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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헌법개정 국회토론회’ 20일 개최 10차 개정헌법에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기위한 '문화분야 헌법개정 토론회'가 오는 20일 오전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가 주관한다. 문화예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문화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개헌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세부적으로는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의 ‘헌법개정의 방향-기본권 강화와 문화’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으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의 중요성’, 고문현 한국헌법학
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방문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2일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했다. 김 처장은 시장상인회와 시장을 둘러보면서 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또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 과일 등을 구입했다. 김 처장은 “그동안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설에는 선물 가액 상한선이 올라가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서민의 생활공간인 만큼, 우수한 농수산물을 이웃에게 선물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삼성 이재용 판결 긴급토론회’ 1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삼성 이재용 판결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이재용 판결, 이대로 좋은가? ▲법원, 이대로 좋은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 의 세가지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토론회 축사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이 '이재용 판결 그리고 법원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경제개혁연대의 이상훈 변호사가 '삼성,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발제한다.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참석해 의견을 낼 예정
부산선관위, 13일부터 부산시장·교육감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2월 13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같은 날부터 시작된다. 부산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경우 부산시선관위 4층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해운대구을선거구)의 경우 해운대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및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1000만원(국회의원 보궐선거는 300만원, 후보자 기탁금의 20%)을 납
행안부, 산업·물류 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 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대상은 수입 자동차, 신발, 제조업, 에너지업, 주택업종과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10개 기관에 작년 하반기 실시한 서면점검 미 참여 업체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6개 기관을 선정했다.2017년도 산업·물류분야를 점검한 결과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법 위반(57.8%, 평균 2.1건)이 확인되었다.산업·
5년간 남성 목디스크 환자 18.3% 급증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불리는 목디스크(경추디스크)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형석한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디스크 환자가 2012년 169만6396명에서 2016년 193만9400명으로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특히 남성은 2012년 69만1184명에서 2016년 81만8279명으로 18.3% 증가했다. 여성은 2012년 100만5212명에서 2016년 112만1121명으로 11.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형석한의원 대표원장 장형석 박사는 “최근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목디스크를 포함한 경추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활동을 즐기는 경우도 많아서 목
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13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국회(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는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추진한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 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이 날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성인 남녀임금근로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형민 노무사(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개인 및 집단의 피해 사례 면접
중기부, 소공인제품 판매촉진 및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129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제품의 판매촉진과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세부 사업별로는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 지원에 80억원,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 및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49억원을 지원한다.2018년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한 소공인에게는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둘째, 판로지원은 전시회 참가 등 7개 지원항목* 중에서 소공인이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도록 변경하고 참여제한 규정도 폐지**하며, 사업비를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지원하여
북한 조선중앙통신, 문 대통령과 김영남 위원장 만남 보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만났다고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9일 제23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을 앞두고 진행된 환영행사에 참가해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며"김영남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동지는 환영행사장에서 이번 올림픽 경기대회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온 여러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며 "고위급 대표단을 태운 조선민주
전재수 의원, 동료의원들 295명에 이덕무 인문에세이 선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동료 국회의원 295명에게 이덕무의 인문 에세이 ‘문장의 온도’를 선물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책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실학자 이덕무의 품격 있으면서도 담백한 언어와 문장을 보며 애민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평소 쓰는 말과 문장에서부터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덕무의 문장을 통해 얻은 위로와 평안을 의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는 선물의 취지를 전했다.이덕무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시절의 롤모델 중 하나라고 밝힌 조선 후기의 실학자다. 평생 2만 권이 넘는 책을 읽은 지독한 책 바보(간서치) 이자, 시대적 한계를 깬 독창적인 글쓰기 철학으
부산남구선관위, 정당관계자 대상 정치관계법 교육 부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종두)는 5일, 9일 양일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당원협의회 정당관계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정치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등의 이해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 및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행위 등 선거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부산남구선관위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물론, 정당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
부산북부산세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안전개최 지원 부산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은 8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 및 보세사를 초청,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안전개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세관은 올림픽 대회기간 중 사회안전위해물품 반입 차단 및 대응방법, 보세구역 출입자 통제 등 보세구역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2018년 달라지는 보세화물 관련 규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민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했다.이상협 북부산세관장은 관내 보세창고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앞으로 보세구역 현장의
부산국세청,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가져 부산지방국세청(김한년 청장)은 8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선포식 및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관내 18개 세무서장 및 일선 과장, 지방청 간부 등 17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포식에서 권리헌장을 철저히 이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관서장 회의를 통해 지방청·세무서간 소통으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현안업무의 성공적 수행을 다짐했다.김한년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으로 △국세공무원의 역량강화 △진정성 있는 소통 활성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범정부적 과제의 자발적 동참과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문화재청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이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예술적 가치 등을 검토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慶州方形臺座石造如來坐像)은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불두, 佛頭)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문화재 정
복지부 “양질의 노인일자리 지원한다”…사회활동 종합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앙코르 라이프 플랜)’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제1차 종합계획이 노인일자리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제2차 계획은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특히 베이비부머 등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을 고려했다.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은 ‘보람 있는 일, 활기찬 노후,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노인일
안산시, 2018년 시정계획 발표..."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 목표"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2018년 시정계획을 발표하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8일 안산시에 따르면 2018년 시정계획으로 ▲안전한 도시 ▲경제도시 ▲첨단 산업도시 ▲안산형 도시재생 ▲신 성장 동력 육성 ▲숲의 도시 내실화 등 6가지 비전을 제시했다.제종길 안산시장은 "지난 3년간 다져왔던 토대와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 도시를 목표"이라고 밝혔다.제 시장은 2018년 시정 계획 중 가장 기대되는 사업으로 '아트시티'를 꼽으며 "예술과 문화를 아우르는 시민주도의 문화·창작공간을 구성하고 문화예술 도시로서 가치 상승하기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와 사업추진 방향을 도출해 하반기에는
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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