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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위험순직으로 인정' 어업감독 공무원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가 위험순직으로 인정받는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는 공무원들이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위험순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즉시 위험순직이 인정된다. 이날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해당 부분은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 현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된 지 약 한 달 만인 작년 7월25이 29세의 공무원 김원 주무관이 단속정 폭발로
김한년 부산국세청장, 세무사 보수교육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김한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8일 부산 해운대 BEXCO 부3층 컨벤션홀에서 실시된 부산지방세무사회 주관 회원 보수(의무)교육에 직접 참석해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협조를 당부했다. 김 청장은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 도움자료 일괄 열람 등 신고지원 개선사항을 안내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협 북부산세관장, 동국제강 부산공장 방문 부산북부산세관(세관장 이상협)은 28일 최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규제안으로 대미 수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관내 철강 수출업체인 동국제강 부산공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동국제강은 2017년 기준 약 173만톤의 철강제품을 생산해 전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 기업으로 이번 규제안 발효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이상협 세관장은 동국제강 관계자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그런 뒤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한 관세청 정책 등을 설명하고 관세행정상 지원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를 권역별(충청/호남·제주/영남/수도권·강원)로 4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3월 3일에는 이와 별도로 ‘국민헌법 청소년·청년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토론회 방식을 지양하고 개헌의제의 직접 당사자인 일반시민이 토론의 주체로 참여해 개헌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국민헌법 숙의형 시민토론회는 △3월 1일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3월 1일 대전 레전드호텔 11층 훼에스타홀 △3월 3일 부산 부산항컨벤션센터 이벤트홀D △3월 4일 서울 시청한화
3월 2일부터 구청장·부산시의원·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부산시의원(지역구), 구의원(지역구)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장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부산시의원선거 60만원, 구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및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
5.18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158·반대15·기권29’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두고 당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총 202표 중 찬성 158표, 반대 15표, 기권 29표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집단 학살 등 인권유린 행위, 시신 암매장, 전투기 출격대기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 차원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부적으로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에 의해 반인권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학살 사건, 사망, 상해, 실종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규명 조사위를 설치, 2년
[입법] 조경태 의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다자녀가구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공공요금 감면 내용을 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요금 감면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16년 기준으로 가구당 출산율이 1.17명에 그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지원금, 세액공제제도 등 여러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중이다.하지만 출산장려금의 경우 출산시
[고양시장 선거] 최성 독주 속 2위 싸움 '치열' 다가오는 고양시장 지방선거에서 최성 후보자가 37.2%의 지지율로 독주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위 자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접전이 펼쳐졌다.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중부일보의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을 통해 여야 고양시장 후보군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최 후보자가 37.2%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이동환 후보(7.9%) 이어 3위로 조대원(5.5%)가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이어 김영환(5.2%), 김태원(4.7%), 이재준(4.1%), 박윤희(2.9%) 김유임(2.9%), 김필례(2
부산 영도구 남항동-호연수포츠, 정나누기사업 업무협약 부산 영도구 남항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민)은 지난 23일 ㈜호연수포츠(대표 김귀옥)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정(情)나누기 사업’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연수포츠는 남항동에 매월 목욕쿠폰을 지원할 예정이다.김귀옥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용민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를 발굴해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계산업진흥회, 신임 회장에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 선임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23일(금) 오후 여의도 기계회관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대표이사를 제21대 회장(제14대 자본재공제조합 이사장 겸직)으로 선임했다.손동연 신임 회장은 한국지엠 부사장을 거쳐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에서 기술본부장을 역임한 후 2015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올해부터 기계산업진흥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평생 기계산업에 기여해온 손 회장은 R&D 프로세스의 선진화, 신규 모델개발 총괄 등의 기술 경영 혁신으로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일조해 왔으며 지난해 ‘기술경영인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손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건보공단 “최근 5년간 일자목증후군 질환 30만명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6년 ‘일자목증후군’ 질환으로 진료받은 전체 인원은 2011년 239만7천명에서 2016년 269만6천명으로 늘어 연평균 2.4% 증가했다고 밝혔다.2016년 기준, 총 진료 인원은 남성 116만3천명, 여성 153만3천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인구 10만명당 6069명,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4559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50대(64만3천명, 23.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6만5천명, 21.0%), 30대(41만2천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24만8천명, 21.4%)가 가장 많았고
행안부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행정안전부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입법] 김해영 의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 교원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대중교통업무 종사자, 관광업 종사자 등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사람과 보건교사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량규정으로 돼 있는 현행법상 교육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법규의 실효성은 낮은 실정이다.이에 응급처치교육대상자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로 한정돼있
부산국세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제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3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회원사가 많은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김한년 청장과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용노동부 팀장, 세무대리인이 참석했다.김한년 청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착은 높은 신청률이 전제”라며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청 지원을 주문했.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로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
[입법] 조경태 의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30년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23일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 7년 동안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만6129건에서 2015년 3만1063건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거나 범인이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경과해 많은
박용진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주주총회 활성화’ 정책 세미나 26일 개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금태섭 의원실과 함께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도는 아시아 대상국가 11개국 중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후진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30대그룹 평균 총수일가가 전체 주식 중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주주총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부산대-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발전 업무협약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는 22일 대학본관 5층 제1회의실에서 부산교통공사(사장 박종흠)와 도시철도분야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향후 양 기관은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도시철도분야의 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반 성장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교류, 연구과제 발굴, 세미나 및 포럼 등 다양한 업무 협력이 추진된다.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연구해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학생들도 현장을 접하며 살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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