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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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장관, 이임식 없이 산불 현장서 임기 마무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예정된 이임식을 취소하고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임기를 마무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예정된 이임식을 취소하고 이임사를 배포하는 것으로 소회를 전했다.그는 이임사에서 "여러분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현장을 지키는 것이 장관의 본분"이라며 "이임식을 취소키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원 팀’이었다. 제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은 저를 믿어 주셨다"면서 "포항 지진 때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 제천과 밀양 화재에 기민하게 대처했다.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방자치 시행 후 최대 규모의 재정분권을 이루어냈다"고 행안부 직원들을 치하했다.김 장관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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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범도시 조성 위한...스마트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월 선정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산 에코델타시티•세종 5-1생활권)의 시행계획 실행과 기존도시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국가 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전문가가 계획수립•사업시행•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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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바이크, 평창-동계사업, 하동-드론,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019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신규 대상지로 ▲ 경기도 양평군[바이크 파크(BIKE PARK)], ▲ 강원도 평창군(동계올림픽유산), ▲ 경상남도 하동군(드론스포츠) 등, 지자체 3곳을 새롭게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사업’은 스포츠자원과 지역별 관광자원 등이 융•복합된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지역에 특화된 스포츠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곳당 3년간 국비(기금) 15억 원(연간 5억 원씩, 지방비 50% 자부담 조건)이 지원되고, 총 30억 원이 투입된다.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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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지역별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군산, 울산 동구,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정부는 2018년 4월 지정된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주 지원, 노동자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올해 2월까지 위기지역에 1,316억 원, 약 13만 명을 지원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되어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이번 고용위기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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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산불 진화 위해 군헬기 32대 인력 1.6만 명 투입 '사투'
국방부는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 일출과 동시에 군헬기 32대, 군 보유 소방차 26대, 군장병 16,5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5일 국방부는 이 같이 밝히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긴급 대피 중인 국민들을 위해 식사용 전투식량 6,800명 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현재까지 군 장병들의 인명 피해는 없으며, 산불 발생지역에 위치한 부대의 생활관, 창고 및 일부 장비, 탄약 등에 대한 소실이 확인되었으나, 정확한 현황은 화재진화 후 파악 예정이다.더불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주관해 ‘산불 지역 군 장병 및 시설의 안전확보 선제적 조치’, ‘국가 총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군 가용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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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부 장관, '고성 현장서 산불진화 진두지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성군에 설치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조기진화를 지휘하고 있다.5일 이 장관은 고성 현장지휘본부에서 산림청, 강원도 등 모든 기관이 총 역량을 결집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진화인력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성 현장에서 상황회의 참석 후 강릉 옥계 산불현장으로 이동해 강릉 산불현장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4일 오후 7시경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속초까지 번져 오후 10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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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도 산불지역 '국가 재난사태' 선포...특교세 등 42억 지원
강원도 산불지역에 국가 재난사태가 선포됐다.5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대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 지역에 재난경보와 함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재난 수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특히 국가재난사태 선포는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산불과 201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후 처음으로 선포됐다.더불어 재난사태 선포에 따라 선포지역에는 재난경보 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와 범정부 차원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여기에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에 출입제한과 통제가 한층 강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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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무재해결의 및 캠페인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최승찬)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부산 강서구 부산명지지구 이마트타운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위한 무재해 결의 및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현장 작업자, 신세계건설(주)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관계자,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장, 부산북부건설안전보건관리 협의회 회원 등 190여명이 참석했다.노사가 합동으로 결의문 낭독,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 무재해기 전달식 및 캠페인(안전모 턱끈, 마스크 배포 등)을 전개하고, 참석자들은 현장 내 자율안전점검 및 개선활동을 실시해 작업 시작 전 위험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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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13년된 횡단보도 재설치 민원해결…삼수끝에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시당위원장, 북ㆍ강서구갑)은 4일 열린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숙등역 3-4번 출구 횡단보도 설치 건이 가결되어 13년 만에 횡단보도가 재설치된다고 밝혔다.