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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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고용노동부와 상자 ‘착한손잡이’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국내 주요 유통, 제조, 택배, 온라인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2021년에 대형마트 등이 상자 손잡이 설치(인력으로 취급하는 5kg 이상 물폼)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마트산업노조 등 노동계는 반복적인 상자 운반작업이 마트노동자의 어깨, 허리, 발목 등에 무리를 주고 있어, 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자 손잡이 설치를 요청해 왔다.소확행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주요 대형마트 및 제조업체와 상자 손잡이 설치와 관련된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업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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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사업주, 재촉 못하고 산재보험료도 분담해야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사고가 날 정도로 “빨리 가라”고 강제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와 권고사항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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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임명, 역사 앞에 역적”…추미애에 편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다”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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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27일 코로나19신규 33번째 확진자 발생
부산 기장군은 12월 27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33번째 확진자다.27일 오전 11시경에 확진된 기장군 33번째 확진자는 지난 26일 확진된 부산 1686번의 가족이다. 현재 이동동선, 접촉자 등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이다.부산 1686번 확진자는 부산 동구에 소재한 인창요양병원 관련자로 당초 기장군 32번째 확진자로 포함됐으나, 감염경로가 요양병원으로 판명돼 부산시 ‘기타(요양병원)’으로 분류됐다.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은 즉각 현장으로 출동하여 오전 11시 40분부터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한편 기장군은 일요일인 27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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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 "여종업원 강제추행 시의원 제명안 부결은 2차 가해"
지난 8월 식당 여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해당 시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반발해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6일자 '성추행 논란 부산시의원 제명안 부결,부산시민은 분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부산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A시의원 징계 건을 투표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다만 출석정지(30일)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부산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40명, 국민의힘 5명, 무소속 2명으로 47명(지역구 42명, 비례대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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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과 두고 민주 “갈등 일단락” 국민의힘 “반쪽짜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와 관련한 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인단락짓고 검찰 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며 높게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의 사과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법원 판단으로 더 명백히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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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부품 제조공정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상남도는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 촉진과 제조업 생태계 고도화에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매출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자동차산업은 약3만개 부품이 조립되는 노동집약적 산업구조로 최근 차종의 다양화와 빠른 신차 출시로 다품종 소량생산 요구로 제조시설의 자동화, 스마트공장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남의 자동차부품산업은 단순 임가공 부품생산 중소기업이 대부분으로 기술력 확보와 원가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기술개발 역량 부족과 재원의 한계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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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포상 5억원으로 상향
한국마사회가 지난 10일부터 불법경마 신고포상금 최대지급액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법경마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의욕 고취 및 신고참여 활성화를 위함이다.한국마사회 사업장 외부에서 벌어지는 불법경마현장을 신고한 자는 단속금액, 송치인원, 단속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기존 1억 원이었던 최대 포상금 규모가 5배로 대폭 상향된 것이며, 이는 2019년 지급된 신고포상금 총액 수준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연간 1조원 이상 조세포탈로 이어지는 불법경마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라며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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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1년 상반기 장학관 입주생 모집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인 렛츠런재단이 내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2021년 상반기 한국마사회 장학관 입주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입주생 모집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이어야 한다. 모집인원은 154명이지만, 입주 합격자를 발표하는 2021년 2월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정원의 50%만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 장학관은 10층에서부터 18층까지 9개층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기숙사다. 각 방이 제공되고 거실을 나눠 쓰는 형태다. 식당, 스마트 도서관, 피트니스실, 소모임실, 독서실 등의 부대시설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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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양경찰청 감사장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해양쓰레기 줄이기 홍보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 노력에도 해양쓰레기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철청은 지난 9월 19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을 맞아 해양쓰레기 대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홍보활동에 동참한 건보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발송하는 4대 사회보험 고지서 홍보지면을 활용, 지난 10월 ‘바다야 사랑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으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를 수상하게 됐다고 전했다.건보공단 김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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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비대면 시민참여혁신단 회의 개최
한국동서발전이 지난 24일 시민참여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0년 제2차 시민참여혁신단 회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열렸으며, 동서발전 혁신담당자와 시민참여혁신단 내·외부 위원이 참석해 동서발전의 혁신활동 및 시민참여 방안을 토의했다. 한국동서발전 시민참여혁신단은 안전, 환경, 사회적가치, 4차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0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7월 발족 이후 정기회의를 통한 현황공유, 의견수렴으로 회사정책 및 혁신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사회적가치 공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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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지역대학생으로 구성된 KY리더 비대면 수료식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3일 본사 4층 강당에서 ‘2020년 KY리더 수료식’을 온라인 화상회의와 연계해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KY리더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에너지 가치를 전달하고자 마련된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이다.부산 소재 대학교 학생 36명으로 지난 4월 발대한 KY리더는 지역상생 아이디어, 그린뉴딜 관련 소셜 홍보콘텐츠 개발, 사회적가치 창출방안 모색 등을 수행하며 그린뉴딜과 에너지정책에 대한 對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총 34명의 KY리더가 수료증을 받았으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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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KT와 박데이터 활용 스마트 신규철도사업 추진
국가철도공단은 KT와 철도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철도사업계획 수립 시 빅데이터 컨설팅 및 검증 ▲빅데이터 및 ICT를 활용한 시설관리업무 체계화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대국민 철도서비스 모델개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그간 철도사업은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종점통행량을 기반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장래수요를 예측해 최적노선 및 역사규모 등을 계획했으나,공단에 따르면 기종점통행량(O/D)이란 다수 통행자의 출발지(Origin)와 도착지(Destination) 간의 통행량을 나타내며 철도ㆍ도로 등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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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중소기업 부담 경감 위한 규제개선 과제 토론
한국남부발전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규제개선 점검의 장을 마련했다. 남부발전은 지난 23일 부산 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협력사 관계자와 전문가 참여위원과 함께 2020년 규제개선위원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남부발전의 규제개선위원회는 회사 전반에 산재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심의 기구로 협력사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사외위원과 비상임이사, 사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위원회는 남부발전이 지난 한 해동안 추진했던 30개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성과 점검과 함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토론에서는 남부발전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공정계약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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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1241명 최다...3단계 격상 압박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며 성탄절인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 선을 넘었다. 이번 주말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압박이 크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41명 늘어 누적 5만 477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직전 최다 기록인 지난 20일의 1097명 보다도 144명 많은 수치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216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550명, 경기 257명, 인천 55명 등 수도권이 86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 79명, 경북 67명, 충북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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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대면 가족프로그램 미리크리스마스 진행
부산 기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2~23일 청소년과 가족들을 위한 비대면 가족 프로그램 ‘미리크리스마스’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가족 간의 관계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가정으로 배달된 재료로 화상을 통해 케이크만들기를 체험했다.참가자들은 “올해 가족들이 다 같이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없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빠와 함께 한 건 처음이었다. 아빠가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 “코로나 때문에 웃을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많이 웃을 수 있었다. 감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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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지하정보 구축지원 전담기구 지정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가 지하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지정되면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조기 구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LX는 ‘지하안전법 시행령’(제33조의 2)에 따라 지하정보 구축 지원 및 정확도 개선 전담기구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사는 지하정보 전담조직을 만들고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포함한 갱신·품질 관리와 △ 지하정보 제작과 개선에 필요한 계획, 정책·제도, 표준,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원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에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33개 시* 및 전국 민간 지하구(통신구·전력구)와 2022년에는 75개 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조기에 구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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