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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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원효·심진화 부부 위촉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중요성과 동네 민주주의의 가치를 홍보할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로 개그맨 김원효·심진화 부부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대사 위촉식은 27일 오후 2시 부산시선관위 대회의실(4층)에서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김원효·심진화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위촉식 후에는 선거홍보관 관람 등 행사가 이어졌다.김원효·심진화 부부는 앞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부산시선관위가 제작하는 홍보 영상물에 출연하고, 유권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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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개헌 완성 과정에 불과... 국민적 관심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개헌 발의안 입장문을 발표하며 "오늘 발의한 개헌안은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관련 입장문을 대독했다.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며 "네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헌은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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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김영필 ▲남북회담본부 회담지원과장 박극 ▲통일교육원 운영관리과장 배충남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김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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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개편... 사면권 행사 제동장치 마련
문대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개편하는 안이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관련,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막기 위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헌법재판관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해 권한을 축소했다. 국무총리의 권한은 강화됐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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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청와대 발표문
<권력구조 부분 헌법개정안 발표문>▲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임.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음.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함.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선거제도 개혁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 34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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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서울시의원 관악구청장 출마 “관악경제 구원투수 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은 20일 관악구청장 출마선언을 통해 "관악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관악구청장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만 관악주민과 함께 관악을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섰다"며 출마의 뜻을 전했다.그는 "지금 관악은 현실 안주냐 미래 도약이냐의 큰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서 "전임 유종필 구청장이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기초를 발판삼아 더욱 높게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관악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다"며 "서민경제, 혁신경제, 청년경제는 관악경제 발전의 요체다. 저는 검증된 능력과 추진력으로 침체한 관악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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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6·10항쟁, 5·18민주화운동 정신 담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예정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5·18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부마항쟁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11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명시했다"면서 "촛불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조 수석은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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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입증 못했다"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동물 흡입시험 결과 `폐섬유화 관련성`, `폐 기저질환에 대한 영향`, `생식독성`, `체내 이동` 모두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K, 애경 등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CMIT/MIT 사용자에게서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폐질환이 발생함에 따라 실시한 독성 시험 결과 CMIT/MIT의 폐섬유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경부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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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선거 4월 개최
청소년들이 직접 대구의 대표청소년을 뽑는 '2018 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선거'가 오는 4월 14일 여성가족부와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청소년지원재단(대표 김경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거, 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해 청소년의 권리신장에 기여토록 마련된 법적기구이다. 매년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대구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올해부터 대구광역시장 명의의 위촉장을 받는 대구시 대표 청소년으로서 활동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특별회의(여성가족부장관 위촉)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에 대구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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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윤상직, '제2의 조두순' 출소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법사위 윤상직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이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는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의 조두순이 발생할 경우 원천적으로 출소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다.2008년 12월 초등학생 나영양을 강간 상해한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어서는 등 흉악 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됐고, 이러한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는 처분인 전자발찌 제도는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보여옴에 따라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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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국회총리추천제는 내각제, 이원정부제 도입하려는 것"
국회의 '총리추천제'는 총리선출과 다를 바 없어 사실상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리추천제의 문제점을 짚으며 “대통령제와 이원정부제 사이의 절충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대통령이 정치행위로서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헌법에 명시해 ‘헌법적 권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총리 임명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국회 추천을 거부하면 의회와 정치적 대충돌, 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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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다.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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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평창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이명호)와 함께 19일 오전 10시 45분 평창 패럴림픽선수촌에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여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해단식을 개최했다.해단식에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을 비롯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 배동현 선수단장과 선수단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개식사(대한장애인체육회장), 격려사(문체부 장관), 답사(선수단장), 대한민국 선수단 성적 보고, 단기 반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된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에 49개국, 1500여명의 선수단(선수 567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이다. 대한민국은 총 메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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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무허가·영업정지 업체’ 배달앱서 퇴출
식품위생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거나 심지어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배달앱을 통해 버젓이 영업을 해왔던 음식점들이 모두 배달앱에서 퇴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의원의 보건복지위 질의와 후속 요청에 따라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가 불법음식점의 광고와 영업을 금지하는 자율적 위생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여 도입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많은 국민들이 음식을 주문하는 배달앱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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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5년간 발생 대학내 성범죄 320건... 최다 가해자는 교수”
각계에서 '성폭력 피해 고발 캠페인'인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가 수백건에 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학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대학내에서 발생한 성범죄가 적발된 것만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건 ▲2014년 40건 ▲2015년 63건 ▲2016년 75건 ▲2017년 107건으로 매년 학내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교육부가 국내 196개 대학 중 106개 대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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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장고··발의 시점 '저울질'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대통령은 큰 틀에서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놓고 발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춘춘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은 사실 거의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며 "개헌안은 1안과 2안 2가지로 압축된 상태로 막바지 최종 정리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비서관실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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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논란] 與 청년실업 지원해야 vs 한국당 청년 기만한 쇼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은 경제적 재난상태라며 야당 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지방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나선 것. 자유한국당은 17일 정부의 청년일자리를 위한 4조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 입장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기만하는 가짜 일자리 쇼"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권이 최저임금을 국가보전과 17만 4000명의 공무원 월급을 준다고 하다가 급기야 민간기업에 돈을 줘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발상자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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