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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백신 접종완료자 행동지침 마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예방접종완료자를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시스템 비용 최대 4천만원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용의 절반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4일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를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4개 기업이다. 재단과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332개의 중소기업이 네트워크·시스템·콘텐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 혁신기술 R&D 시범사업 공모... 최대 3억원 지원 서울시가 물 산업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방류수 수질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악취 저감 등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R&D 기획 사업과 실증화 사업 등 2개 분야로 나눠 공모한다. R&D 기획은 기술개발 기초 아이디어 실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준다. 실증화 사업은 시제품 단계의 기술·제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소재 물 재생 분야 예비 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서울기술연구원 신기술접
공수처, 결원 검사 10명 추가 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검사 추가 채용에 나선다. 공수처는 3일 "이달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결원인 공수처 검사 직위에 대해 추가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 지원자를 평가해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채용 일정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채용 대상 예정은 10명으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이다. 공수처는 지난 1차 채용
국토부, 다차로 하이패스 34곳 추가 설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34곳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추가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2∼4개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해 고속도로 본선과 동일하게 차로 폭을 확보한 시설물을 말한다. 차로 구분 시설물을 없애 차로 폭이 넓어짐에 따라 안전하고 빠르게 영업소를 통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에서 시속 50∼80㎞로 빨라진다. 이에 1개 차로 차량 통과 대수도 시간당 최대 1100대에서 1800대로 64%가량 늘어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하계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 안으로 기흥동탄, 군포, 매송, 청북, 경산, 팔공산
송기헌 의원, '검사·법관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연장' 개정안 발의 검사와 법관의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 시효 10년 연장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전 관련 법은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국고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에만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그 밖의 경우는 3년으로 정했다. 성비위도 징계 시효가 3년이었으나 공직사회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사건 군 최초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국방부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사건 수사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민간 수사기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으로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할 계획이다. 또 성폭력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승부처' 대구·경북 3차 합동연설회 진행 국민의힘 6·11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들은 3일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호남과 부산·울산·경남(PK)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다. TK는 야권의 책임당원이 가장 많은 최대 승부처인 만큼 표심을 선점하려는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준석,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등 당권주자 5인은 7분씩 정견 발표를 한다. 김재원, 이영, 조대원, 도태우, 배현진, 정미경, 조해진, 원영섭, 조수진, 천강정(연설 순서 기준) 최고위원 후보 10명과 이용, 홍종기, 함슬옹, 강태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후보 5명의 정견 발표는 5분씩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의원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자리는 초선 의원들의 건의로 이뤄졌는데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후 초선 의원들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더민초 소속 의원 81명 중 대다수가 간담회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계속되는 각계와의 소통 행보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초선 측 건의로 이뤄진 자리인 만큼 부동산 정책 인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다소 불편한 말도 오갈 것이란 정치권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조국 문제 사과’ 당내 비판에 '각자의 길'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당내 비판에 대해 ‘각자의 길’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당 일각에서 "부관참시"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평가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제부로 민주당에서 조국 문제는 정리됐다. 나도 더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당과 조국 전 장관은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조 전 장관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상대로 다투고 해결할 문제"라면서 "민주당은 내년 3월에 주권자인 국민이 우리를 평가하는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년간의 민주당의 활동과 새 대선 후보의 비전이
김부겸 총리, 경제 5단체 간담회... 靑 이어 이재용 사면 언급 ‘주목’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개 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과 만나 경제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한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앞서 청와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어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갈지 주목된다. 최 회장은 전날 SK그룹 회장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 참석해 사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MOU)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도네시아 BPJS-Kesehatan와 지난 1일 건강보장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전략적 구매, △보험료 징수, △위험 분산, △재정위험 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협력 등 상호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건보공단-인도네시아 BPJS-K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이후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 BPJS-K 직원 실무연수 등 협력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력분야를 구체화하고 보다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양 기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업무협약 체결자를 각
aT-강릉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강릉시는 2일 강릉시청에서 로컬푸드 및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조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침체한 로컬푸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aT와 강릉시는 ▲ 농수산물의 국내외 수급동향 및 정보 공유 ▲ 지역먹거리 생산·유통 활성화 ▲ 로컬푸드 학교급식ㆍ공공급식 공급체계 구축 ▲ 농산물 비축기지 유치를 포함한 물류단지 조성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강릉시와
중부발전-두산중공업, 국내 수소가스터빈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2일 두산중공업과 함께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수소가스터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한국중부발전 본사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과 두산중공업 정연인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중부발전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산중공업이 국책과제로 개발하고 있는 수소혼소 연소기와 수소가스터빈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두산중공업은 수소가스터빈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관련 부품 양산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며, 관련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복합발전소는 기존 LNG 가스복
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회원사 대상 ‘집단에너지 기술공유 아카데미’ 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한난의 축적된 집단에너지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집단에너지 기술공유 아카데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집단에너지 기술공유 아카데미’ 교육은 집단에너지 산업의 상생과 관련 기업간 협력관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원격 화상교육시스템을 이용, 한국집단에너지협회 14개 회원사 소속 직원 166명의 교육 신청을 받아, 지난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동 프로그램은 열병합발전 분야, 열수송 분야, 열사용시설 분야 등 총 3가지의 집단에너지 직무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한난 관계자는 “
남부발전, 청렴문화 확산 위한 KOSPO 윤리주간 운영 한국남부발전이 기업윤리의 날을 맞아 직원들의 윤리의식 향상과 청렴 기업문화 확산에 나선다.남부발전은 6월 첫 번째 주를 ‘KOSPO 윤리주간’으로 지정, 임직원과 국민이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행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KOSPO 윤리주간은 상호 존중과 갑질 근절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청렴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남부발전은 윤리주간 동안 ▲모바일 청렴 퀴즈대회 ▲ 적극행정·청렴 칭찬 릴레이 ▲줌(Zoom)으로 찾아가는 청렴 특강 ▲대국민 청탁금지법 퀴즈 ▲청렴 나눔 데이 등 청렴 실천과 청렴한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Quiz N을 활용한 실
한수원, 협력재단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2일 경주 한수원 본사 대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김순철 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상생협력기금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협력재단에 97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 기금을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및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동반진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검진 사업 등을 통한 농어촌지역 의료복지 향상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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