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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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바른 우리말 사용 캠페인’ 시행
LH(사장 변창흠)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바른 우리말 사용 캠페인을 시행하고, 오는 9일 한글날까지 ‘바른 우리말 건설용어 퀴즈’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LH는 건설현장의 쉽고 바른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작년 10월 국립국어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건설현장에 고착된 일본어투 건설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건설현장 우리말 바루기(’바로잡기‘ 순우리말)’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올해는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우리말을 접할 수 있도록 일본어투 건설용어와 이를 다듬은 우리말을 표기한 손수건 6000개를 전국 400여개 LH 건설현장에 전달했다.또 행정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은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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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동탄역,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코로나19 극복
SRT동탄역(역장 문제홍)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탄6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나섰다. SRT동탄역은 오는 11월말까지 경기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지역 시민들에게 역사 내 열화상카메라 확인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 업무 등을 공공일자리로 제공할 계획이다.문제홍 SRT동탄역장은 “동탄역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시민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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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제3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신청 접수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2020년 제3회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신청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제3회 사전교육은 오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평일 주간(6시간/1일)으로 10일간 한국감정원 대구 본사(동구 혁신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으로서 인정받게 된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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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군, 포스트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중점
부산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차성아트홀에서 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과장, 읍·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석 연휴동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오는 11일까지 연장되고 목욕장업, 사우나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반음식점이 집합제한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장군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손소독제를 추가로 지급하고, 지난 8월 22일 5개 읍·면, 4개팀, 29개반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현장 지도 점검단’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시행할 방침이다.또한 내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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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관광재단, 내년 1월 출범 목표 속도 낸다
울산의 관광과 마이스(MICE)산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구인 ‘울산관광재단’ 이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울산관광재단’은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제조업 중심의 울산지역 경제구조의 보완사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최근 여행 트렌드 변화 추세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관광・마이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설립이 추진됐다.울산시는 지난해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시민 토론회와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단법인 형태의 울산관광재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5월 25일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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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 해임·강등 등 중징계 두 배 증가
지방직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감소했지만 해임이나 강등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312명)에 불과하던 중징계 처벌자가 2019년 26% (451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5년 2131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704명으로 비위로 인한 징계자 수는 감소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이 6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직무태만(8%), 복무규정위반(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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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부업 수입 3조8천억 호황 누리지만, 세금부담은 되려 130억 원 감소
신규 대부업체 수와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경제침체 여파와 상관없이 대부업계는 꾸준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세금납부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 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해 등록된 대부업 법인수는 1,644개로 2018년에 비해 221곳이 신규로 등록됐다. 또한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2019년 수입은 무려 3조8058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5년 만에 7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이한 점은 대부업 법인수와 수입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부업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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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하는데 지역별로 10년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소요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경우 9급 공무원이 5급 승진까지 17년 6개월이 걸렸지만, 전남은 28년 3개월이 소요되어 동일 직급으로 승진하는데 10년 7개월의 격차가 발생했다. 지방직 9급 공무원이 합격 후 5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15년 29년이었지만, 2016년 28년, 2017년 27년 6개월, 2018년 26년 6개월, 2019년 25년 4개월로 점차 단축됐다.2019년 지방직 공무원 승진 현황을 보면, 9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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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비대면 민심청취로 추석 연휴 보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 의원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비대면 민심청취로 연휴를 보냈다고 3일 밝혔다.이상헌 의원은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 9개월 가까이 흘렀다.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 추석이라는 비현실적인 명절까지 맞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추석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산발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상헌 의원은 연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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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 75명...사흘째 두 자릿수 기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며 3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를 나타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늘어 누적 2만 4027명이라고 밝혔다.9월 들어서는 지난달 26∼29일 나흘 연속 두 자릿수 유지했으며, 추석 연휴가 시작된 30일 113명으로 증가했다가 77명, 63명, 75명으로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왔다.이날 신규 확진자 7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은 23명이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5명, 경기 8명, 인천 7명 등 수도권이 40명이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명, 대전·충남 각 1명 등이다.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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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10월부터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사업 본격 추진
부산기장군은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23. 발표)’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내실화와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10월부터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의 공공성 및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지정·배치했다.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조사 시 아동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등 응급조치나 임시조치 신청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보호전담요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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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추미애 장관, 공세 시작…'거짓 해명' 논란엔 침묵
아들의 군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추미애 장관이 연일 입장문을 내며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이 자신과 아들 서씨, 보좌관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한 지난 28일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였다"며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 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SNS에 올린 글에서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이나 사실확인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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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가장 큰 변곡점은 추석…방역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월 중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추석 연휴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8월 말에 최고점, 정점을 찍은 이후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이런 추세의 가장 큰 변곡점은 바로 추석 연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반장은 "추석 연휴에 확산세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연휴가 끝난 이후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연휴에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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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체부 관광상품 검열과정 전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광 상품을 공식 선정해 국민들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및 윤리성에 대한 검열과정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이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 북구)의원광위원회)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관광상품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에 따르면,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 ‘권역별 여행상품 운영 사업자 공모’, ‘지역특화 관광스토리 프로젝트 지원 공모’ 부문의 선정기준이 수익과 상업성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상품에는 체험, 탈 것 이용 등의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은 필수요건이며, 문체부 홈페이지에도 올라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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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소비자상담 최근 3년간 2천건…피해구제는 단 33건
추석 제수용품과 관련한 소비자상담이 지난 3년간 2천 건 넘게 접수됐지만, 피해구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단순 문의를 제외한 추석 제수용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2091건으로 집계되었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은 33건에 불과했다.신청 이유별로 보면 품질 AS 관련 문의가 10126건 접수됐지만, 피해구제는 10건만 이뤄졌다. 이외에도 계약 관련 630건, 안전 관련 111건 등 상담 건수는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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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국회의원이 29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의 길이 열리게 됐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노조법 현행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공무원 노동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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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2020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서 산업부장관상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0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조선비즈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은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새로운 상생경영 모델 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다.가스공사는 총 15개 부문에서 20개 기관이 선정된 이번 행사에서 수소산업 선도, 지역 소상공인 지원, KOGAS 상생협력 패키지,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해외 판로개척 지원 사업 등에 노력한 공로로 '동반성장'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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