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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부패행위 근절 위한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 실시 GH는 공사의 계약상대방을 대상으로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를 지난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렴계약 이행 설문조사는 GH의 계약상대방에게 공사의 청렴도를 진단하게 함으로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사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준공에 이르는 모든 계약 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청렴수준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담당직원 업무완수의 책임감 △업무관련자로부터 향응·편의 수수 여부 등 5가지이다.GH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렴 취약분야를 진단하여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GH는 2020년 1월
한전KDN,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KCMVP) 추가 인증 획득 한전KDN이 자체 개발한 전력계통 통신데이터 암호화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형태 암호모듈 'ePower Crypto(이파워 크립토)'가 국정원 암호모듈(KCMVP) 추가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한전KDN이 추가 인증을 취득한 12종은 이파워 크립토가 갖고 있던 기존의 윈도우, 임베디드 리눅스 등 26종의 운영환경을 지원하는 암⦁복호화 성능 및 멀티스레드 기능에 더해 사업부서의 요청을 반영한 지능형계량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및 배전분야 신재생 단말기기 지원에 대해 추가 인증을 받은 것이다.한전KDN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암호모듈의 보안수준과 성능이 크게 향상된 암호모듈 41종의 인증취득을 통해 발전부터 판매
소진공-NIA,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1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협약 주요내용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상호 연계 △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육자원 연계와 온라인 플랫폼 상호 교류 등으로써,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양 기관은 향후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 경영교육 교육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역량
도로공사, 5억불 규모 ESG 해외채권 발행 한국도로공사는 전 세계 도로ㆍ교통관련 공기업 중 최초로 미국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본드 형태의 USD 약 5600억원 규모 ESG 해외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한국도로공사의 ESG 채권은 터널·가로등 LED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 수소충전소 설치 등의 Green분야와 노선버스 및 의료지원 차량 통행료 면제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Social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지속가능채권형태이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검증기관인 DNV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공사에 따르면 ESG 채권이란 기업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최
전기안전공사, 서울대학교와 전기안전 산업진흥 위한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전기안전 분야 기술진흥과 산업발전을 위해 함께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은 14일, 서울대 공과대학 회의실에서 박지현 사장과 차국헌 학장, 서울대 전력연구소 문승일 소장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 산업진흥과 학술분야 발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전기안전 분야에 대한 연구와 협력 강화, ▲특별강연, 세미나 등 공동 학술활동 지원, ▲교육․연구 전문인력 교류 활성화, ▲보유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약속하고, 관련 실무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박지현 사장은 “올 4월부터 전기안전관리
“백신 부작용 시 부산시가 1,000만 원 더 지원” 부산시는 5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백신 부작용 지원대상자 치료비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 ▲유급 백신 휴가제 도입 참여 기업 독려 등 시가 마련한 선제 대응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가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치료비가 정부 지원금을 넘어선 경우 다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백신 인과성 부족 치료비 지원은 5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더해 부산시는 기업들의 유급 백신 휴가제
성남검사소, ‘가짜 석유’ 근절…연료 품질점검 서비스 도입 성남검사소에서 가짜 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연료 품질점검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상호 협업으로 성남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받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연료 품질점검 서비스’를 오는 7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가짜 석유로 인해 발생되는 자동차의 엔진손상과 연료계통 고장을 예방해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석유의 불법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이에 공단은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성남검사소의 자동차 및 이륜차 정기·종합검사 수검차량 중 배출가스 또는 연료 관련 부적합 판정
LH, 임직원 부동산투기 재발 방지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공분을 사고 있는 LH가 재발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LH(사장 김현준)는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이다.LH에 따르면 준법감시위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소병훈 의원, 가설기자재 지급보증제도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건설현장 임금 체불액은 3,168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액의 18.4%를 차지하는 등 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 문제는 매우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낙하, 붕괴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사용하는 가설기자재 시장에서는 5년간 약 197억 원의 가설기자재 대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 상주작가 공개모집 부산 기장군 정관도서관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문학 창작활동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상주작가를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상주작가로 선정된 작가에게는 도서관 내 창작 및 프로그램 공간, 1일 최소 4시간의 창작활동 시간이 제공되며, 주 40시간 근무로 약 월 2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채용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지원자격은 개인 작품집 1권 이상을 발간하고, 등단한 지 5년 이상 된 부산 지역 작가로 문학 프로그램 기획‧운영 유경험자를 우대한다.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5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관도서관 또
이상헌 의원,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펫숍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과 달리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소위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러한 신종펫숍에서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
정부, ‘월드클래스’ 2단계 시행... 우수 중견기업 200곳 9135억원 투자 정부가 '월드클래스' 2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 2030년까지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업 200개 안팎을 선발해 총 9135억원을 투자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 19개사 등과 함께 '월드클래스 시즌2'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월드클래스 사업은 중견기업 또는 수출·혁신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선발해 혁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수출 컬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2011년 시작해 2019년 종료된 1단계 사업의 후속 사업이다. 정부는 1단계 사업 때 300여개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했고, 그 덕에 선정 당시 중소기업이던 176개사 중 64개
서울시, 행정1·2부시장 조인동·류훈 대통령 재가 거쳐 임명 서울시가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55) 전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59) 전 도시재생실장을 임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부시장은 1988년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서울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류 부시장은 1988년 기술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등을 역임한 서울시의 대표적 주택·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다. 서울시 행정1·2부시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보유한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여당 인사청문 단독 표결 두고 ‘설전’ 계속... 민생우선 vs 독선정치 여당이 사실상 인사청문 정국을 단독 종결시키면서 양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 문제로 국회가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무위원 임명동의안 문제를 이유로 상임위별 합의된 일정을 막았다"며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다. 야당이 민생 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
미국 상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앞두고 ‘환영’ 결의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짐 리시 외교위 공화당 간사, 에드 마키(민주당), 밋 롬니(공화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여야 서로 '네 탓'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총리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지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첫 출근을 하며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총리로서의 공식 업무 수행을 시작했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8·반대 5·기권 1·무효 2표로 통과됐다. 아울러 청와대는
조경태 의원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안정을 위해 1%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며 만들어진 세금이다.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일본의 지가세(地價稅)를 벤치마킹한 정책이다.벤치마킹한 일본의 지가세는 1991년 부동산투기로 인한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1998년부터 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종부세가 시행된 지 17년이 넘었지만, 종부세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유는 종부세라는 용어를 사용해 세금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징벌적 과세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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