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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개헌 국민투표 불가능? 국민투표법 개정 시급" 현행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을 받고도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 효력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사하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원은 23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헌의 절차적 흠결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정한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이어 국회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
부산고용노동청, 긴급 부·울·경 지역 기관장 회의 개최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23일 청 내 소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전년대비 16.4% 오른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어느 노동현안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조치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 기관장들도 모두 참석한 확대 기관장회의로 진행됐다.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4일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2018년도 지역 내 고용노동행정 중
중앙아시아 5개국 연수단, 법제처 방문 이오르그 푸델카(Jorg Pudelka) 독일개발협력공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을 대표로 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12명이 23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독일개발협력공사가 주관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선진화 현장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연수단 측의 수요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기관과 입법 관련 정
금융감독원 “공공기관化가 능사는 아냐”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공공기관화나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비리는 척결해야겠지만 이같은 해결책의 효용에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최흥식 원장 취임 직후 발표된 감사에서 채용 비리, 음주운전, 주식 차명거래 등 연이은 임직원의 비리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채용 블라인드 방식과 내부 직원의 감독 대상 기관 주식거래 금지등을 골자로 하는 내부 쇄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 금감원 직원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
김영문 관세청장, 양산·북부산세관 방문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양산세관(세관장 김영우)과 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을 방문해 업무현장을 돌아보고 직원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청장은 양산세관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통관단계에서의 불법 반입 근절을 강조했다.양산 폐기물 처리공장 질산·불산 혼압액 유출, 울산 화학공장 유독가스 누출 등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위험물 통관이 많은 양산 지역 특성을 감안했다.특히, 사회안전 확보에 대한 범국민적 요구에 발맞추어 위험물 보세창고 안전관리 강화 등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김영문 청장은 양산시 하북면 소재 위험물 보세창고 D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빅데이터·클라우드 산업 발전 위한 공청회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공청회를 실시한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의 발전 및 공공·개인정보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클라우드 등의 기반 기술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공·개인정보도 보다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주제이기도 하다.이 날 공청회에서는 각 계 전문가 4명이 진술인으로 나선다. 먼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빅데이터·AI 등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
여행지 렌트 차량에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된다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빌린 렌터카에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댈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외국인 등 명의의 대여·임차 차량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대여·임차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한 경우 ▲제주도 등 도서에서 대여·임차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여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에 객실 또는 침실의 설치비율을 전체 침실
[인사] 국회 도서관 ◇전보▲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박옥주▲정보관리국 정보관리국장 김정미
[인사] 산업은행 ◇ 본부장 ▲IT본부 류근혁 ▲KDB미래전략연구소 장병돈 ▲혁신성장금융본부 양기호▲강북지역본부 오진교 ▲영남지역본부 엄범용 ▲충청호남지역본부 이동기 ▲아시아지역본부 이병호◇ 부_실장▲비서실 최대현 ▲온렌딩금융실 김종선 ▲컨설팅실 황길석 ▲해양산업금융실 임태욱 ▲기업금융1실 정경훈 ▲기업금융2실 김근호 ▲기업금융3실 최현묵 ▲해외사업실 민인환 ▲무역금융실 최애경 ▲자금운용실 김민병 ▲금융공학실 김상수 ▲발행시장실 오준석 ▲PF1실 김길동 ▲PF2실 박웅찬 ▲PF3실 노치영 ▲기업구조조정2실 강병호 ▲투자관리실/출자회사 매각실무추진단장 진인식 ▲심사1부 오종녕 ▲심사2부 유병철 ▲리스크관리부 이동우 ▲여
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국회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소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 입법 병목 현상을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켜 사실상 '상원' 노릇을 한다는
공정위, 불법행위 저지른 실무진도 고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실무진에 대한 고발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 고발 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사업자 고발 점수는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하며, 고발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 고발 지침에서는 고발 점수를 산정하는 사업자와 달리 개인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자이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인지 여부를 제반 사
김영진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피해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영진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식재산권은 전부와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하게 편취·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사] 국회 입법조사처 <전보> ◇이사관 △사회문화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장 이신우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박태형
이언주 ‘유형고정자산 양도소득 과세’ 정책간담회 열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2017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 고시중에 있으므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유예나 적용대상을 완화하는 등 올바른 정착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이며, 이중 매년 신규등록이 3.5만여
현송월 北점검단, 강릉 숙소 도착…1박2일 방남일정 ‘스타트’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남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등으로 구성된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은 21일 오전 10시50분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 열차를 타고 약 2시간여 뒤인 오후 12시45분께 강릉역에 도착했다.강릉역에서 나와 버스에 올라타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이 방남 소감과 방남이 늦어진 배경 등을 물었지만 현 단장은 이에 답하지 않았다.현 단장 일행은 숙소인 강릉 경포대의 한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예술단이 공연할 공연장을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은 강릉아트센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강릉아트센터는 평창동계
통일부, 北 "'예술단 점검단 21일 방남" 통보해 북한은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평창 동계올림픽 파견을 위해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통일부는 북측은 판문점 채널을 통해 "예술단 파견을 위한 사전점검단을1월 21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파견하며, 일정은 이미 협의한 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북측 제의를 검토 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북측은 지난 19일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20일로 예정됐던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을 대표로 하는 예술단 사전점검단의 방남을 중지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하태경의원, “가상통화 발표,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19일, “가상통화를 발표하고 엠바고 걸고 해제하는 40분이 작전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15일 오전 9시경 정부의 가상통화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세 상승이 시작됐다. 이 발표 자료는 ‘법무부 대신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정책을 총괄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가상통화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며 강경 모드였던 법무부가 주무부처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므로 충분히 호재로써 시세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먕. 언론에서 이 내용을 보도할 때인 9시 40분쯤에는 이미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개미들은 그때서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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