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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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구 조명희 팀장 '알고 싶은 복지현장' 출간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의 한 공무원이 지역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녹여낸 책을 출간해 화제다. 조명희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관리3팀장(사회복지6급)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최근 <알고 싶은 복지현장, 10명의 달인에게 묻다>(바이북스)를 공동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 책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 등 경력이 10년 이상인 10명의 복지 달인들이 일선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대끼며 느낀 진솔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준다.특히,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한 새내기 대학생,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현직 복지사들에게 복지업무 노하우를 들려준다. 선배들의 노하우를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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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기자회견 취소 “국민께 속죄가 우선... 검찰 빨리 소환해달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8일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다.지난 7일 신형철 비서실장은 "안 지사가 오후 3시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안 지사는 기자회견이 예정돼있던 시간을 두 시간 가량 앞두고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기자회견 취소 사실을 밝히며 "모든 분들이 신속하게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국민에 속죄드리는 것이 우선적 의무라고 판단했다"며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거듭 사죄드린다"면서 "검찰은 한시라도 저를 빨리 소환해 달라.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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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권보호 전담기구 ‘국회인권센터’ 생긴다
국회가 의원들과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한다.8일 국회사무처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규칙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국회사무처는 지난해 9월부터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공직기강 강화 대책마련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왔다. 이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채용하고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인권보호 및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독립된 기구인 국회인권센터를 신설한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회공무원 비위행위 신고제도 도입, 징계절차 개선을 통한 신상필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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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압수수색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수사중인 검찰은 8일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부터 국회 의원회관 내에 있는 권 의원과 염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0일에도 강원랜드 본사와 채용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두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등 10명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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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7일 국민 대상의 경제교육 개념에 세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으로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한 내용들이 ‘경제교육 핵심개념’에 포함되도록 ‘경제교육지원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경제개념인 ‘세금’ 또는 ‘조세’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조세제도’ 즉 ‘세금의 원리와 필요성’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향상은 국민이 습득해야 하는 필수 개념이다. 이에 경제교육의 핵심개념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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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대통령 직속 헌법특위에 ‘자치분권 개헌안’ 접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최성 고양시장)가 7일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단체장을 중심으로 만든 단체로 자치분권 토론회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했다.이날 접수한 자치분권 개헌안(개헌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담았다.개헌안은 헌법상 자치분권 국가의 선언과 자치입법·행정·조직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 12가지 내용이 골자다.협의회는 위와 같은 개헌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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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 부산본부세관서 개최
관세청은 7일 부산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을 관세행정에 도입하는 ‘4차 산업혁명과 Smart Customs’에 대해 발표하고, 국민 생활안전 보호‧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또한 회의에 이어 종합감시상황실에서 최근 마약, 수입 먹거리 등 국민 생활안전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한 ‘신기술 융합 국경감시 시연’을 하기도 했다.이날 김영문 관세청장은 무역량이 급증(1990년 대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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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안 된다면 차선책 논의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와 관련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차선책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만약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해서 그걸 가지고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며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 정 의장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전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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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민주평통협의회 '퍼주기 해외연수' 논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진협의회에 선심성 해외연수비용을 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앞둔 강진원 군수가 자문위원 해외연수를 통해 선심성으로 보이는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것이다.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민주평통 강진협의회는 자문위원들 21명을 대상으로 독일 체코 등 일주일간의 유럽 해외연수를 진행한 바 있다. 강진군은 이 연수에 보조금으로 4800여만원을 집행했다. 위원 1인당 자부담 연수 비용은 60만원 수준으로 유럽행 왕복 항공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연수의 대부분 비용이 보조금으로 충당된 것이다.이와 관련 한 강진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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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성범죄 저지른 교사 182명 여전히 교단에”
성범죄 등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182명이 여전히 교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48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260명(54%)이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성폭행 등 성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비위를 저지르고도 재직 중인 교사는 182명에 달했으며, 이 중 제자 등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는 61명이었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6명이었던 성비위 교사는 2016년 108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비위도 같은 기간 21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성비위를 저지르는 교사들의 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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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주택건설협회, 민간임대주택 정책 논의 토론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간임대주택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발맞춰 민간임대주택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계획됐다.세부적으로 토론회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이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고성수 건국대학교 교수,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장치성 하나건설 대표이사 등이 민간임대주택 발전 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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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부산경남만화가연대 "만화, 선거와 만나다" 업무협약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5일 부산시선관위 4층 소회의실에서 부산경남만화가연대(대표 배민기)와 업무협약을 맺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다양한 선거정보를 만화로 제작해 활용하는 ‘만화, 선거와 만나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만화를 통해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부산경남만화가연대 소속 만화가들이 참여해 3월까지 지방선거의 의미, 투표 참여의 중요성, 투표 방법 등 다양한 선거정보를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로 제작하고, 부산시선관위는 제작된 만화를 4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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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부산본부세관은 5일 세관 대강당에서 제50대 양승권(56·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승권 본부세관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세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일선 현장의 소리와 불편을 세관 행정에 반영하는 국민 중심의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직원들의 사소한 의견도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는 등 활기차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양 본부세관장은 “135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부산세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세관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신임 양승권 세관장은 1962년생으로 광주 대동고, 전남대 무역학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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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최홍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 취임
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5일 제10대 최홍섭(54) 본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최 신임본부장은 철도교통의 요지인 부산에서 국민편익증진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5대 경영방침을 선언했다.▲안전한 철도를 만들자 ▲코레일의 주인이 되자 ▲정확히 알고 일하자 ▲소통과 배려로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자 ▲청렴과 질서를 생활화 하자가 그것이다.최흥섭 본부장은 “5대 경영방침에 따라 보다 나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최흥섭 코레일 부산경남본부장은 고려대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을 졸업하고 1984년 철도청에 입사한 이래 전북본부 안전환경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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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출판기념 북콘서트 개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재벌개혁 600일 분투기를 담은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의 출간을 기념해 북콘서트를 개최한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를 소개하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를 맡아 박용진 의원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게 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의원이 참석해 재벌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자리도 마련된다.이날 북콘서트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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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선정, 3년새 83명 자격 박탈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 중 83명이 해당 자격을 최종적으로 박탈당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지난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7년 모범납세자 사후검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6명, 2016년 23명, 2017년 24명 등 모두 83명이 모범납세자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자 등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표창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부터 납세 담보면제, 공항 출입국 우대, 의료비 할인 및 금융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김도읍 의원이 따르면 따르면 사후검증 결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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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청와대 회동 조건부 승락 이유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당대표 회동 제안에 조건부로 승낙하면서 청와대가 이를 수락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동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조건부 참석의사를 강효상 비서실장을 통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홍 대표가 회동참여를 위해 내건 조건은 ▲안보로 의제 국한 ▲실질적인 논의 보장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형식 불가 ▲초청대상은 원내교섭단체 한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청와대와 대북문제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입장을 가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초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홍 대표는 지난해 7월과 9월에 열린 청와대 여야대표 회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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