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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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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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석 ‘의원직 상실’ 대법 확정 판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비서실장인 송기석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이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A씨는 2016년 4·13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수당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여론조사비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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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조정법제관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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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와 소통간담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018년 1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2월5~2월9일)을 맞아 지난 5일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 임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김한년 청장은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홍보한 뒤 대한건설협회 임원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또한 부산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외식업 창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 창업관련 세금교육과 ‘일자리 안정자금’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세무불편 해소 지원을 위한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부산청 관내 각 세무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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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사민정협의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 발대식 가져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이 본격 가동됐다. 부산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방문해 신청받는 ‘찾아가는 현장접수처’를 운영하기로 하고, 6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이마트 연제점 앞에서 지원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영기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박윤소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정지원 등 노사민정 각 대표와 관계자 40여명 참석했다.이들은 박대식 이후 인근지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홍보하고,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신청을 접수받았다.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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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 남건우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2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남건우 관세행정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5일 밝혔다.남 관세행정관은 통조림용 골뱅이, 의류건조기의 품목별 특성과 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 세수 4억7000만원 상당을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분야별 유공자로 ‘조사분야’에는 해외 명품시계 42점을 대리운반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한 김형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감시분야’에는 항만세관 최초로 여행자들이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무인 신용카드 수납시스템을 설치한 진정원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위험관리분야’에는 거대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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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설명절 앞두고 선거법위반 단속활동 강화
부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각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특히 2월 13일부터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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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의원, 학폭위 전문성 강화 전문가 참여 의무화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학교폭력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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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북콘서트 3000명 인파 ‘북적’
최성 고양시장의 '도전에서 소명으로-시대정신과 소명은 어떻게 만나는가' 북콘서트가 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북콘서트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이 몰려 행사장 안팎이 북새통을 이뤘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축사를 보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많은 도전 속에 승리는 앞길을 열어주지만 패배는 더 큰 도약을 마련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일화를 소개하고 “아름다운 패배가 얼마나 값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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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산물 공판장 CEO 워크숍 개최
농협은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인천 무의도에서 전국 12개 공판장 사장과 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농협공판장 CEO 워크숍」을 개최하였다.이날 워크숍에서는 ▲과잉생산 농산물의 판매 확대 ▲연합조직과 연계 마케팅 강화로 가격지지 ▲수급 안정사업 협력을 통한 농가 수취가격 제고 등「농산물 제값받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또한, 참석자들은 공판장 CEO로서 역할 정립,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 형성을 위한 외부인사 특별 강연을 청취하고, 공판장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농협경제지주 판매유통본부 이종우 상무는“공판장 판로 확대를 통해 우리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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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양산시장배 전국 우수중학 야구대회 개최
제4회 양산시장배 전국 우수중학 야구대회가 지난 2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야구도시 양산에서 열전레이스에 들어갔다.양산 원동중학교, 서울 상명중학교, 경기 청담중학교 등 전국 각 지역 예선을 통과한 1,2위팀 13개 중학교 선수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하영일 양산시야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규모 대회 유치를 통해 양산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구 도시 양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산에서 좋은 추억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출신 김성훈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위원회)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 3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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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노린 사기·스미싱 주의보
설 연휴를 전후로 스미싱(Smishing·소액 결제 사기)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설 연휴 전후로 10일 동안 337건의 인터넷 사기가 발생, 2016년 같은 기간 266건보다 26.7% 늘었다고 4일 밝혔다.지난해 설 연휴 전후로 발생한 인터넷 사기유형은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상품권 사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콘서트 예매권 사기 10건, 열차승차권 사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경찰은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은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간단한 주의사항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인터넷 직거래를 할 때는 현금거래, 계좌이체보다는 안전거래 사이트(에스크로)를 이용하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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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지하철 환승역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일 부산 서면지하철역에서 오전 8시부터 지하철 환승객을 상대로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대해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날 홍보는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이 개인납세2과 직원들과 함께 직접 서면지하철역에서 환승객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릿 등을 일일이 나눠주며 현장에서 가두홍보를 펼쳤다.같은날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17개 세무서도 오후 2시부터 유동인구가 많거나 사업장 밀집지역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 가두홍보를 동시에 실시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각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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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사회봉사단, 아동보호시설 사랑나눔 실천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 사회봉사단은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인 ‘종덕원(종덕복지재단 이사장 옥선자, 원장 유성애)’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김한년 청장은 시설을 운영중인 옥선자 이사장과 유성애 원장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은 뒤 아동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봤다. 김 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을 잃지 않는 원생들을 격려하고,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부산지방국세청 사회봉사단은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는 ‘나눔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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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시장·교육감 선거비용 14억9600만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은 14억9600만원이고, 부산시의원(비례대표, 1정당기준)선거는 2억220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부산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6회 지방선거 때의 15억7600만원 보다 80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했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도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구청장·군수선거의 경우 해운대구청장선거가 1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진구청장선거가 1억9200만원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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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원데이터 손실' 창업진흥원 'K-Startup' 관리능력 부실 논란 증폭
창업진흥원의 관리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2일 창업넷 사용자에 따르면 정부가 운영지원하는 창업지원사이트 'K-Startup(이하 창업넷)' 기업회원들의 일부 창업데이터가 손실돼, 이를 관리하는 창업진흥원의 관리능력 부실이 지적됐다. 이에 창업넷 사용자들은 데이터손실에 대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업넷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서버 접속불량으로 인해 창업넷 내 '창업맞춤형사업'과 '창업도약패키지사업'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창업넷을 관리보수하고 있는 창업진흥원 측은 시스템 점검을 한다며 이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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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은행, 협력업체에 ‘무료봉사’ 요구했다
최근 '안전갑질 논란'에 휩싸인 산업은행이 협력업체에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이른바 ‘무료봉사’까지 요구한 것이 파악됨에 따라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각종 비리와 갑질에 대해 칼을 뽑아든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산업은행 협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협력업체에 계약기간보다 최대 4개월을 추가 수당 지급 없이 근무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본래 계약 수당을 고려할 때 협력사는 약 8000만원의 손해를 떠안게 된다. 사실상의 무료 봉사 요구인 셈이다. 해당 업체는 산업은행 컨설팅 업무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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