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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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선관위, 제7회지방선거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첫 고발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자가 첫 고발당했다.부산기장군선관위(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소속정당을 위해 ○○단체 회원 및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단체 상임대표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단체 관계자 B씨, C씨를 지난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정당 관계자이기도 한 A씨는 지난해 연말 ○○단체 관계자인 B씨, C씨와 함께 정당과 관계된 ○○단체 모임을 개최하고, 이 모임에 참석한 단체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또는 무료로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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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비상근무 체제 돌입
부산고용노동청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3주간)를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부산고용노동청 및 관내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일은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6.4%)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근로자수가 각각 10.8%, 9.3% 증가한 점을 감안,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 2017년 12월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 2716억원 대비 10.8% 증가한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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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4차 산업혁명 소장 도서전’ 개최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국회도서관 소장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전은 2월 1일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중심도서관 비전 선포식'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이다. 도서 전시회에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한 장서 619만 권 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최신 자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부처 국회 보고자료 및 각종 입법대응자료 300여 점이 전시된다. 대표적인 자료로는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의 추천도서인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 '미래의 속도' 등 10책과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의 관련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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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 K’ 31일 개최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 K’가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의회정책아카데미 김용태(자유한국당),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장병완(국민의당),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조경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가 후원한다.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고쳐나가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아이디어를 모아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1회 대한민국 법률 및 정책 대전 로스타K’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와 민생 두 가지 부문을 주제로 공모했다. 1월 31일 국회서 결선대회가 열린다.이번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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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통합반대 징계' 당무위 소집…민평당 "징계받을 사람은 안대표"
국민의당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는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통합 반대파 의원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28일 개최하기로 한데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장정숙 민주평화당 창추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징계를 받을 사람은 안 대표"라며 "안 대표가 전당대회 방해 및 해당행위로 내일 당무회의를 소집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장 대변인은 "징계대상이 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니 도둑이 주인보고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며 "정당법과 당헌당규를 깡그리 무시하고 당을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망친 것은 안 대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변인은 "안 대표는 즉각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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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안전한 나라 다짐했는데 참사가 거듭돼 참담하고 죄송"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도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종병원 사고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으로부터 사고현황을 보고 받고 "우선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과 밀양시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만난 소방대원들을 다독이면서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와는 양상이 다른 것 같다"며 "이번에는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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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박재형·이청룡 부산국세청 국장
국세청은 1월 29일자로 지난 2017년 12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고위공무원 공석(2개)을 충원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박재형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이청룡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이다. 박재형 국장은1968년생으로 인창고, 고려대(학사), 서울대(석사), 미국 Univ. of Minnesota 세법학 석사다.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 충주세무서장,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면서외국 투자자의 해외 금융·부동산 ·주식 거래자료를 수집·분석해 신고전에 안내하는 ‘맞춤형 사전 신고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이끌어냈다. 주요 국가와의 세정협의에서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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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홍보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6일 경남 양산시 어곡산업단지 관리공단(이사장 서영옥)을 방문해 산단 내 중‧소상공인 및 경남 여성경제인 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2일 부산지방세무사회에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참석한 세무사 임원진에게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한년 부산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을 위해 납기연장·징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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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민중당 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3일 현대중공업에서 산소 절단기로 철판 피스를 제거하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재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신 75%의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화상치료를 받던 중 25일 끝내 사망했다. 24일에는 현대 중공업 작업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던 한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한 시간여 뒤 세상을 떠났다. 사상초유의 추위 속에 12주 동안 55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 심경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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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지연 부끄러워…신속히 처리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정 의장은 26일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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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불법사찰 의혹 '나몰라라' 대응 논란…피해 직원 파견대상자 포함시켜
근태관리 명목으로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25일 "더 밝힐 말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진흥원은 해당 직원을 다른 기관으로 파견 보내 의혹을 덮으려 하는 등의 꼼수도 부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 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달리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지금으로서는 더 밝힐 부분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이어 노조 측이 제기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지금 사안에 대해 조사중인 상황이고 더 나온 것이 없어 설명하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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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 한국여성독립운동 국회토론회 29일 개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김중로 의원은 미래안보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1월 29일 (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1운동과 여성’ 100주년 기념 범국민 발대식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평화의 길, 한국여성독립운동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대식 및 토론회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통해 통일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범국민 발대식에는 지난해 광복절에 독립운동가를 대표해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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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통계청장, 동남지방통계청 방문
황수경 통계청장이 25일 동남지방통계청(지방청장 전백근)을 방문했다. 지난해 9월에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확한 통계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청 업무현황 파악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직원들의 현장조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황 청장은 수요자 중심의 지역통계서비스 확대, 지역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에 대해 강조하고 “정확한 통계생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황수경 통계청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데이터센터 소장을 역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선임연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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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공명선거’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참혹한 기억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이곳저곳에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어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초등학교 시절, TV에서 자주 방영되던 공익광고 한편이 떠오르곤 한다. 초등학교 미술시간, 한 소년이 불조심을 주제로 포스터를 그리다 ‘그림 속에 발생하는 가정집 화재, 산불 등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내용으로 광고의 끝부분에 불길과 함께 나타나는 ‘불조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는 글이 아직도 기억 속에 선명하며 광고 속에 등장하는 소방차와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요란하게 들리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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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사장, '권평오·우기훈' 2파전... 이르면 이달 말 윤곽
전세계 86개국 127개 무역관을 거느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신임 사장 선정이 2파전으로 좁혀졌다. 24일 아시아경제TV 등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트라 신임 사장 최종후보에 권평오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과 우기훈 전 코트라 부사장 등 2명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권 전 실장은 행시 27회 출신으로 1984년 상공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산업자원부 혁신기획관, 자원개발총괄팀장 등을 지냈다.또, 2013년 무역투자실장을 지낸 뒤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부임했다. 대표적인 친문인사인 꼽히는 권 전 실장은 신임 사장 공모 시작부터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평오 전 실장과 최종경합을 벌이고 있는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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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수산인 권익보호 위한 헌법 개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홍문표, 황주홍, 김성찬, 정인화, 김현권, 위성곤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한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가 24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어업정책포럼 해양수산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과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수산업의 중요성과 다원적 기능, 수산분야 헌법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제하였으며 각계각층의 6명의 토론자가 종합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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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직원 불법 사찰 논란... 노조 “경영진 총사퇴” 촉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노조는 23일 사측이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자행했다며 경영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진흥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당한 정직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진행 중이던 직원을 사측이 불법사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지난 3월 진흥원 직원 A씨는 직무를 45일간 정지하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성과평가 최하등급을 받은 것이 그 이유다. 이에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를 신청하자 사측은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A씨가 근무시간에 졸고 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노동위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사측은 사내 메신저를 활용해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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