재설치되는 횡단보도는 덕천 시영아파트와 덕천 시장 간 6차선 도로를 잇는 횡단보도로 2005년 지하철 숙등역이 생기면서 철거됐고 이후 주민들은 횡단보도 대신 지하철역 지하도를 이용해 왔다.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행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이 설치됐지만 시간대·날씨·고장·점검 등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되면 노약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 횡단보도 재설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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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의원, 빈집 유형별 관리 추진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4일 빈집의 효율적 정비‧활용을 위해 빈집정비계획 수립시에 빈집정비사업의 유형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을 포함하도록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26만4707호로 전체 주택의 약 6.7%이고, 지역별로는 경기 19만4981호,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의 원인으로 빈집발생이 가속화되고 있다.또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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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더 연장
고용노동부는 4월 4일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거제시 등 8개 지역에 대해 ‘고용위기지역’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군산시, 통영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경남 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됐다.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각종 고용동향 지표가 악화돼 지난해 4월 5일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4월 4일 지정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거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간 지정기간 연장을 위한 각종 자료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협의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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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창립 18주년 맞아 에너지전환 최고 실무전문기관 위상 제고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3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영탁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대전환기에 걸맞는 전력거래소의 새로운 목표와 비전 설정 그리고 이를 추진해갈 임직원의 열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미래를 선도하는 전력 비즈니스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여 에너지 전환에 부응하는 최고 실무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력거래소 임직원은 안전, 환경보호,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국가경제에 적극 기여하는 에너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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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천사대교 개통식 참석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박영수 이사장이 4일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연도교인 천사대교 개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천사대교는 국내 최초로 사장교와 현수교를 동시에 도입한 교량으로, 국도상 최장 길이(7,224m)를 자랑하는 해상 특수교량이다. 사장교 부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탑(195m)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수교는 해상에 설치된 세계 최초의 3주탑 현수교 형식이다. 이처럼 복잡한 구조를 지닌 천사대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이용상의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천사대교는 개통과 동시에 한국시설안전공단 특수교관리센터에서 유지·관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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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에 안전대책 강화 촉구
부산기장군은 4월 4일 오전 10시 철마면 고촌리 ‘한국수력원자력㈜방사선비상대책실(EOF)’에서 이인호 고리원자력본부장과 면담을 갖고 재발방지와 안전대책 강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최근에 발생한 제어봉 낙하와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등 고리원전의 잦은 고장ㆍ사건에 대해 주민불안감이 가중됨을 지적했다.최근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2월20일과 3월14일에 고리4호기에서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 52개 중에 1개가 원인미상으로 낙하하는 사건이 있었다.또한 4월 2일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 종합성능점검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 중에 소외전원이 상실돼 비상디젤발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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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여전히 배고픈 직업이다...월수 100만원도 안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등을 파악하고, 이를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예술인의 57.4%가 전업 예술인으로 종사한다고 응답을 했으며,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해 7.4% 증가한 결과다. 전업예술인 중 프리랜서 비율은 76%로 3년 전보다 3.5%포인트(p) 높아졌다. 겸업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 직업 종사 형태는 ‘기간제/계약직/임시직’의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 예술활동 외 직업에 종사하는 이유는 낮은 소득(46.5%), 불규칙한 소득(27.1%) 등 예술활동에서의 수입 관련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2017년 한 해, 예술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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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제9차 방위비분담금 954.2억원 주일미군 지원 사실 드러나”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기간동안 방위분담금 중 954억2000만원이 주일미군에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군수지원 지원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 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가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의 '별지1 3. 보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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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4월 3일 오후2시 중회의실에서 사회적공동체위원, 경제관광위원회 소속 시의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거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사회적경제 기본현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방안 수립,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시행했다.이날 최종보고회는 용역업체인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내용 전반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답변에서는 타 지자체의 성공·실패사례 검토 후 전문가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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