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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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전 국민 방독면 보급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부산 사하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2일 화생방방독면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내 방사능 물질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을 명시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19일 밝혔다.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돼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됐을 때 방사능 배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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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허위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비방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69)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기존대로 징역 1년의 실형 구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4일 신 구청장에게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대선당시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내용과 그의 부친이 북한공산당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올린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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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사장에 조용만 前 기재부 기조실장 선임
한국조폐공사 신임사장으로 조용만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이 선임됐다. 기재부는 19일 조 전 실장을 조폐공사 사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1961년 전남 출생인 조 신임사장은 재정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에서 무역학과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 기재부에서 재정정책과장, 무역협정지원단 국장, 재정관리국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조직관리능력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다.아울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파견 국장으로 근무했다. 다양한 경력을 통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타 기관과의 업무 조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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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고위공무원 승진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성원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손대수 ▲법제지원국 행정규칙 전담 법제관 이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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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실, 부산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19일 오후 2시 부산일보사 10층 소강당에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남구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북구강서구갑)과 공동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및 법제도 정비방향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과제와 더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 제도와 현황 그리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공원일몰제 시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일몰 시점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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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발목잡힌 文대통령 지지율 3.5%p 급락
암호화폐 정책 혼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8일 3.5%p 크게 떨어진 67.1%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tbs 의뢰로 지난 15~17일 전국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주간 집계한 결과, 긍정평가 비율은 67.1%로 지난주 대비 3.5%p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사 오차범위 ±2.5%p 이상의 하락폭이다.'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3%로 4.5%p나 올랐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으로 답변한 비율은 1.0%p 감소한 4.6%였다.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 발언 이튿날이었던 지난 12일 69.9%(부정평가 23.5%)로 60%대로 내려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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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회의원, 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 인준
제윤경 국회의원(비례, 초선)이 더불어민주당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제윤경 의원의 지역위원장 임명 건을 인준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12월 22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지역위원장 임명이 의결된 바 있으며, 이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명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사천·남해·하동 지역을 지켜온 당원들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지역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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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부산세관 양승필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1월의 부산경남세관인’에 양승필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양 관세행정관은 명태유 2051톤 부정수입 적발 및 파이프 단열재, 한치, 장어의 품목분류를 오류 신고한 업체를 분석해 세수를 증대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로 ‘일반분야’에는 공유폴더로 연결된 프린터를 네트워크(ip) 연결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PC 보안강화에 기여한 송점기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에는 산업폐기물인 폐인쇄회로 4천톤 부정수출 및 살충제 원료물질 등을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조성현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감시분야’에는 해상면세유 27㎘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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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관련기관, 낙하산 인사・보은 인사 ‘현재진행형’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는 정부의 천명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 관련 산하기관에서 낙하산인사 및 보은 인사 의혹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김석환 원장을 5대 원장에 임명했다. KNN 부회장과 동서대학교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겸임교수를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김 원장의 전문 분야는 인터넷이 아닌 방송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역시 낙하산 인사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직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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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르노삼성자동차 현장 방문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 16일 한-미 FTA 재협상 논의 등 무역환경 변화를 대비해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를 현장 방문했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우리기업이 어려움 없이 무역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6년 6월에 '민·관 합동 자동차 산업 FTA 연구회'를 발족해 원산지 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업체가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을 무사히 통과해 대미(對美) 수출 차량의 연간 관세 6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냈다.또 르노삼성자동차와 협력사에서 효율적으로 FTA 원산지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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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은 ‘당랑거철’”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지를 고려 중이라는 정부 발표와 관련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정작 이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 내 경제통으로 꼽힌다.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수레 앞을 막아 세운 사마귀가 되어선 안된다”며 “경북은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을 적극 발전시키고, 거래소를 양성화 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보겠다”고 말했다.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상의 정보를 투명하게 연결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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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소상공인 등골브레이커, 갑질‧임대료…최저임금 잘못 없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소상공인의 등골브레이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납품 단가 후려치기, 본사 갑질과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고 반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에선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힘들어 하는 모든 것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갑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최저임금 인상에는 인색한 이런 주장은 진실의 외면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건비가 총 비용의 10~20%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오르면 총비용은 1.6% 증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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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정부 정책에 암호화폐 관련주 ‘일제 하락’
정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이 엇박자와 번복을 거듭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16일 일제히 소폭 하락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컨소시엄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지탈옵틱(106520)은 어제보다 2.70% 하락한 1만8천 원에 거래 중이다. 국내 최대규모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관련주도 소폭 하락했다. 빗썸을 운영하는 BTC코리아닷컴 지분을 보유한 옴니텔(057680)과 비덴트(121800) 역시 각각 0.65%, 4.32%하락한 7680원과 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옴니텔의 최대주주인 위지트(036090)는 3.94% 하락하여 19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거래소 관련주 가운데 ‘업비트’ 관련주의 하락이 두드러진다. 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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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소방공무원 면책 강화’…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소방차의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긴급 출동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이동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같은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의 면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소방관의 소방활동 등의 조치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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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박사 해외 다녀오세요"…WISET, 학회 참가 및 연수 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비정규직 이공계 여성 박사를 모집한다. ‘여성연구자 학술활동 지원사업’은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외 학술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비정규직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박사과정 수료자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과학기술인이다.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지원서류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우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자는 학회 구두·포스터 발표 및 국외기관 연수·첨단기술연수 참여를 위한 교통비, 체재비, 등록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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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밀양댐 등 가뭄현장·수산업현장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밀양댐 등 가뭄현장과 통영지역 수산업현장을 찾아 가뭄극복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남지역 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현장방문에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손병석 국토부차관, 강준석 해양수산부차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등이 함께했다.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밀양댐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남도의 가뭄해소대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용수확보를 위해 밀양 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비 32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청도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해 봄 가뭄 시 용수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동강 물을 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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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외교부는 볼리비아에서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1일 저녁(한국시간 12일 오전)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의 태양의 섬에서 40대 여성인 우리 국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당국자에 따르면 볼리비아 경찰당국은 이 여성의 시신을 수도인 라파스로 이송해 부검을 했으며, 사인은 현재까지 자상(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입은 상처)으로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관할 공관인 주볼리비아대사관은 현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접수한 즉시 공관 직원을 급파해 부검현장에 입회토록 했다"며 "사망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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