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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시의원 “광주역 부지 공공행정타운化 추진... 노면전차 ‘트램’ 도입” 제안 광주역 부지를 폐쇄, 공공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도시 노면전차 '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3)은 1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광주 북구 지속성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북구에는 국립 5.18민주묘지와 교도소부지, 무등산, 중외공원, 문화예술회관, 전남대학교 등 많은 문화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문 의원은 "북구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도시 노면전차인 트램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일단계로 광주역을 시작으로 북구를 대표하
김외숙 법제처장, 설 명절 맞아 아동복지시설 찾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을 방문해 입소 아동을 격려했다. 김외숙 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법제처 직원 14명과 함께 천양원 생활관 및 그 주변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또 천양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 처장은 “봉사활동은 조그마한 관심과 베풂으로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면서 “나눔과 따뜻한 배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 배달?’…최도자 “식약처 규제필요” 배달앱 관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적인 사업자등록 조차 확인하지 않아 컴퓨터 수리업체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배달앱의 음식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유령사업자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도시락을 팔고 있고, 폐업으로 신고된 업체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ooo치킨’으로 등록된 업체가 파스타를 배달하고 있으며, 한 업체가 이름과 메뉴만 바꿔서 여러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 하고 있었다. 음식점
‘3선 출사표’ 최성 고양시장 “삶의 질 1위 도시 꿈꾼다” 최성 고양시장은 31일 "고양시를 삶의 질 1위 도시로 만들겠다"며 3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최 시장은 이날 오전 고양시청 시민콘퍼런스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시 발전을 위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출마 결심과 관련해 "고양시장으로 재직하며 주말도 없이 104만 시민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왔다고 자부한다"면서 "그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고 실시해왔던 국가적 프로젝트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하는 것이 그 어떤 정치적 행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이고, 의무라는 확신이 들었다"며
국회사무처,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 MOU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는 31일 인천대학교와 관·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과 관·학 협력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 간에 지난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지난해 6월에 국회에서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진을 활용한 통계분석과정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이 자리에서 김교흥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인천대학교가 관·학 교류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상호 교류·협력을 강화하
[입법] 김영춘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주차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도 허용하지 않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하며, 목욕탕과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비상시 긴급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통한 재난 조기대응과 모퉁이 도로 및 버스 정류장의 불법주정차로부터 도로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법 통과는 전격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개의 첫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와 오후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
부산선관위, 선거와 민주주의의 배움터 '선거홍보관' 재개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선거홍보관’을 올해 1월 새로운 콘텐츠로 구성해 재개관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 첫 선거관련 홍보시설로 2013년 6월 12일 개관해 위원회 방문자 및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유권자에게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교육(선거박물관 역할)과 선거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재개관한 선거홍보관은 설명 자료를 교체하고 내부 설비를 보수했다.부산시선관위는 이번에 재개관한 선거홍보관과 부산솔로몬로파크 내 선거체험관(북구 구포동, 2016년 7월 8일 개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및 선거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선거홍보관은 부산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며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설명절 체불임금은 없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김옥진)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부산동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오후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특히,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꾸려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단․고액체불의 조기청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아울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이자율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체당금지급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
국회법제실, 통영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31일 개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교흥) 법제실은 오는 31일 오후 2시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 해양생물교육연구센터 1917홀에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조건과 해외의 도시재생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통영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이군현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신아조선소가 세계 조선 경기의 불황으로 멈춰서버린 그 모습에 14만 통영 시민 모두 안타까운
설 차례상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보다 24.7% 저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30일 설 차례상 소요 비용 조사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7%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전통시장(37곳)과 인근 대형마트(37곳)를 대상으로 설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소요되는 비용(4인 기준)은 전통시장이 평균 21만6833원 인 반면, 대형마트는 평균 28만7880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약 7만원(24.7%) 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채소류(50%), 수산물류(40.8%), 육류(26.2%) 등의 순으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우위를 보였다
정부, 올해 347건 법률안 국회 제출한다 정부가 올해 총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9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235건(전체 법률안 347건의 67.7%)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 뇌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 제출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
최교일 “서지현 검사와 연락한 적 없어... 문제도 불거지지 않은 사건 어떻게 무마하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여검사 성추행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30일 입장을 밝혔다.최 의원은 "저는 서지현 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면서 "저는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검찰국장으로 재직했고, 서 검사는 2011년 2월 서울북부지검에서 여주지청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이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서 검사도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 개최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대표 이원욱·전현희 의원)은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과 공동으로 오는 2월 6일 국회에서 2018 국제수소에너지산업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소에너지 비전과 세계 각국 글로벌 기업들의 산업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수소 보급현황 진단을 통한 국내 수소에너지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해 1월 다보스에서 출범한 수소위원회 회원사가 대거 참여,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에서 다루어질 주요 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주요 선진국 수소에너지 확산 정책현황 및 전망 공유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 김해국제공항 현장방문 조훈구 부산본부세관장은29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개최를 위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업무 현장을 점검했다.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1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여행자의 휴대품 검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세관직원 51명을 추가로 인력증원했다. 또 X-ray검색구간을 확장하고,신변검색부스를 신설하는 등 장비도 확충했다. 조훈구 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방지를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휴대품검사 강화로 입국 시간이 지연되는 등다소 불편이 있더라도,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
이창기 부산북부세무서장, 부산기계공업협동조합 간담회 이창기 부산 북부산세무서장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정용환)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취지와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서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丁의장, 화재예방·소방안전 관련 상임위원장에 법안 처리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임시국회를 앞두고 법사위·행안위 등 4개 관련 상임위원장들에게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서한을 보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충북제천에 이어 경남 밀양에서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하여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슬픔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면서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함에 있어 입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은 총 34건에 달한다”면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국회가 더 큰 책임감
부산동래세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부산동래세무서(서장 임호택)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과 관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가능하다.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검색하면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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