들은 젊은 인재 확보 지원,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세금마일리지 제도 도입, 전자신고 시스템의 우수성과 편리성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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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최인호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표발의…국회 본회의 통과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은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며 운임을 결정한다.이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화물차주들은 낮은 임금과 장시간 근로환경에 노출되고, 이는 결국 졸음운전 등 화물차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많았다.개정안은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제도를 도입하여 화주 및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차주에게 적정한 운임을 지급토록 하고,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토록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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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M군산공장 폐쇄 관련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투입
경기도가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지난 3월 8일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아쉽게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빠져 있었다"며 "자칫 대량실직 사태와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의 긴급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현재 도내에는 77개 한국GM 1차 협력사에 1만40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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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사 거부 버티기…검찰, 답답한 모양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열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구속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MB측은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사실상 지난 14일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을 한 차례 조사한 이후 직접 조사를 벌이지 못해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면담 자체를 거부하면서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구속 기한 1차 만료 시점을 맞게 됐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4월10일까지 연장한 상태로 검찰은 이 기간 주변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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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나는 막말 아닌 알기쉬운 일상용어 쓰는 사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1일 자신의 잇따른 막말 논란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홍대표는 "나는 막말을 한 일이 없는 데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면 할 말 없는 상대방은 언제나 그걸 막말로 반격을 한다"며 "막말이란 되는대로 함부로 하거나 속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표는 "나를 막말 프레임에 가둔 것의 출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말인데 서거했다는 말을 했다면 그런 프레임이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살이라는 표현은 가장 알기 쉬운 일상적인 용어인데 자기들이 존경하는 전직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받아들이다 보니 그걸 막말이라고 반격했다"고 강조했다. 홍대표는 향단이, 바퀴벌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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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시민생명 구한 경찰관ㆍ시민 감사패
안상수 창원시장은 주남저수지 차량 추락사고 현장에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경찰관과 시민에게 30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날 감사패를 수여 받은 이들은 김종호 창원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이종택 수사과장, 심형태 경비교통과장, 그리고 덕산요양병원에서 총괄이사로 재직 중인 조영래씨다.이들은 지난 3월 19일 주남저수지에 6명이 탑승한 승합차량이 추락한 것을 목격하고, 수 차례 물 속으로 잠수해 미처 빠져 나오지 못한 시민 2명을 물 밖으로 끌어 낸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선행을 펼친 바 있다.김종호 여성청소년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경찰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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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상필 광주북구청장 예비후보 “지역 적폐청산 최우선... 저는 ‘文정신’ 이은 준비된 혁신가”
"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뜻이, 촛불민심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기에 지방선거를 놓고 본다면 지역사회 내 수많은 적폐를 청산하고 철폐하기를 바라는 것이 시대적 정신이고 촛불정신입니다. 저는 지역에 있는 생활 속 작은 적폐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 해결할 준비를 마친 혁신가입니다"문상필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로이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저는 지자체 내 산재한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할 적임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는 구청장 후보자"라고 밝혔다.이날 문 후보는 최근 진행됐던 광주 북구 기초단체장 적합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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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 수상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 국회의원이 29일 환경운동연합이 선정한 '2017 물순환 분야 국회 최우수 환경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최인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에 낙동강 하굿둑과 을숙도 내 낙동강 통합물관리센터,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두고 있어 평소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2017년 하구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체계적 조정과 통합된 접근을 지원하는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 관련 정책연구 및 제도 개선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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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4월 1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장군수 및 (지역구)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장군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후보자 기탁금의 20%(군수선거 200만원, 군의원선거 40만원)도 납부해야 한다.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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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인규 나주시장 “혁신도시 시즌2 핵심정책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나주 균형발전 꿈꾼다”
"나주시는 원도심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업적 특성을 결합한 '스마트생태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문화, 경제적 격차를 극복하고 장기발전을 위한 상생 동력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나주시장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천명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28일 로이슈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혁신도시 시즌2 구상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강 시장은 "나주 혁신도시는 이미 한전의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을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특히 혁신산단에 들어설 한전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는 한전 전력연구원 분원으로, 산단 분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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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7.9%, 1년간 1억원 이상 재산 증가... 신고액 평균 22억8246만원
국회의원 절반 이상은 한 해 동안 1억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2018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재산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66명(57.9%)이었다. 재산 증가자는 총 245명(85.4%)으로 이 중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0명(3.5%), 5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6명(5.6%),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40명(48.8%)이었다. 재산 감소자는 총 42명(14.6%)로 10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3명(1.0%), 5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2명(0.7%),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12명(4.2%)이었다.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의원은 전체 287명 중 97명(33.8%)이었다.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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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前광주시 행정부시장, 고흥군수 출마 공식선언
송귀근 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8일 고흥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송 전 부시장은 이날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분열과 반목이 아닌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고흥군수로 당당히 출마해 고흥을 하나로 모으고, 활력이 넘친 희망찬 고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고흥 인구가 4년간 무려 4천여 명이나 줄었다”며 “고흥 밖에서는 다들 걱정을 하는데, 정작 고흥 안에서는 이에 대한 긴장감도 없고,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이 무기력하기만 하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송 전 부시장은 “이러한 고흥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2가지 정책방향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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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전 국회의장 특보, 中 대련 진푸신구 국제전자상무정부 경제고문 임명
김종진 전 정세균 국회의장 특보가 중국 대련 진푸신구 국제전자상무종합시험구 정부(이하 대련 진푸 국제전자상무구 정부) 특별경제고문으로 임명됐다. 대련 진푸신구정부는 지난 2014년 6월 중국 군무원이 동북3성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10번째 국가급 신형도시로 지정됐다. 진푸 국제전자상무구는 그 산하에 국제전자상거래 기업육성 및 산업구축을 위해 만든 이커머스 전문 지방정부다.김 고문은 국내 전자상거래기업의 중국진출을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법률 및 제도를 지원하고, 중국 대련정부와 국내기업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김 고문은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9년 근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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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오영훈, 대학 연구부정행위 방지 강화 법안 제출
최근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연구 논문의 공저자에 올리는 등 연구부정행위가 교육부로부터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지난 23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는 현행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 조치 구체화 △연구개발결과 위‧변조 및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타인의 연구개발 결과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등 대학별 조치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 명시 △대학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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