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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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금오수도 4월부터 7월까지 특정선박 통항 제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안) 해역에 특정선박의 통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통항이 제한되는 선박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칼 운송선박, 모래운반선(모래를 적재한 예‧부선 포함)이다.금오수도는 조류가 강하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으로 1990년부터 1991년까지 봄철 안개가 끼어있는 동안에 3건의 대형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여수해수청은 1992년「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금오수도에서의 선박통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고시 시행 이후 금오수도 해역에서 해양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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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제4기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3월 27일 오후 3시 부산고용복지⁺센터에서 지역15개 대학생 등 35명(지원자 77명)을 '제4기 청년고용 서포터즈' 위촉하고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청년고용 서포터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정부 청년정책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고용노동청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년친화적 홍보방안의 일환이다.‘제4기 청년고용 서포터즈’는 이날부터 오는 12월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또래 청년들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청년고용정책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된다. 우수 서포터즈 선정 및 연말 청장 표창 등도 주어진다. 또한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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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업무협약
부산기장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3월 26일 한국폴리텍대학교 동부산캠퍼스에서 관내 대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동부산캠퍼스는 1972년부터 부산의 직업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관내 유일 대학으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기장군은 2018년도부터 해운대백병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 체결로 학생·직장인·취약계층 등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 예방 및 조기개입을 위한 정신건강검사 캠페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 및 정신질환자 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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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내달 1일 출범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가 내달 출범한다.27일 청와대는 전날 오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숙 前 유엔대사와 안병옥 前 환경부 차관을 ‘미세먼지 해결 범국가기구’ 구성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4월1일 발족 예정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 설립추진단’의 공동단장을 맡게된다.김숙 前 유엔대사는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의장직을 맡았고, 국제적인 환경 회의의 실무협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등 다자 간 협력•협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안병옥 前 환경부 차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차관을 역임한 기후변화•미세먼지 전문가로서, 환경정책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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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노동자 2066명, 민중당 손석형 후보 지지 선언
경남 노동자 2066명이 3월 2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중당 손석형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기자회견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마트노동자, 금속노동자 등 각 현장을 대표하는 노조 대표, 간부들이 참석했다. 손석형 후보는 “노동자들의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의 지지 선언은 노동없는 단일화, 진보를 배제한 단일화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역지부 의장은 “정의당에 의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한마디 사과 없이, 노동 개악하는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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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정배, 5·18 유공자 서훈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대한민국 건국, 국가안전보장,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등 각 분야의 발전, 우방과의 친선, 국가산업발전 등 각 공적분야별로 이에 해당하는 훈장 및 포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훈법 개정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건국 및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에 민주주의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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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 여영국 창원성산 국회의원 후보 지지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월 27일 오전 창원시청브리핑룸에서 여영국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기자회견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허권 위원장, 유주선 사무총장, 정덕봉·배종관·장욱진 부위원장, KEB하나은행지부 이진용 위원장,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진보정치의 성공을 바라는 우리 10만 금융노동자들은 여영국 후보의 승리가 보수 일변도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 정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이번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여영국 후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항상 연대의 손을 놓지 않고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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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준호, 대표공약 '엘시티 방지법'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연안육역의 공공성 증대 방안인 ‘엘시티 방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윤 의원이 발의한 ‘엘시티 방지법’은, 해운대 엘시티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연안육역에서 추진되어, 공공재인 바다 조망권과 친수공간을 특정기업, 특정인들이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연안육역은 현행 연안관리법상 ‘연안육역’을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산업단지의 경우 1,000m) 이내 육지지역으로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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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9년도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확대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복지관 인지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4월부터 전국 46개 지역 50개 노인복지관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2017년 9월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경증치매 어르신도 신체기능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18.1월)하게 되었다. 이에 2018년 4월에는 29개 지역 37개 기관의 노인복지관을 통해 경증치매 어르신께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가까운 지역사회 내 노인복지관을 통해 경증치매에 특화된 인지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9월 2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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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자리창출 릴레이사업 첫 주자 SK에너지
울산시 일자리창출 릴레이사업의 2019년 첫 주자로 SK에너지가 나선다.울산시는 SK에너지㈜와 3월 26일 오후 3시 10분 SK에너지 울산공장 본관 5층 임원회의실에서 ‘SK에너지 친환경제품 생산시설(S-Project) 지역 일자리창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울산시(시장 송철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 SK에너지 울산CLX(총괄부사장 박경환), SK건설 Hi-Tech 사업부문(부문장 윤혁노), 협력업체 대표 ㈜동부(대표이사 김재홍) 등이 참여했다. 울산시 등 5개 기관·기업은 양해각서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노력 △우수인력 구직알선 및 채용 △참여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기타 공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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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중구선관위, 아름다운 선거만들기 홍보
울산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환)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3월 26일 울산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층에서 ‘아름다운 선거 만들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 캠페인은 선거체험 행사를 통해 사전투표 기계 작동법과 기표용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선거와 주권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등 관심을 갖도록 했다.또한 리플릿 배부 및 포스터 첩부를 통해 정치인 등에 대한 기부행위가 상시로 제한됨을 알리고,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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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내달 중순부터 택시요금 3300원
국토교통부 및 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거제시(시장 변광용) 는 4월 중순부터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내부 절차를 거쳐 2013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요금에서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2㎞ 경과 뒤 143m에서 133m마다 100원씩, 시군경계를 넘어가는 시계외 할증요금은 20%에서 30% 요금이 인상된다.아울러 고현~옥포 구간은 아주터널을 지날 때는 복합할증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초면을 경유할 땐 복합할증이 적용돼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복합할증에 대해서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제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이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및 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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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수영구선관위,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캠페인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준) 및 수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홍기)는 3월 26일 낮 12시부터 온천천 시민공원 일대에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부산을 대표하는 벚꽃명소인 온천천 산책로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용품 및 리플릿을 배부하며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 및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고, 선관위 캐릭터 참참이와 벚꽃․유채꽃과 함께하는 즉석사진 촬영 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되고, 유권자들도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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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정책질의로 문체부장관 후보자 검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은 26일 진행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정책 질의를 통해 장관 후보자를 면밀히 검증했다고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후보자가 문체부 차관 재직시절 참여했던 남북회담의 경험을 어떻게 향후 남북교류 정책에 반영할 계획인지 질의하면서,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문체부가 제재조치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보자에게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인 '문화비전 2030'에 대한 의견 및 범정부적인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물으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을 얼마나 잘 실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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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장관 후보자, '북미대화 재개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하겠다'[전문]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장관이 될 경우 북미대화가 조속이 재개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도 했다.2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은 제 협상의 연구 주제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현실 정책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다”고 했다.다음은 김연철 장관 후보자 인사말 전문이다.존경하는 문상현 위원장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오늘 겸허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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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재수 의원, 보험업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어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험 모집 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금지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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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부산병무청, 병역 대체복무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부산지방병무청(청장 권병태)은 3월 25일 병역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체에서 병역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갑질 문화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기관 간 최초의 업무협약 체결 사례이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대체복무자 권익보호 전담자를 지정해 운용하고,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한 신속한 민원 해결 등 병역대체복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상반기에 부산‧울산‧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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