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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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볼리비아서 韓 여성 시신발견
외교부는 볼리비아에서 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14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 11일 저녁(한국시간 12일 오전) 볼리비아 티티카카 호수 인근의 태양의 섬에서 40대 여성인 우리 국민의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당국자에 따르면 볼리비아 경찰당국은 이 여성의 시신을 수도인 라파스로 이송해 부검을 했으며, 사인은 현재까지 자상(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 입은 상처)으로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관할 공관인 주볼리비아대사관은 현지 경찰로부터 통보를 접수한 즉시 공관 직원을 급파해 부검현장에 입회토록 했다"며 "사망자 가족들에게 필요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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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 휴일 고속道는 정체…이용차량은 '330만대' 전망
한파가 한풀 꺾이고 다소 포근한 휴일인 14일 전국의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현상이 나타나고 잇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33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은 33만대, 들어오는 차량은 37만대다. 오전 11시 기준 고속도로를 통해 빠져나간 차량은 9만대, 들어온 차량은 7만대로 집계됐다.같은 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재나들목~서초나들목 2.7㎞ 구간, 부산방향 경부선입구~잠원나들목 1.1㎞ 구간, 잠원나들목~반포나들목 1.0㎞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일직분기점~소하분기점 0.8㎞ 구간, 소하분기점~금천나들목 3.0㎞ 구간, 목포방향 소하분기점~일직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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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책 논란 민주당, 우원식 "진흥,규제 적점 조율하겠다"
민주당 우원식 대표가 최근 일고 있는 '가상화폐'정책과 관련해 "진흥과 규제로 적점에서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진흥과 규제 사이의 적절한 지점을 정부 당국과 신중하게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암호화폐와 관련해 많은 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산업적 측면과 과세·법적 기반 정비 등 당면한 과제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만큼 동시에 투자 차원을 넘어 투기적 성격이 강한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여당의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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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2018 청소년 자살예방 토론회’ 개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와 함께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중점연구소인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는 학교기반 학생 자살예방 정책 및 현황 등에 대해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하고 청소년 자살예방 및 효과적 개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OECD 국가 평균 2000년 대비 2013년과 비교하면 청소년 자살률이 24% 감소했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오히려 30%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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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거래소 폐쇄 발언, 너무 많이 나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거래소 폐쇄까지 들고 나온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방송된 MBC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투기성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맞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고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위조지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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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1심 재판서 무죄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와의 유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6) 국민의당 전 대표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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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의혹’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취임 11개월만에 돌연 사퇴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손기웅(59) 통일연구원 원장이 11일 돌연 사퇴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임기(3년)를 1년도 못 채우고 내려오는 셈이다.이날 한 매체는 손 원장의 퇴임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 원장의 퇴임식에는 직원 80여명 중 20여명만이 참석해 조용히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다.손 원장의 정확한 사퇴 이유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손 원장은 지난달 20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직원의 볼을 만진 혐의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 도중 사퇴를 종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손 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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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정부 가상화폐 규제, 세계적 흐름 역행”
최근 투기 논란에 휩싸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당국의 규제 움직임이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1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화 하는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점검했고, 가상화폐의 불법적 거래를 막기 위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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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리베이트 제재 수위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로 최근 급증하고 있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지난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고,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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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 초읽기… 빗썸·업비트 “정부 방침 수용하겠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빗썸,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정부의 규제 방침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중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거래 및 환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시장은 사기성 버블로써, 이전 ‘바다 이야기’보다 10배가 넘는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국세청도 가상화폐 거래소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은 10일부터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를 비롯한 타 거래소 역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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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정지원)은 10일 오후 4시 서면 1번가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노동청 근로감독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월13만원 지원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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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 다스 주식 7년째 보유 중… 내부 문건 드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다스의 주식 58만8000주를 7년째 보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58만8000주는 다스 주식의 19.9%로 물납 당시 415억 원의 주식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이 사망하자 유족은 상속세로 다스 주식을 납부했다. 상속세 대신 받았기 때문에 주식은 공매로 현금화한 후 국고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나 다스 주식은 7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다스 주식의 공매를 해오고 있지만 단 한주도 팔리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다스 주식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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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전시장 불출마 선언... “흔들렸지만 고민 끝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내년 대전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분에 넘치는 기대와 신뢰가 저로 하여금 고뇌의 밤을 지새우게 했지만, 이제 고민을 끝내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국민의 적폐청산에 대한 여망위에 탄생한 정부다. 조사와 수사는 중단이 없었지만 제도와 시스템 개선은 아직 먼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과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을 겸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보내주시고 계신 대전시민들의 기대는 맨 앞에서 격한 목소리를 내는 저에게 보내준 응원으로 생각한다"며 "촛불 국민의 가장 큰 열망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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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기무사의 댓글조사TF 수사방해 의혹 사실 아니다"
국방부는 11일 국군 기무사령부의 '국방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TF'(댓글조사TF) 감청 의혹에 대해 "조직적인 감청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앞서 댓글조사TF는 지난해 12월4일 기무사 댓글공작 의혹과 관련해 기무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 TF의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검사 3명과 군검찰수사관 2명으로 구성된 감청조사팀을 구성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국방부는 이날 "댓글조사TF장(長)이 통화한 것에 대한 감청은 총 3건이었고, 감청된 회선은 댓글조사TF장의 회선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회선이 감청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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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에 입지 좁아진 국제금융센터 '정규돈 원장'
기획재정부 산하 단체인 국제금융센터에서 채용비리 논란이 발생하면서 정규돈 원장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2016년 6월 국제금융센터 원장에 취임한 정규돈 원장은 2013년 기재부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관을 역임한 후 2015년에는 대외경제국장을 역임한 바 있다. 10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2월에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국제금융센터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 기재부 감사팀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13년 경력직 공개채용에 지원서조차 내지 않은 A씨가 최종면접까지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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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보호 받아야”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용카드 모집인,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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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확대 필요성 논의’ 국회 토론회 11일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입 정시확대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최근에는 대학입시의 수시비율이 점차 높아질수록 부유층 학생들에게 대학 입시가 더 유리해진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2014~2016년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서울대 학생 중 가정의 월 소득이 893만원이 넘는 고소득 가정이 73.6%에 달했다. 또한 수시모집은 수능 외적인 요소의 비율이 높아 교사와 입학사정관 등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대학 입학의 공정성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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