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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3월 29일 국내 문화재를 국외로 밀반출하는 범죄에 대해 문화재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고, 해당 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국내 문화재를 무허가로 국외수출 또는 반출한 경우, 일정한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그 문화재를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문화재가 국외로 반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를 몰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낙동강청, 2157개업체 대상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관내 화학물질 취급업체(2157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은 화학물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 중 1종 이상을 연간 1톤(포름알데하이드 등 20종) 또는 10톤 이상(톨루엔 등 395종)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업체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화학물질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업체의 원료 또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중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과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주요
KOTRA, 페이스오브차이나(FACE of China) 연계 중국진출 로드쇼 개최 전 세계 한류스타 발굴 플랫폼을 활용한 우리 제품 해외시장 진출사업이 최초로 개최됐다. 한류가 국적을 초월한 스타양성 단계로 접어든 지금, 우리 제품을 현지 소비자에게 각인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한류 글로벌화의 진원지 중국에서 시작해 주목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KOTRA(사장 권평오)는 아시아모델페스티벌조직위원회(회장 양의식), 차이나패션위크조직위원회와 협력으로 28~2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798 예술단지에서 ‘페이스오브차이나(FACE of China) 연계 중국진출 로드쇼‘를 개최했다.KOTRA는 현지에서 스타를 발굴‧육성하는 단계로 접어든 한류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접목하고자 중국 최고 패션·뷰티
LX, 라오스 초청해 국내 선진기술 선보인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국내 선진 지적관리시스템과 첨단 공간정보기술을 라오스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X는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 토지국 부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7명을 국내로 초청해 기술특강과 함께 현장견학, 선진문화탐방 등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방문단은 첫날 서울소재 LX글로벌센터에서 입교식을 갖고 국내 토지행정 정책에 관한 특강을 듣는다. 이튿날에는 안양시 동안구청과 LX국토정보교육원을 들러 현장시찰과 함께 측량프로그램과 드론시연을 체험했다.이어 수요일에는 도면전산화와 한국형토지관리시스템(KLIS)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다음날에는 용산전
한국마사회, 힐링승마로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 가능성 확인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협업해 진행한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힐링승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8일 알려왔다. 힐링승마는 승마를 이용해 마음과 정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활동으로, 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한 달간 29명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힐링승마 시범사업을 진행했다.청주대 사회복지학과 손선주 교수팀과 마사회 재활힐링승마센터 코치가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자발적인 연구 참여자 28명을 대상으로 자기통제력 척도와 청소년용 사회적 기술평정 척도를 이용해 사전ㆍ사후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재활힐링승마센터 코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집단 인터뷰를 병행했다. 설문
한국마사회 2019년 공채 시작, 직무역량 기반 블라인드 채용 실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8일 부터 4월 11일(목) 14시까지 '2019년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채용 규모는 총 41명으로, 최근 3년간 신입사원 공채 중 최대 규모이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4년 공공기관 최초로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선보이고, 2016년부터 직무능력 중심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추진하는 등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채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직무 역량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여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일 계획이다.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 지역 등 편견 요인이 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할 수 없다. 또한 본인 확인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해
4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과태료 최대 300만원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을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대형잡화점(이하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4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또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백화점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과 속비닐 관련 안내지침을 내놨다.쇼핑백은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 이외의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
부산기장군, 해양수산분야 국비확보 잰걸음 부산기장군은 기장지역 해양수산분야 현안 해결은 물론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해 3월 28일 해양수산부를 전격 방문했다. 해양수산부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수립과 관련, 기장군이 신청한 문동-임랑지구의 국가직접추진 사업으로의 반영과 조속한 추진, 소속기관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해조류양식의 과학화를 목적으로 한 수산 u-IT 융합 모델화사업 국비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기장군은 문동해역 바다숲길 조성 등 2020년 해양수산분야 20개 사업에 98억원을 국비 신청했으며 부산시를 거쳐 해양수산부로 사업 신청이 되면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거제서 개최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제80차 정기회가 3월 28일 오후 2시30분 거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날 정기회는 변광용 거제시장과 송도근 사천시장(협의회장)을 비롯해 경남 도내 시장·군수 13명이 참석했다.정기회는 변광용 거제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운영사항, 시·군 건의사항 및 홍보사항 청취,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장방문(야드투어)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정기회에서는 거제시에서 건의한 외국인 고기능 기술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비자 발급 등 5건의 건의사항이 눈길을 끌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 우선 지난 2월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대우조선매각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담은 대정부 건의
찍는 곳마다 인생샷… 여의도 봄꽃길 새단장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내달 5일 개막하는 여의도 봄꽃축제를 앞두고 봄꽃길 정비에 나섰다.해마다 수백 만 명이 찾는 영등포의 대표 축제인 만큼 낡은 보도와 경관조명등 교체 공사를 실시해 상춘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는 계획이다.정비 구간은 국회의사당 뒤편 여의서로(국회5문~서강대교 남단) 일대로 오는 3월말 마무리된다.구는 우선 지난해 정비했던 여의2교 북단~국회5문을 이어 680m구간의 보도블록(27a)을 깔끔하게 정비한다. 파손‧돌출된 보도블록 교체는 물론 바닥에 축제분위기와 어울리는 봄꽃 패턴의 디자인을 더해 걷는 즐거움을 높인다.또, 기존 회색으로 방치됐던 옹벽에 감각적인 색채를
국세청,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최정욱 국세청은 4월 3일자로 개청하는 초대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최정욱(54.행시 36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임명했다.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에 구진열(국세청 징세법무), 징세법무국장에 한재연(서울청 조사2국), 서울청 조사2국장에 이청룡(중부청 조사4국) 국장을 배치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청은 지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7명의 지방국세청장(1급지방청장: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장/2급 지방청장: 인천·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장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인천지방국세청장 최정욱1965년 생으로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와 경영대학원 석사다. 1993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부청
김종훈의원, 조동호 장관후보자 부동산 의혹 지적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 민중당)은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문제와 부처 정책현안 등 전반을 점검했다. 정책현안에선 5G요금제, 연구개발비 수도권 집중, 통신사 유료방송 인수합병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다주택 보유가 투기목적이 아닌지와 농지보유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따졌다. 조동호 후보자는 주택3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족재산으로 신고했다. 김종훈 의원은 “수도권 자가주택 보유율이 45%선임을 감안하면 55%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에서 산다”며 “이런 상황에서 실거주 이외 주택을 보유한다는
서기관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살펴보니…유명 로펌 등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지난 3월 15일 요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받은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3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담당관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재취업했다며 이같이 자료를 제출했다.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4급 이상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의 재취업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퇴직공직자 재취업현황을 보면 빠르게는 6일 만에 늦어도 3개월 이내 재취업했다. 직급을 보면 서기관(4급) 19명, 부이사관(3급) 7명, 일반직고위공무원 10명, 차관1명, 별정직 고위공무원 1명, 별
경정, 2019년도 제1차 심판 판정 설명회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0일 중랑·장안지점에서 제1차 경정 심판 판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심판 판정 설명회는 경정 경주 판정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정 심판이 장외지점을 직접 찾아가 고객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판정설명회에서는 경정팬들이 평소에 궁금증을 가졌던 심판 판정 기준에 대한 안내와 주요 사례 소개, 심판 운영 장비 설명 그리고 경주 내용 관련 고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뤄졌다. 또한, 스타급 경정 선수 팬사인회도 열려 고객들에게 경주에 대한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여 호응을 얻었다. 참여 고객에게는 심판 판정 가이드
경륜, KSPO 창립 30주년 기념 이사장배 훈련지 대항전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4월 5일부터 21일까지 'KSPO 창립 30주년 기념 이사장배 훈련지 대항전(이하 훈련지 대항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지 대항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륜 개장 이래 처음으로 한 경주에 3개 등급 선수 모두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기획됐으며 다양한 경주 콘텐츠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훈련지 권역별 상호 경쟁을 통한 선수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훈련지 대항전은 훈련지별 4 대 4 연대 경주 토너먼트를 실시하여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8인제 경주로 진행되며, 총 10개팀(전년도 우승(가평팀), 준우승팀(대구·구미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홀트일산복지타운” 찾아 시설물 점검 사회공헌 활동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교량·터널실 직원들이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홀트일산복지타운(원장 정순규)을 찾아 시설물 점검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봉사활동에 나선 직원들은 해빙기를 맞아 복지원 주변 옹벽과 지반상태 등의 상태를 점검하고 복지원의 일손을 돕는 활동도 함께 펼쳤다. 교량·터널실 직원들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LX, 공간정보중소기업과 상생 화합의 장 마련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 국토정보교육원 (원장 김진수)은 27일 서울논현동 소재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올해 교육사업 설명회와 협약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X와 ㈜올포랜드 등 26개 협약기업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진행되는 교육과정 중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공간정보서비스 기획 실무’ 등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17개 과정과, 이와는 별도로 7월부터 5개월간 청년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취업예정자과정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후 협약기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열었다.협약기업이란 공간정보아카데미와 교육 협약을 맺은 공간정보관련 중소기업으로 재직자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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